업무사례

[자문] 기업과 퇴사임원 간 합의서 자문 사례

2020-02-24

법무법인 비트는 퇴사를 앞두고 있는 임원A씨의 의뢰를 받아 기업과 퇴사임원 간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십년 간 기업임원으로 근무한 B사를 퇴사하면서 기업임원C로부터 B사 상장 후 발행주식 총수 1% 상당의 주식 또는 현금을 양수하고자 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률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비트는 요청 내용을 다각도로 법적 검토한 바, 의뢰인이 주식 또는 현금에 대하여 별도의 양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상장 시 B사 혹은 실제 상장되는 다른 법인의 시가총액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현금을 지급받는 권리를 가지는 증여계약서로 작성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이에 진행방향을 설정하고 의뢰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조항들을 추가한 후 의뢰인께 상세히 설명 드리는 과정을 통하여 증여계약서를 완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퇴사시 기업과 임원 간의 제반권리 및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는 본 증여계약서를 제공함으로써 추후 분쟁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도움드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인플루언서 커머스를 영위하는 A사에 법률 자문 제공

2020-02-20

법무법인 비트는 SNS상의 유명 인플루언서를 통한 광고대행업, 위탁판매업 등 상거래 기획을 영위하는 A사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의 이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존 이커머스의 양상도 기존 오픈마켓 ∙ 소셜커머스 중심에서 SNS중심의 인플루언서 커머스가 새롭게 떠오르는 추세입니다.  이에 A사 역시 신규 프로모션을 준비하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타사와 체결한 계약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미비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비트는 A사에 ▲ 프로모션 진행 시 준수해야 할 법령에 대한 자문 제공 ▲ 계약을 위반하는 화장품 판매사와의 계약서 내용 검토 ▲ 정부 규제 대처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존의 판매 전략과 달리 친근함과 소통을 강조하는 인플루언서 커머스는 보다 확실한 소비자층 타겟팅이 가능하고 신뢰감을 준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상을 공유하는 구독 관계와 사업자-소비자의 관계 사이의 모호한 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품이나 광고비 지원을 받고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인플루언서의 사용 후기 형식 광고에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기사 참조) 비트는 이전의 표시광고법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의 변화 및 공정위의 규제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주 측에 최적의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기업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모바일 광고 대행업을 영위하는 A사에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업무 관련 자문제공

2020-02-17

법무법인 비트는 모바일 광고 대행업을 영위하는 A사의 신규 사업과 관련하여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 및 개인정보 처리 문제 등 서비스 제공 시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는 모바일 광고 대행업체로서 이용자가 광고를 시청하면 그에 따라 제휴업체의 리워드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서비스 제공 시 A사는 리워드 제공을 위해 제휴업체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 비트는 ▲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 방법 ▲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획득의 주체 및 방법에 대한 질의응답을 수행하였으며, A사와 B사가 각각 수행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고 개인정보 처리 동의 양식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작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객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하여 10여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소비자들 역시 기업의 개인정보처리 방식에 관하여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더욱이 광고업계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 및 활용 권한의 이전은 민감한 이슈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개인정보 전담팀은 기업 개인정보 처리업무와 관련하여 사내정책마련, 교육, 위기대응 담당 등 최적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IT기업의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법률 자문 제공

2020-02-14

온라인 제조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IT기업인 A사는 이용약관 개정을 진행하면서 염려되는 조항에 대하여 법률 검토를 의뢰하셨습니다 약관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내용으로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일반계약보다 사업자에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비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청약철회 제한 관련 조항,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 관련 조항, ▲회사의 책임 제한 관련 조항 등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의 서비스약관 중 10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아 검찰에 고발되거나 행정소송 진행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속에 기업들은 사전에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진행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수의 스타트업 및 기업의 이용약관 개정 및 검토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용약관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약관 개정 및 검토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내용을 입력하세요

[자문] AI 개발사인 A사의 의뢰를 받아 헤드헌팅 계약서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2020-02-11

법무법인 비트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인 A사의 의뢰를 받아 헤드헌팅 계약서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는 B사로부터 취업희망자 추천을 받고, 이를 통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경우 B사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헤드헌팅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헤드헌팅이란 기업의 최고경영자·임원·기술자 등 고급·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게 소개해 주는 것을 일컬으며, 통상적으로 이 과정에서 양사는 인재의 신속하고 원활한 채용을 위하여 헤드헌팅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A사는 헤드헌팅 계약서 법률 검토를 비트에 의뢰하였고, 비트는 본 계약 이행 과정에서 B사가 취득하게 된 A사의 비밀정보에 대한 보호방안을 제시함과 더불어 B사가 추천한 후보에게서 중대한 흠결이 발생한 경우 조치 및 분쟁해결 방법 등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법무법인 비트는 기업의 분쟁해결과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헤드헌팅 계약서를 비롯한 비밀유지 계약서 등 관련 계약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한 다수 업무 사례가 있습니다. 일반 기업 법무, 헤드헌팅 계약서 등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서비스 매칭 플랫폼을 운영하는 A사에 데이터베이스(DB) 보안서약서 법률 자문 제공

2020-02-07

법무법인 비트는 서비스 매칭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A사의 데이터베이스 보안서약서 작성 업무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고객의 개인 특성∙수요에 맞는 전문가 매칭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A사의 특성상 직원들이 고객의 세부적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밖에 없고, 많은 수의 임직원들이 고객 개인정보에 접근권한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A사는 임직원들의 고객 개인정보∙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개인정보의 오∙남용, 유출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보안서약서를 구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비트는 A사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고 고객 데이터(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효율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A사의 서비스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건은 개인정보보호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민감도가 상승하는 추세 속 기업들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보안유지에 실효적인 컨설팅으로 평가됩니다. ​개인정보,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하여 사내정책마련, 보안서약서 작성, 개인정보∙영업비밀 교육 등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형사]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선고유예 판결 이끌어 낸 사례

2020-02-04

법무법인 비트는 최근 저작권위반 형사고소 사건에서 1심 벌금형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A사에 재직하던 B씨는 퇴직 후 T사를 창업하여 재직 당시 자신이 작업한 작업물을 포트폴리오로 게재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A사에서 「저작권법」 제 13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B씨를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피의자인 B씨의 의뢰를 받아 ▲ 피의자가 재직 당시 작업물을 창업한 회사에서 본인의 포트폴리오로 게시한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 게시 기간이 매우 단기간에 불과하다는 점 ▲ 해당 작업물 제작에 대한 기여도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1심의 벌금형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비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 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기업파산선고] 의약외품 및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의 기업 파산 절차 진행 

2020-02-03

법무법인 비트(이하 ‘비트’)는 의약외품 및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의 기업 파산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1.  채무자 A사의 개요 A사는 해외 기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브랜드를 런칭하여, 기초 화장품 등을 OEM 방식으로 생산 후 병원과 의료업체 등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주된 영업을 운영하였습니다. A사는 매입처로부터 제품을 납품 받아 40여개사의 매출처에 제품을 공급해 왔습니다. 2. A사의 자산 및 부채현황 A사의 재무상태표를 살펴보면 자산에 비하여 부채가 약 1.5배가량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A사의 경우 대부분의 재고자산이 화장품이라는 특성상 가치는 더욱 하락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무상태표 상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기술개발비 또한 잘못 계상되었으므로 실제 자산의 환산 가치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다양한 제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OEM 방식의 영업 구조상 A사는 상당한 외상매입금을 보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 A사는 의약외품, 화장품 등 다양한 수입품 또는 OEM 가공품 등을 판매하여 매출을 올리고자 하였으나, 제품 매입 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선납해오면서 상당한 채무가 누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대표이사 K씨가 말기 암 판정을 받아 입원치료를 진행하게 되면서, A사의 재무구조는 더욱 악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경영악화에 불안함을 느낀 직원들 전원이 퇴사하게 되며 A사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표이사 K씨는 마지막까지 채무를 변제하고 회사를 유지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나 병세가 악화되며 더 이상의 경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이해관계인의 손해를 최소화하고자 이 사건 파산을 신청하여 기업 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 기업 파산 절차 진행 유일한 임원인 대표이사 K씨가 사망하면서, 아무도 A사의 자산을 관리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이에 각종 비용이 미납되고 창고에 적재된 화장품 등이 방치되어 부패가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A사의 인력 사정과 채권자들의 불편함이 가중되는 상태를 고려하여, 빠른 시일 이내로 기업 파산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A사의 지급불능 상태와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을 인정하여, 파산관재인을 선정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를 적용하여 기업 파산을 선고하였습니다.  제305조(보통파산원인)  ①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고한다. ②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306조(법인의 파산원인)  ①법인에 대하여는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존립 중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결론 및 시사점 법무법인 비트는 유일한 사내이사의 사망과 모든 직원의 퇴사로 인하여 A사의 관련 인원이 모두 부재 및 기본적인 자산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지급불능 상황을 소명하여 기업 파산 절차를 진행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동향' 에 따르면, 2018년 창업기업은 총 134만개로 전년대비 7.0%(9만개) 증가해 2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였습니다. 한 해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나타나고 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 기업의 수명을 마무리 짓는 기업 파산 절차는 경영자가 경영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스스로 결정하기 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스타트업 법률지원단 부단장을 역임한 최성호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다수의 스타트업 기업에 자문을 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에 관한 객관적 ∙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 파산 절차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스타트업 기업 A사의 사업동업계약서 작성에 법률 자문 제공

2020-01-31

법무법인 비트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및 운영하는 A사의 사업동업계약서 작성에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는 다이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A사의 대표이사 J씨는 공동 창업자 K씨와의 사업동업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상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점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 보유 지분의 매각에 관한 권리 의무를 명시하는 조항 ▲ 경업금지의무 조항 ▲ 계약 위반 시의 페널티에 대한 조항을 사업동업계약서에 추가하였습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가까운 지인들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때문에 '사업동업계약서'는 다소 불편한 작업일수도 있지만, 사전에 동업 당사자들 간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업동업계약서를 구비한다면 향후 회사 운영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스타트업 법률 멘토로 활동중인 최성호 대표 변호사,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 안일운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동업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승소] SW도매업체 원고를 대리해 유지보수비 청구소송 승소

2020-01-31

법무법인 비트(이하 '비트')는 SW도매업을 운영하는 A사(원고)가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업을 운영하는 B사(피고)와 체결한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이하 “C프로그램”)에 관한 정비보수 계약과 관련하여, ‘미지급 유지보수비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1. 사건의 개요 ​가. 원고의 유지보수비 청구 본소 제기 ​A사(이하 ‘원고’)와 B사(이하 ‘피고’)는 2년간 C프로그램에 관하여 설치 및 정비보수를 시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에 따라 원고는 2년간 C프로그램의 정비보수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5년 11월분 및 12월분 용역대금을 미지급하였으며, 본 계약과 더불어 진행된 부차적 용역업무의 대금 또한 미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해 두 건의 용역업무에 소요된 비용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나. 피고의 손해배상청구 반소 제기 ​이에 대해 피고는 오히려 원고가 C프로그램의 제조사와 파트너사가 아님에도 파트너사인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적절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안의 검토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원고와 피고가 맺은 계약서를 중심으로 본 계약의 내용인 C프로그램의 설치 및 정비보수의 범위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본 계약 내용에 ▲원고가 C프로그램의 제조사에 등록된 파트너사 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정비보수의 범위에 C프로그램의 업데이트 또는 업그레이드 업무까지 포함되어 있는지를 중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비트는 처분문서인 계약서의 문언, 유지보수 업무와 관련된 업계의 관행, 유사한 재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본 계약의 목적인 ‘예방정비보수와 장애발생시 정비보수를 통하여 C프로그램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함’에 초점을 맞추어 피고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즉, ▲본 계약의 내용은 ‘순수한 기술지원업무’에 가까우며 ‘갱신 업무’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 ▲업데이트 업무를 포함시킬 경우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피고에게 고지하고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피고가 해당 업무까지 포함시키지 않았던 점 ▲계약의 문언해석 상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는 것에 유상의 대규모 업데이트 혹은 업그레이드까지 포함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계약 기간 동안 ‘갱신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지 않았다거나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계약 기간동안 C프로그램의 상태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점 ▲원고가 C프로그램 제조사의 파트너사인 양 피고를 기망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 · 입증하였습니다. ​3. 결론 및 시사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비트가 주장한 사실을 모두 받아들임과 동시에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서 기업들의 데이터, 서버 및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관리해주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양한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이 등장하고 있고, 이러한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 유지 · 보수 등과 관련된 업무 계약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의 방대함과 복잡성, 업무범위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하여, 소송 진행 시 귀책여부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IT기업들이 데이터 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및 업무 범위의 설정 등을 검토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연구 사례로 평가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변호사협회 선정 IT 전문 변호사, 공대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IT특화 로펌으로, 다수의 소프트웨어 관련 소송 경험을 토대로 IT관련 분쟁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T법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