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자문] 조인트벤처 설립 관련 영문 텀시트 작성 및 법률 검토

2021-09-02

법무법인 비트는 조인트 벤처 (Joint Venture) 설립 관련 영문 텀시트 (term sheet) 작성 및 법률 검토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자본구조, 경영구조, 주식양도, 스톡옵션 등 합작투자 계약서에 포함될 중요 조항을 검토하여 영문 Term sheet 작성하는 등 조인트벤처 설립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해외증권 취득 신고 및 합작 투자계약서 검토 등 전반적인 조인트벤처 설립 관련 법률 자문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인트벤처 설립과 관련하여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커뮤니티 기업의 광고 표준 계약서 법률 검토

2021-09-01

법무법인 비트는 국내 커뮤니티 기업에 광고 계약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 W사는 커뮤니티 광고주와의 계약을 위해 법무법인 비트로 표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광고 계약서 법률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W사로 부터 전달받은 질의사항을 기반으로 광고 표준 계약서 상 W사에 불이익이 생길만한 조항은 없을 지 전반적인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매체사와 제휴매체 간 계약이 변경되거나 해지될 경우 조치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광고 매체와의 표준 계약서 검토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개인투자조합 결성 관련 질의사항 법률 검토

2021-08-31

E사는 개인투자조합 결성과 관련하여 개인투자조합 결성 후 GP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에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GP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이러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개인투자조합 결성과 관련하여 결성 절차 및 소요기간, 투자 대상,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 여부 등세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소프트웨어 개발 분쟁 관련 법률 검토

2021-08-06

법무법인 비트는 소프트웨어개발 분쟁과 관련하여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대응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A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에 어플리케이션 개발 용역을 의뢰하였으나,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에 이러한 분쟁상황에서 A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및 대응방법에 대한 자문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A사의 입장에서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서와 분쟁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민법 및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관련 판례를 토대로 ▲개발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 및 ▲향후 분쟁에서 유리할 수 있는 대응방법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한 산업이 성장하면서, 소프트웨어의 개발, 운영, 유지 ·보수 등과 관련된 계약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관련 계약의 복잡성과 업무범위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하여 개발사와 발주사간의 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프트웨어개발 계약의 경우,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개발 계약서를 작성해 놓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IT•소프트웨어 분야를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률상 권리를 확인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전문 변호사, 개발자 출신 변호사 등을 필두로 ‘IT/기술’과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개발 분쟁 등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문] 디지털 헬스케어 국내외 신규 런칭을 위한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법률 검토

2021-08-04

법무법인 비트는 디지털 헬스케어 신규 서비스 런칭을 앞둔 A사의 의뢰를 받아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동의 서식 작성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A사가 제공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는 환자의 민감정보를 이용한 빅데이터 사업과 관련이 있었기에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적법한 수집·이용 방법과 A사가 수집·이용하는 과정에 있어 주의사항을 함께 검토하여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A사의 경우 유럽, 북미 등 해외를 시작으로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국내 서비스 런칭에 필요한 서식 외 글로벌 서비스 제공 시 개인정보의 이전 및 사용 등과 관련한 적법성 검토를 요청하였고, 법무법인 비트는 질의 내용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유럽 및 북미 지역 환자의 데이터를 국내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GDPR, CCPA 등에 따른 개인정보 역외 이전의 법리를 검토하였고, EU국가, 북미 등 여러 국가에서 쿠키 수집과 관련하여 준수해야할 GDPR, CCPA 및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리서치하고 안내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산업이 융·복합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기존 산업에서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새로운 산업 또는 사업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IT, 디지털 기술과 헬스케어가 융합된 웨어러블 기기(wearable device), 원격진료 서비스 등 신기술 또는 신서비스가 나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률 이슈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변호사들은 이공계 전공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IT/기술’과 ‘법률’을 동시에 이해하고 있으며, 다양한 규제 샌드박스 관련 안건을 진행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필요한 신속, 정확하고 심도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서비스 런칭을 앞두고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기본 서식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고객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적법성 검토,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작성

2021-07-27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에 대한 적법성 검토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을 작성해드렸습니다. 국내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인 A사는 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고객의 정보를 추가적으로 수집, 이용및 제공하기에 앞서, 고객의 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에 대한 적법성 검토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고객의 정보수집에 대한 적법성 검토를 진행하고, 그에 따라 고객정보 수집 동의 문구를 포함한 이용자의 소프트웨어 사용기록 수집 및 이용 관련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작성해드렸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정보주체 동의와 가명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정보주체 동의와 가명처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제 데이터3법 개정을 통하여 통계,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이용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가명정보처리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업의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기업의 서비스와 수집하는 개인정보 내용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양식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률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작성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문] 가상화폐의 증권성에 대한 법률 검토

2021-07-26

법무법인 비트는 게임 내에서 통용되는 가상화폐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메타버스 관련 게임을 제공하는 A사는 해당 게임 내에서 통용되는 화폐의 기능을 하는 가상화폐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판례 및 유권해석을 토대로 해당 게임 내에서의 가상화폐의 역할 및 사용 범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상화폐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법률의견서를 작성해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업계에서 시장을 선도하는 주요 국내 파트너와 함께 블록체인의 법적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고객이 블록체인 비즈니스 환경의 불확실성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탁월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법무법인의 최성호 대표변호사,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 안일운 수석 변호사는 대한변호사 협회의 IT블록체인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전문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블록체인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문] 반려동물 전문몰 '펫프렌즈'의 1,000억원 이상 규모의 M&A 법률 자문 제공

2021-07-22

법무법인 비트는 펫프렌즈가 IMM PE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M&A 조건에 대한 논의, Term-sheet, SPA, SHA 검토 등 관련된 일체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본건 M&A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비트는 대형로펌들의 전유물로 알려져 있는 1,000억원 이상의 M&A 거래를 완수함으로써, 비트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입증하고 투자업계를 다시 한번 놀라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M&A,투자 분야에서 비트만의 차별화된 법률 자문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비트와 스타트업 초기 단계부터 함께한 펫프렌즈의 본건 M&A 성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건 M&A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문] 만 14세 미만 회원가입에 따른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수정

2021-07-19

법무법인 비트는 만 14세 미만 회원가입에 따른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등 관련 양식을 수정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교육 플랫폼을 제공하는 A사는 만14세 미만의 아동도 회원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 기능을 확대함에 따라 기존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정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 가능 여부 등 만 14세 미만 아동 회원가입시 수집 및 이용 가능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안내 및,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아동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수령 및 확인 방법 안내해드리고, ▲기존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정해드렸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현행 사전 동의 제도를 재정비하고자 만 14세 아동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인 의무 및 쉬운 양식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여 아동 개인정보보호 강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강화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관련 규제에 맞추어 각 회사의 서비스에 맞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작성 및 개정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문] 비밀유지의무의 범위 법률 검토

2021-07-08

법무법인 비트는 회사의 주주였던 자의 비밀유지의무 준수 범위에 대하여 안내해드렸습니다. 바이오 벤처기업인 A사는 주주간계약 등 기존 계약에 따라 비밀유지의무를 보유한 주주 B가 주식을 모두 양도하여 더 이상 회사의 주주가 아니게 된 경우, 회사에 대한 B의 비밀유지의무 준수 범위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B가 A사와 기존에 체결한 계약서 및 주식양도계약서를 상세히 검토하여, 해당 계약서와 주식양도계약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계약 자체의 존재 및 내용, 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일체를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존재함을 확인해드리고 그 비밀유지의무 준수 범위에 대하여 안내해드렸습니다. 퇴사자라 할지라도 회사와 기존에 체결한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 계약서상 당사자의 의무와 손해배상액을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소송에서 중요한 손해 발생 사실 및 손해 액수 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비밀유지의무 및 위반 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 주주간계약서 등 관련 계약서를 작성해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비밀유지의무 관련 법률 검토, 주주간 계약서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등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이슈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