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업 투자 법률실사 결과에 따른 입찰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승소 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인력파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의 인수 또는 투자를 검토하던 투자회사인 고객사를 대리하여, 상대방 회사를 상대로 입찰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상대방 회사에 대한 인수 또는 투자를 전제로 입찰보증금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률실사를 진행한 결과, 상대방 회사의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고객사는 입찰보증금계약 제4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회사는 해당 보증금이 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계약서의 문언과 체결 경위, 보증금의 지급 목적 및 법률실사의 진행 구조를 분석하여, 해당 보증금이 본계약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투자실사의 진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담보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제4조에 따라 고객사에 인수 또는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며, 실사에서 확인된 법률상 위험을 고려하면 해제권 행사에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비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입찰보증금이 투자실사를 위한 예치금 또는 담보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파견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최소한의 근거가 존재하므로 고객사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상대방 회사가 고객사에 입찰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보증금의 법적 성격과 계약상 해제권의 범위를 거래 구조 및 법률실사 결과와 연결하여 주장함으로써 고객사의 보증금 회수에 이르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투자 및 M&A 분쟁에서 담당 변호사가 계약 체결 과정과 실사자료, 당사자의 의사 및 증거관계를 직접 대조하여 사건별 쟁점을 구성하고, 이를 일관된 소송 논리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투자회사를 대리한 투자금회수와 보증금반환청구소.. : 네이버블로그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계약 체결 전 지급한 입찰보증금은 거래가 중단되면 반환받을 수 있나요? A. 입찰보증금의 반환 여부는 계약서에 사용된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의 지급 목적과 계약 체결 경위, 몰취·반환 조건, 투자자에게 부여된 거래 중단 권한 및 실제 해제 사유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투자실사를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담보금으로 인정되고 계약상 해제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거래 중단을 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기 전에 계약 조항과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증금의 법적 성격 및 해제권 행사 가능성에 관한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VAN 대리점계약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모집 및 업무위탁 규제 검토 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배달플랫폼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VAN 대리점계약을 통한 신용카드가맹점 영업과 카드단말기 설치·관리 사업에 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규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VAN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가맹점 영업과 단말기 설치·관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사는 ① 가맹점 영업 및 가입 상담 등의 업무가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에 해당하는지, ②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맹점 모집인 등록이 필요한지, ③ VAN사와의 대리점계약만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④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모집업무가 VAN사 등 제3자를 통해 재위탁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의 범위와 가맹점 모집인 등록제도,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모집업무 위탁 및 재위탁 관련 규제를 바탕으로 고객사가 예정한 사업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VAN사와의 대리점계약에 따른 업무 범위와 고객사 및 협력업체별 역할을 살펴, 사업 운영 과정에서 각 주체가 담당하는 업무와 이에 수반되는 규제상 쟁점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가맹점 영업이나 가입 상담 등 사업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실제 업무의 내용과 수행 방식을 기준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VAN 업무와 카드단말기 설치·관리 업무는 가맹점 모집 관련 업무와 법적 성격이 구분될 수 있으므로, VAN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 수행 가능 범위를 판단하기보다 실제로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모집업무가 외부 사업자에게 위탁되고 협력업체까지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에서는 위탁·재위탁이 허용되는 범위와 사업자별 업무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사·VAN사·대리점·협력업체 사이의 계약 관계와 실제 업무 분담을 기준으로 가맹점 모집 업무와 VAN 업무, 카드단말기 설치·관리 업무를 구분하여 관련 규제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여러 사업자가 결제 관련 업무를 분담하는 사업에서는 계약의 형식만으로 각 주체의 업무 범위와 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실제 수행 방식과 사업자별 역할, 위탁 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전자결제 및 결제 인프라와 관련된 사업의 운영 구조와 계약 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각 사업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고 적용 가능한 금융규제를 검토함으로써, 사업 구조와 협력업체별 업무 범위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VAN 대리점계약과 신용카드가맹점 모집, 플랫.. : 네이버블로그 [자주 묻는 질문] Q. VAN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 신용카드가맹점 영업과 단말기 설치·관리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나요? A. VAN사와의 대리점계약 체결만으로 업무 수행 가능 범위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행 업무와 사업자별 역할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 구조를 확정하기 전에 관련 법률상 쟁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업 신사업 적법성 검토 및 연구개발특구법상 실증 절차 법률 자문
법무법인 비트는 전기자동차 충전업을 영위하는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모델이 현행 규제상 허용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기존 충전사업과 구별되는 신사업을 준비하면서 해당 사업을 현행 법령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지, 곧바로 사업화하기 어렵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 사업모델을 실증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결합된 사업모델은 기존 법령에서 명확하게 예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관련 규정만으로 허용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가 계획한 신사업의 내용과 운영 구조를 바탕으로 적용되는 현행 법규를 살펴보고, 기존 제도 안에서 추진할 수 있는 범위와 별도의 대응이 요구되는 부분을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신사업이 기존 규제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거나 현행 규정만으로 적법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규제특례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어 고객사가 신사업을 실증하기 위해 취해야 할 절차를 안내하여, 국내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새로운 사업모델을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신사업의 출시 단계에서 사업모델의 실제 운영 구조와 규제의 적용 관계를 분석하고, 검토 결과를 실증 및 사업화 절차로 연결하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사업 출시를 위한 적법성 검토 및 연구개발특.. : 네이버블로그 자주 묻는 질문 Q. 신사업이 현행 법령상 허용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나요? A. 허용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추진이 곧바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사업모델과 현행 규제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기존 제도 안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확인되면 일정한 요건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법상 규제특례를 활용한 실증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 가능한 절차와 실증 범위는 개별 사업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데이터 사업을 위한 의료데이터 가명처리 및 제3자 제공 구조 법률 자문 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의료정보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및 제3자 제공·재제공 구조의 적법성, 활용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가명처리한 의료데이터를 외부 사업자를 통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신규 사업모델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① 가명정보를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와 영리 목적의 처리 범위, ② 외부 사업자를 거친 제3자 제공 및 재제공 구조의 적법성, ③ 의료데이터의 적정한 가명처리 수준과 민감정보 보호조치, ④ 미성년자 관련 의료정보의 처리·활용 및 법정대리인 동의 방식 등이 주요 검토 사항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정보의 처리 및 제공에 관한 규율을 바탕으로, 유상 제공 및 영리 목적의 데이터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상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적용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처리한 데이터의 가명처리 수준을 살펴보고 연령·일자 등 주요 정보의 범주화 및 변환,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추가적인 비식별화, 민감정보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가 필요한지를 검토하였습니다. AI 개발, 연구개발, 시장분석 및 마케팅 등 데이터의 구체적인 활용 목적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상 검토 사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외부 사업자가 데이터를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구조에서는 데이터가 이동하는 각 단계의 역할과 이용 범위를 명확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외부 사업자를 통한 데이터 재제공 구조를 검토하고, 계약상 데이터 이용 목적과 범위, 재제공 조건을 구체화하는 방안과 재식별 방지 조치를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미성년자 관련 의료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의 발급·이용 절차와 법정대리인 동의 방식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추가적인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가명처리를 거친 경우에도 구체적인 활용 목적과 제공 방식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상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데이터의 이용 목적과 제공 방식, 재식별 가능성, 적용되는 보호조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의료데이터와 같이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가명처리 수준이 충분한지뿐 아니라 외부 제공 이후에도 재식별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의료데이터와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에 관하여 데이터의 처리 방식뿐 아니라 이용 목적, 데이터 전달 경로, 외부 사업자와의 계약 관계 및 실제 운영 절차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AI·데이터 기반 신규 서비스의 설계 단계에서 가명처리 수준, 데이터 활용 범위, 제3자 제공 구조 및 보호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련 쟁점이 사업 구조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자문드리고 있습니다. 의료데이터를 AI에 활용하려면? 가명정보 제3.. : 네이버블로그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데이터를 가명처리하면 영리 목적의 사업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A. 가명정보의 영리 목적 활용 여부는 단순히 가명처리 여부나 유상 제공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구체적인 데이터 활용 목적과 제공 구조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활용 목적이 추가되거나 데이터 제공 상대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 구조와 데이터 흐름을 기준으로 관련 사항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모투자회사의 RCPS 인수계약서 기업인수 관련 조항 검토
법무법인 비트는 사모투자회사인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상환전환우선주(RCPS) 인수계약서 초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에서는 인수주식의 수와 인수가액 등 당사자 사이에 확정된 투자조건이 RCPS 인수계약서에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였습니다. 투자조건이 협의 과정에서 변경된 경우 계약서 일부에 종전 조건이 남아 있거나 본문과 관련 조항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정된 조건을 기준으로 계약서 전반의 문언을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투자대금의 사용 목적이 계약서에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투자금이 향후 타 기업의 인수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해당 자금의 사용 범위와 기업인수(M&A) 관련 조항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투자금의 용도에 기업인수 자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과 투자자가 구체적인 기업인수 거래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계약상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금의 용도 조항만을 개별적으로 수정하지 않고, 타 기업의 주식·지분 또는 영업 인수와 관련된 투자자의 동의 조항 등 계약서 전반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예정된 기업인수에 관한 동의의 범위와 추가적인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가 계약서상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처럼 확정된 투자조건과 투자금의 사용 목적이 실제 거래구조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기업인수 가능성과 관련된 조항이 일관되게 작동할 수 있도록 RCPS 인수계약서 초안 전반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기업투자와 M&A 거래에서 당사자의 협상 내용과 향후 거래 실행 과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상 권리·의무와 잠재적인 해석상 위험을 함께 검토하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RCPS 인수계약서 검토, 투자금 용도와 기업.. : 네이버블로그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금이 향후 기업인수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투자금 용도 조항만 수정하면 되나요? A. 투자금 용도 조항만 수정해서는 계약서의 다른 조항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기업인수에 관한 사전동의 조항과 타법인 주식·지분 취득 관련 조항 등을 함께 살펴보고, 예정된 인수 거래에 대한 동의 범위와 추가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가 일관되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임원 사임등기, 인감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의 사임 증명 방법
법무법인 비트는 마켓 플랫폼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외국인 임원의 사임에 따른 변경등기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고객사의 경우 국내에 체류하던 외국인 임원의 비자가 만료되면서 인감증명서 발급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이번 변경등기에서는 통상적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 임원의 사임 의사를 어떠한 방식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해당 외국인 임원의 상황에서 가능한 사임 증명 방법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업등기규칙 및 상업등기선례를 근거로 외국인 임원의 사임서에 우리나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임원 변경등기를 신청하였고, 최종적으로 외국인 임원의 사임에 따른 임원 변경등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외국인 임원이 포함된 임원 변경등기는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준비하는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개별 사정에 맞는 증명 방법과 그 근거를 확인하여 신청서류를 구성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은 외국인 임원의 취임·사임 등 임원 변경등기를 진행할 때 함께 살펴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외국인 임원의 취임·사임에 따른 임원 변경등기와 관련한 서류 검토 및 등기 신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표이사 변경, 임원 중임·퇴임, 본점 이전, 목적 변경, 증자 등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업등기 업무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외국인 임원의 사임등.. : 네이버블로그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 임원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사임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A. 인감증명서 외에도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사임서 등을 통해 사임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출 방식은 해당 외국인 임원의 상황과 준비 가능한 증명서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의 국내 유상증자 투자, 외국인투자·외국환 신고 지원 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일본 소재 투자회사(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국내 회사에 대한 유상증자 방식의 투자와 관련하여 필요한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환거래신고 절차를 검토하고 신고 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고객사는 국내 회사에 유상증자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며, 투자금 납입에 앞서 국내에서 요구되는 외국인투자 및 외국환거래 관련 신고 절차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투자 구조와 진행 절차를 확인한 후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신고 유형을 검토하고, 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준비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신고기관과 직접 소통하면서 신고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는 등 실제 신고 절차 전반을 지원하였습니다. 해외 투자자가 국내 회사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 투자 후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 경영 참여와 관련된 조건 등 구체적인 투자 조건과 거래 구조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를 바탕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그에 따라 적용되는 신고 유형과 필요서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투자금 납입과 주식 취득 등 실제 투자 일정에 맞추어 신고 시기와 준비 절차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해외 투자 유치 및 해외 투자, 외국법인과의 주식 거래, 크로스보더 M&A 등 다양한 국제 투자·거래에 수반되는 외국인투자 및 외국환거래 신고 업무를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개별 거래 구조에 따라 필요한 신고 유형과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증권취득신고·해외투자신고·외국인투자신고 등 거래에 필요한 신고를 파악하는 단계부터 신고서 및 부속서류 작성, 제출자료 취합, 신고기관과의 협의 및 실제 신고 진행까지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지원하여 크로스보더 거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문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회사의 국내기업 유상증자 투자, 외국.. : 네이버블로그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 투자자가 국내 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어떤 신고가 필요할까요? A. 해외 투자자의 국내 회사 투자는 투자 방식과 거래 구조에 따라 적용되는 신고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투자금 납입 전에 외국인투자신고 또는 외국환거래신고 해당 여부와 준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로벌 소비재기업의 RPA 솔루션 도입 과정의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과 자동화된 결정 해당 여부 검토
법무법인 비트는 CS업무 일부를 자동화하기 위하여 RPA 솔루션 도입을 준비 중인 글로벌 소비재기업(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자동화된 결정 해당 여부와 RPA 운영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반복적인 내부 업무를 자동화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솔루션 도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부 RPA 사업자가 고객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구조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위탁에 해당하는지,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일부 행위가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 처리위탁 관련 판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RPA 사업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접근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평상시의 운영뿐 아니라 유지보수, 원격지원 및 테스트 과정에서 외부 인력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시스템이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개인정보 처리위탁 해당 여부와 계약상 반영할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RPA가 사람의 업무를 자동으로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업무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2의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였습니다. RPA가 단순한 조회·입력 등 보조업무를 수행하는지,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결과를 산출하고 별도의 실질적인 검토 없이 최종 결정에 반영하는지 등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를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RPA가 여러 시스템에 반복적으로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운영 특성을 고려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안전조치의무를 검토하였습니다. RPA 계정과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의 보관·점검, 인증수단 및 내부관리체계 등 고객사가 RPA 도입과 운영 과정에서 갖추어야 할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RPA 솔루션을 비롯한 자동화 기술 도입 과정에서 실제 개인정보 처리 흐름과 외부 사업자의 관여 방식, 시스템 운영 구조를 함께 분석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와 기업의 내부 관리체계에 반영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RPA 솔루션 도입 전 검토해야 할 개인정보 .. : 네이버블로그 자주 묻는 질문 Q. RPA 솔루션을 도입하면 반드시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A. RPA 솔루션을 도입한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 사업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목적, 유지보수·원격지원·테스트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접근 가능성 및 실제 처리 여부 등을 기준으로 처리위탁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구조라면 실제 운영 방식에 맞는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위치기반서비스 내부 관리체계 및 개인위치정보 관련 문서 정비 법률자문
법무법인 비트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위치정보 관련 내부 관리체계 전반에 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비트는 고객사의 위치기반서비스 운영 현황과 관련 법령상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치기반서비스 관리지침 및 취급대장 작성, 개인위치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검토,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교육, 향후 휴업 신고와 관련한 법률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구조와 위치정보 처리 방식을 확인한 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위치기반서비스 관리지침과 취급대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위치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을 검토하여 고객사의 실제 서비스 운영 방식과 위치정보 처리 현황에 맞추어 관련 문서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고객사가 위치정보에 관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실제 업무 과정에서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작성하고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고객사가 향후 위치기반서비스의 휴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휴업 신고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법률상 사항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위치기반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관련 문서와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서비스의 구조와 위치정보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식적인 문서 구비에 그치지 않고 실제 위치정보 처리 업무와 내부 절차가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위치기반서비스의 운영 구조와 개인위치정보 처리 방식을 바탕으로 정책·약관, 내부 관리체계 및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등 위치정보 규제 전반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데이터 및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 과정부터 이용자 대상 문서, 내부 관리체계와 보호조치까지 폭넓게 다루며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전반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운영에 맞춘 위치정보 관리체계 정비와 .. : 네이버블로그 [자주 묻는 질문] Q. 위치기반서비스를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하나요? A. 위치기반서비스의 휴업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휴업 신고뿐 아니라 현재 처리하고 있는 위치정보와 기존 서비스 운영 현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사항은 사업자의 서비스 구조와 위치정보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휴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관련 절차와 필요한 조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반도체 기업의 산업용 장비 회사 인수, 기업결합신고 대행
법무법인 비트는 전자·반도체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고객사를 대리하여, 산업용 장비의 생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거래에 대한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거래는 인수회사가 피인수회사의 지분 전부를 취득하는 구조로, 기업결합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인수회사와 피인수회사의 사업 관계 및 거래가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인수회사와 피인수회사는 각각 반도체 장비와 산업용 검사·제조장비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외형적인 업종 분류만으로 양사의 경쟁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각 회사가 취급하는 장비의 용도와 기능, 적용 분야와 주요 수요처를 확인하고, 양사가 속한 관련 시장의 범위와 현황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인수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의 사업 현황과 피인수회사의 사업 영역을 함께 살펴 양사의 사업이 중복되거나 서로 연관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거래 이후에도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관련 산업과 장비에 대한 기술적 이해를 토대로 거래 구조, 결합 당사회사의 사업 현황, 관련 시장 및 경쟁제한 가능성이 일관되게 드러나도록 기업결합신고서와 제출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분 인수 거래에 관한 기업결합신고를 신속하게 완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기업 인수의 법적 구조와 실제 사업의 특성을 함께 파악하여, 관련 시장 분석부터 신고서 작성 및 관계기관 대응까지 기업결합신고 절차 전반을 지원합니다. 기업결합신고 시 검토해야 할 4가지는? 전자·.. : 네이버블로그 자주 묻는 질문 Q. 같은 산업에 속한 회사를 인수하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가능성이 인정되나요? A. 결합 당사회사가 같은 산업에 속한다는 사실만으로 경쟁제한 가능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사가 실제로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장에서 경쟁하는지, 취급하는 제품의 기능과 수요처가 중복되는지, 기업결합 이후 시장의 경쟁구조가 달라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