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형사] 절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2019-05-29

법무법인 비트는 절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씨(가명, 피의자)는 신씨(가명, 이하 신고자)로부터 신씨의 물품을 훔쳤다는 혐의로 고소가 제기된 상태였으며, 이 사건에서 경찰은 피의자에게 불리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이후 본 사건을 수임한 비트에서는 경찰이 증거로 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1) 정황상 절도를 시도할 가능성이 낮은 점, 2) 신고자가 없어진 물건을 특정하지 못하고 절취대상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점, 3) 경찰이 제시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았을 때 절취 행위로 단정할 수 없음을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의자의 주장의 일관성, 신고인 진술의 모순점 등에 대한 비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의자의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피의자에 불리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기 때문에 형법 제 329조에 따라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었지만 비트에서 검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조력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압박을 받거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여 피의자를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가상화폐 거래소 홈페이지 디자인 저작권 침해 관련 법률 자문

2019-05-29

법무법인 비트(이하 비트)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A사의 의뢰를 받아 디자인 저작권 침해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는 A사의 홈페이지 UI (User Interface)를 그대로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는한 B사에 대한법적 대응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자 비트에 법률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비트는 B사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며 A사의 홈페이지 UI를 무단으로 복제한 사실은 일반 사용자들로 하여금 B사의 홈페이지가 A사의 홈페이지가 동일한 것으로 착각 및 오해할 소지를 만들고 있고, 해당 행위는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A사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B사에 발송하였습니다. 특히 비트는 B사가 상기 내용증명에서 요청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A사의 홈페이지 UI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A사 측에서 진행할 수 있는 민∙형사상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동영상 제작계약서 관련 분쟁에 대한 법률 자문

2019-05-29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 기업인 A사의 의뢰를 받아 동영상 제작계약서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는 동영상 제작 전문업체인 B사와 홍보 동영상 제작을 목적으로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B사는 동영상 제작계약서에 명시된 제작 시기를 지키지 않고, 추가 제작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주장을 하였고 A사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본 법무법인으로 변호사의 의견을 확인하고자 법률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해당 동영상 제작계약서의 계약 조건, 프로젝트의 목적 등을 검토하여 B사가 계약 내용에 맞지 않게 A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지, B사에 대하여 계약상 A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가상화폐 발행사인 A사의 가상화폐 적법성에 관한 법률 자문

2019-05-29

법무법인 비트는 해외 유명 가상화폐 발행사인 A사의 의뢰를 받아 블록체인, 가상화폐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는 2018년 전 세계 ICO 모금액 기준으로 Top10에 속하는 B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사는 B 프로젝트를 위하여 자사가 발행한 가상화폐가 국내에서 적법하게 거래 및 유통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질의 건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 거래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A사의 가상화폐가 국내 법령에 위반되는 점은 없는지, A사의 가상화폐가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법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공대 출신으로 구성된 가상화폐 자문팀을 구성하여 ICO(Initial Coin Offering), 백서(Whitepaper) 법률 검토 및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에 대한 기업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블록체인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비트의 안일운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를 전공하고, 네이버 개발자 이력을 가진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 IT · 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습니다. 블록체인, 가상화폐에 관한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의 경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ICT 규제 샌드박스 법률자문, 조인스 오토

2019-05-29

법무법인 비트의 송도영, 최성호, 백승철, 조은별 변호사는 ‘ICT 규제샌드박스 상담센터’에 접수된 ㈜조인스오토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에 대해 법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조인스오토는 차주들에게 폐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합리적인 폐차 비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5년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였습니다. 조인스오토가 매출을 올리고 투자를 논의하고 있던 2016년 2월 『자동차관리법』 제57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한순간에 불법 사업 운영자가 되어 매출이 급감하고 형사고발을 당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업을 정리하지 않고 운영해 나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57조의2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 등록한 자가 아니면 알선 행위를 할 수 없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들은 이러한 경위와 대표님의 사정을 알고, 내용적으로나 근거 자료 등이 부족했던 신청서를 단기간에 수정/보완하여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완성하여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2019. 3. 6. ‘제2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실증특례 지정으로 인해 조인스오토는 이번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하여 최대 35,000대(연간 우리나라 전체 폐차 처리건수 약 88만대의 2% 수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년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관한 실증특례 지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입법 컨설팅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비롯 ICT/산업융합/금융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하여 신청서 작성 및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교육 콘텐츠 플랫폼 동남아 사업 관련 법률 자문

2019-05-29

법무법인 비트는 교육 콘텐츠 플랫폼을 운영 중인 A사의 의뢰를 받아 A사가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동남아 지역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라이선스 퍼블리싱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에서는 다수의 게임 퍼블리싱 계약서 검토 경험을 바탕으로, 퍼블리싱 계약서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본 계약의 경우 수익 배분 구조에 대한 이슈,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생긴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이슈 등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사전에 검토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풍부한 퍼블리싱 계약서 검토 경험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기업 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이선스 퍼블리싱 계약과 관련하여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앱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관련 법률자문 제공

2019-05-29

법무법인 비트는 외국어 교육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의 의뢰를 받아 이용약관, 어플리케이션 접근권한 문구,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는 외국어 교육 콘텐츠 결제와 관련하여 계약 중도 해지시 생길 수 있는 여러 법적 분쟁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법무법인 비트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약금, 환불 금액 산정 등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법률에 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각도의 관점에서 A사가 외국어 교육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함에 있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변호사 전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A사의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접근 권한 동의 등과 관련한 법률적 조언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수의 스타트업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신규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하여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도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약관 검토, 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 어플리케이션 접근권한 등과 관련한 법률 자문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판타지 게임 서비스의 사행성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

2019-05-29

법무법인 비트는 게임 개발사인 A사의 의뢰를 받아 A사가 새롭게 출시 예정인 판타지 게임과 관련하여 사행성 게임물 기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판타지 게임(판타지 스포츠)이란, 게임 이용자가 게임 속에서 실제 스포츠 선수들의 성명 및 기록을 바탕으로 가상의 팀을 구성하여 스포츠 경기를 진행하는 게임 장르 중 하나로 국내 게임시장보다는 외국 시장에서 더욱 성행하였으나, 2016년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으로 소개되며 많은 이용자층을 확보한 게임의 장르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본 게임의 사행성 게임물 기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형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사행행위규제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법") 등 게임 관련 법령과, 유관 기관인 게임물 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 사례 및 사행성 게임물 기준 관련 게임 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수의 게임사의 자문/고문 변호사로 사행성 게임물 기준, 게임 서비스 이용약관 검토 등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행성 게임물 기준 외 게임 서비스 제공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형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끈 사례

2019-05-29

법무법인 비트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 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을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의뢰인)은 온라인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2항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피의자(의뢰인)의 판매행위가 과연 의료기사법률에서 말하는 '알선'인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의 판매행위가 특정한 안경업소로 알선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강조하여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청은 법무법인 비트의 의견을 모두 받아 들여 피의자(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오피스텔 및 레지던스 호텔에 대한 부동산 신탁수익권 및 ABL 투자 구조 검토

2019-05-29

  법무법인 비트는 투자자 A씨의 의뢰를 받아 부동산 우선수익권 투자와 관련한 법률 검토 및 위험성 분석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비트의 공식 블로그 (오피스텔 및 레지던스 호텔에 대한 부동산 신탁수익권 및 ABL 투자 구조 검토)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