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자문] 이커머스 어플리케이션 트래픽 리포트 관련 법률 자문

2020-11-04

이커머스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는 A사는 트래픽 리포트 조사 업체인 B사가 작성한 트래픽 리포트 관련하여 작성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지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B사는 A사의 어플리케이션 트래픽 데이터를 동의 없이 수집하여 트래픽 리포트를 작성하였고, 해당 모바일 트래픽 리포트로 인하여 A사가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트래픽 데이터에 대하여 소유권, 저작권, 개인정보 주체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지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추가로, B사의 트래픽 데이터 수집행위가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트래픽 데이터 공표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지 검토하여 종합적인 법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공계 전공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IT/기술’과 ‘법률’을 동시에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 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 자문/고문 변호사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IT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지배구조 변경을 위한 구조 검토 및 고려해야 할 법령 검토

2020-11-03

대기업 계열사인 A사는 새로운 자회사를 신설하고, 기존의 다른 자회사를 손자회사로 만드는 형태로 지배구조를 변경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A사의 의뢰를 받아 지배구조변경을 하기 위한 거래 구조와 고려해야 할 법령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에서도 계열사 자산총액이 10조 이상인 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기업집단 현황,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등을 공시해야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의무와 더불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등 더욱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정거래법」 제14조) 이에 따라 비트는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A사가 위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 지배구조변경을 제한하는 법령은 없는 지, 있다면 어떠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법적으로 지배구조변경을 수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자문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사업 운영과정에서 적용 받는 다양한 규제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고 있으며, 최대한 고객사가 원하는 이로운 방향으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합법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변경 및 공정거래법 준수 여부 관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문]AI 기업인 A사가 40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투자계약서 법률 검토

2020-10-27

법무법인 비트는 AI 기업인 스타트업 A사가 엑셀러레이터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투자계약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스타트업 A사는 엑셀러레이터로부터 전달받은 투자계약서와 관련하여 A사에 불리한 항목은 없는지, 불리한 항목이 있다면 투자사와 원만하게 조율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투자계약서 내 동반매도권(tag-along right), 투자자 보고사항, 투자자의 임원 지명, 청산 잔여재산 분배 우선권의 범위, 연대책임 등 스타트업인 A사 측에 불리한 조항은 없을 지 검토하여 법률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여러 벤처캐피털(Venture Capital),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Startup accelerators)와 함께 다양한 투자 및 M&A를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투자계약서 작성 및 검토와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계약서 행사권한 검토

2020-10-23

법무법인 비트는 벤처기업인 A사의 질의를 받아 직원 B가 2년 이내 귀책 없이 퇴직 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권한을 포기하는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에 대하여 자문 제공하였습니다.   A벤처기업의 B직원은 귀책 사유 없이 스톡옵션 행사 요건 중 하나인 2년의 재직 기간보다 이르게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벤처기업은 B직원과 입사 당시 부여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권한을 포기하는 합의를 하시고자 하셨으며, 본 합의가 유효한지 자문 구하셨습니다. 상법에서 임직원은 그 스톡옵션 부여를 결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해야만 스톡옵션을 실제로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40조의4 제1항) 다만, 2년 이내라 할지라도, 상장회사의 경우 회사의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후 2년 이내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했다면 그 스톡옵션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42조의3). 그러나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의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후 2년 이내에 해고 등의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했다면 해당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027 판결)   법무법인 비트는 먼저 A벤처기업과 B직원이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계약서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취지에 비추어 행사 포기 및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에 관하여 검토한 후 의견드렸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은 회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경제적 유인을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활용되어야 하며, 무분별하게 활용될 경우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회사의 지배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행사요건과 행사기간 등이 「상법」 및 「벤처기업법」(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관련하여 풍부한 자문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축척된 노하우를 토대로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 양식과 해설서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 양식과 해설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문] 기술개발 포괄적 협력 계약서 법률 검토

2020-10-22

프리랜서 개발자인 김씨는 B사의 연구 및 개발 업무를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B사와 포괄적 협력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김씨는 B사 포괄적 협력 계약서 법률 검토를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포괄적 협력 계약서 내 구체적인 계약기간, 종료일자를 정하지 않고 '합의한 기간까지 계약을 유지하기로' 되어 있어 명확하게 일자를 정하실 것을 권고해 드렸습니다. 그 외 포괄적 협력 계약서 내 기재된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 등 모호하게 기재된 부분을 명확하게 어구 수정하여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구할 수 있는 계약서는 표준적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 간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는 조항들은 계약서 체결 이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술개발 관련 계약서 검토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답변서 작성

2020-10-21

법무법인 비트는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법률 검토하였습니다. A사는 퇴사한 직원 B의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인하여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답변서 제출 요구를 받아 비트에 답변서 작성 등 관련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A사는 퇴직 당시 특별한 이슈도 없었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B가 퇴직 이후에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계기로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여 매우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비트는 퇴직 당시 정황 등을 파악하고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주장하는 답변서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주장이 인용되기 어려울 경우도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사유들도 함께 안내해 A사가 부당한 판정을 받지 않도록 자문 드렸습니다. 부당해고 사건의 경우, 특성상 당시 정황과 당사자 간 진술만으로 파악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대응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수 백여 개의 기업 자문/고문 변호사로서 인사 및 노무 이슈를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분쟁 예방 단계를 위한 내부 구조 설립에서부터 분쟁 해결을 위한 쟁점 도출까지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기업의 인사 및 노무와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문]「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광고 표시 의무에 대한 법률 자문

2020-10-13

법무법인 비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과 관련하여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계약의 형태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작성해드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 9. 1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이 지침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진•동영상 등 콘텐츠에 이를 표기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플루언서를 통하여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 A사는 인플루언서의 공동구매 형식에 따른 광고 등의 표시 의무에 대하여 자문 구하셨습니다.   비트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의 안내서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질의하여 얻은 답변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① 공동구매 주선 등을 하는 경우, ② 단순한 ‘공동구매’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이익까지 공유되는 경우 ③ 인플루언서가 물건을 직접 론칭하는 PB 브랜드의 경우를 각 나누어 ▲A사의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의무 여부와 표기 방법 및 ▲표기 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인플루언서와의 계약 형태 및 ▲대응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작성해드렸습니다.    부당 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는 관련 매출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시행되어 광고 표시 기준이 강화된 만큼 ‘뒷광고, SNS를 통해 진행하는 광고’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당 광고에 해당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관련 매출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SNS•온라인플랫폼 광고 시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구비하여 사전적 대응을 도모하고 사후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향후 법률 분쟁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양한 SNS•온라인플랫폼 관련 고객사의 자문/고문 변호사로서 법률 자문 제공한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용이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고 표시 의무, 공정거래위원회 대응 방법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문] 미디어 콘텐츠 플랫폼의 영업양수도 절차 법률 검토

2020-10-06

법무법인 비트는 미디어 콘텐츠 플랫폼인 A사(양수인)의 의뢰에 따라 양도인의 소프트웨어 관련 지식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절차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산양수도의 경우 양도인이 보유하는 무형자산 일체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계약이기 때문에 자산양수도를 위해 양도인, 양수인이 각 거쳐야 하는 절차를 아래와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회사는 자신의 영업 전부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본 건 무형자산양도가 상법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나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 상법 제37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본 건 무형자산양수가 상법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 영업 양수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무법인 비트는 본 건 무형자산양수 계약을 위하여 주요주주 경업금지의무, 연대보증의무 규정 양도, 목적물에 대한 양도인 및 주요 주주의 진술 및 보장, 계약 해제, 실효사유 등 전반적인 자산양수도계약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산양수도 절차 및 자산양수도 계약서 검토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퇴직임원의 동종업계 전직 관련 민형사상 대응 방안

2020-09-18

IT서비스 기업인 A사는 퇴직임원 B가 동종업계의 갱쟁사인 C사로 전직하였다는 소식을 입수하였습니다. 이에 본 상황에 대하여 민형사상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 지 문의하였습니다. 비트는 퇴직임원 B씨와 A사가 이전에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한 적 있는지 여부,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 침해행위 해당 여부 및 ▲금지 청구(및 가처분)등의 가능 여부, 그리고 ▲전직금지가처분 가능 여부 및 「형법」 상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와 함께 이러한 정황을 입증하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 방법을 자문함으로써 민형사상 대응방안에 관한 제반 문제를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제언하였습니다.     전직금지 약정 또는 경업금지 약정이란,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일정기간 동안 사용자(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등의 경쟁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입니다. 특히 전직금지 약정을 한 직원이 퇴사하여 동종업계에 입사하는 경우, 그 직원이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증명하지 않고도 계약 위반의 사유만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직금지 약정의 경우에도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경우 무효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 입장을 반영하면서도 법률상 규정된 여러가지 조건들을 고려하여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수의 전직금지,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분쟁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직금지, 경업금지, 영업비밀보호 및 디지털포렌식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문] 모바일 게임 저작권 침해 및 게임 유사성 관련 검토

2020-09-17

법무법인 비트는 모바일 게임 저작권 침해 및 게임 유사성 관련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바일 게임 개발사인 A사는 모바일 게임을 제작하여 마켓에 출시하기에 앞서 선행 게임저작물과 유사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이슈 등이 염려되어 그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비트는 A사가 제작 예정인 게임물 및 선행 게임저작물의 내용을 분석한 뒤, ▲ 「저작권법」  및 ▲ 게임물 간 실질적 유사성에 관하여 판단한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본적인 게임 규칙 자체의 유사성, 게임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구현된 게임물 자체의 실질적인 유사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저작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자문드렸습니다.     당초 법원은 게임규칙에 관하여는 이전에 제작된 게임에서 사용된 요소들을 반영하여 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창작성이 인정되는다고 보아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고, 캐릭터나 인터페이스 등 세부적인 구성요소의 표현을 비교하여 게임물 간 실질적 유사성 및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모바일 게임과 관련하여 게임규칙 그 자체에 대한 창의성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세부적인 구성요소가 선택, 결합되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구현된 게임물 자체가 유사할 경우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는 판시를 하여, 게임 저작물에 대한 보호 범위를 다소 확장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향후 게임물에 관한 저작권 침해 금지 사건에서 주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본 판례로 인하여 게임물 제작과 이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 이슈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다수의 분쟁을 해결해온 경험과 게임 스타트업 및 기업에자문을 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작권법」 및 관련 판례와 동향에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에 관한 법률 검토 및 저작권과 관련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