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자문] SAFE투자 관련 법률 자문 제공

2020-04-14

법무법인 비트는 증강현실(AR) 서비스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외국 기업 A사의 요청으로 SAFE투자계약서를 비롯하여 투자자간 합의(INVERSTORS AGREEMENT), 근속의무약정 작성 및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SAFE란,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의 약어로,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말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처음 고안되어 현재는 널리 활용되고 있는 벤처캐피탈 제도로서 기업의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창업초기기업에 우선 투자하고, 추후 후속 투자가 이루어지면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선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특히 초기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신속하고 간략한 방식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과 기업 입장에서 지지한 가치 산정 관련 논란을 회피하고 투자 유치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는 A사가 SAFE 투자계약 후 해당 회사 인력과 A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로 진행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SAFE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투자자간 합의, 근속의무약정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SAFE투자방식을 명문화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촉진법)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SAFE투자방식을 도입한 만큼 민간의 벤처캐피탈과 개인의 엔젤투자가 촉진되기를 바라며, 이로 인해 잠재력을 보유한 다양한 초기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성장하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풍부한 경험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수의 기업에 투자, M&A(인수, 피인수)와 관련된 차별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SAFE투자, 조건부지분인수계약, 투자자간 합의, 근속의무약정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스타트업 변호사] 주식회사 설립의 절차

2020-04-13

「상법」 상 '회사'의 종류는 합병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렇게 5가지입니다. 각 회사 종류마다 설립 등기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법인 설립 시 사업의 목적에 따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중 '주식회사'는 자본 집중이 용이할 뿐 아니라 만약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주주의 책임이 제한되어 「상법」 상의 회사 중 가장 많은 설립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란, 자본이 주식으로 분할되어 주식의 인수를 통해 출자하거나 기존에 발행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주가 되고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의 한도에서 책임을 질뿐(유한책임) 회사 채무에 대해서는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 형태의 회사를 뜻합니다. 여기서 주식회사는 설립의 유형에 따라 발기설립과 모집 설립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식회사는 발생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하는 발기 설립의 방식으로 설립하고 있습니다. 발기인이란, 주식회사의 정관 작성자로 원시정관 말미에 발기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자를 말합니다. 발기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을 대리하거나 동의를 얻어 발기인이 될 수 있으며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도 가능합니다. 종합하여 말하자면, 주식회사 설립 시 주주가 발기인이 되며, 발기인 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1인이어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사보고자의 역할을 할 지분이 없는 이사 또는 감사가 있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설립시 필요한 최소 인원은 2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 등 법인 설립 등기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수의 주식회사 설립 경험을 토대로 귀사의 설립 목적에 따라 변호사가 직접 정관 작성부터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IT 특화 로펌, 법무법인 비트

2020-04-13

법무법인 비트(VEAT)는 Venture and Technology를 의미합니다. 비트는 2015년 설립이래 기술 기반 기업에게 가장 적합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반자가 되기 위하여 언제나 노력해왔습니다. 비트에는 정보기술(IT)에 대한 깊은 이해와 법률 지식을 동시에 보유한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비트는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여 IT기업이 당면한 법률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혁신을 선도하는 수많은 IT 기업들이 비트와 함께 법률 문제를 고민하고,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이 필요한 소송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트의 IT 비즈니스에 대한 경험과 이해는 소속 변호사들의 면면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성호 대표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제 50회 사법시험을 합격, 제 42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도는 물론, IT 업계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통해 얻는 비즈니스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최신 기술을 다루는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다양한 법률 자문 경험과 소송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백승철 파트너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의 까다로운 심의를 거쳐 인정받은 "IT 전문 변호사"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및 침해사고 관련 소송을 다수 수행하여 왔으며, 다양한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및 침해사고 예방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일운 수석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과를 졸업하고, 네이버 주식회사 검색개발센터 과장으로 근무하였으며, 문서순위결정시스템(검색엔진 랭킹 시스템)과 분산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 최대의 코딩능력 경진대회인 세계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시대회(ACM-ICPC) 한국 지역 결선에서 7위(은상)로 입상한 이력이 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전문가커뮤니티의 위원으로도 활약하는 등 소프트웨어와 지적재산 분야에 대한 싶은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법률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IT 관련 2019년 비트에서 제공한 주요 자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포털사이트 대형 커뮤니티를 운영중인 A사의 의뢰를 받아 크롤링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중인 D사의 의뢰를 받아 '비트코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가능성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 영상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업체를 운영중인 H사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Venture Capital인 R사를 대리하여 투자 계약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 홈페이지 솔루션 업체인 E사의 의뢰를 받아 유사한 사이트를 운영중인 F사에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 블록체인 관련 프로그램 개발 외주 업체인 S사의 의뢰를 받아 '프로그램 용역 개발 비용 미지급'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 '어플리케이션 무단 복제, 표절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등 다수 IT 관련 2019년 비트에서 제공한 대표적인 승소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영업비밀침해 피의사건'에서 IT 시스템 개발사인 Q사를 변호하여 전부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 퇴사한 직원이 웹 저장공간인 클라우드에 업로드 된 V사의 자료를 모두 삭제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 형사 조정 단계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 미용 기구 등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W사를 대리하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작업체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분쟁 관련 본소, 반소 전부 승소한 사례 등 다수 법무법인 비트는 2015년 설립 이후 꾸준히 IT와 4차 산업 혁명을 이끌 새로운 기술에 관련된 소송 수행과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발전해 나가는 새로운 기술들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생소한 법률 분쟁을 수반하곤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가 IT와 법률 분야 모두에서 축척한 전문지식은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혁신 기업들의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IT와 첨단기술에 관련된 법률 자문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숙박업소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A사에 개인정보 관련 자문 제공

2020-04-10

법무법인 비트는 숙박업소 관련 서비스 제공 애플리케이션을 운영 중인 A사에 대하여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의무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 어플리케이션은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운영 관리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 이 중 ▲ 상품판매 사이트와 숙박업소 간 상품 연동 서비스 ▲ 판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상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1)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 원 이상, 2) 개인정보가 저장, 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인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통신방법상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A사가 예약자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8조의2 상 의무가 발생하는지의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전문가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수의 IT 스타트업 기업에 법률 자문을 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전반을 파악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와 관련하여 현행법 규제 준수 여부 등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영업양수도계약서 및 계약상 지위 이전 합의서 작성

2020-04-08

법무법인 비트는 인터넷•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인 A사의 요청으로 영업양수도계약서 및 계약상 지위 이전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A사는 시너지 창출을 기대하며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를 인수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비트는 상법과 판례가 정하고 있는 중요 영업양수도의 요건, 중요 영업양수도 시 양도회사와 양수회사가 거쳐야 할 회사기관의 필요 절차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영업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해드렸으며, 영업양수도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도 별도 문서로 상세히 설명해드렸습니다. 또한 추후 A사가 자회사인 B사를 설립하여 영업양수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영업양수도 계약상 당사자를 A사에서 B사로 이전하는 계약상 지위 이전 합의서를 함께 작성해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영업양도양수계약, 사업양도양수계약, M&A와 관련하여 다수의 법률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영업양수도계약서 및 계약상 지위 이전 합의서 등 영업양도양수계약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국내 법인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가능성 법적 검토

2020-04-03

법무법인 비트는 IT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하고 있는 A사의 의뢰를 받아 국내 법인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가능성에 대하여 법적 검토 진행하였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가치안정화폐로도 불리며 급격한 가격 불안정성을 지닌 기존의 암호화폐와 달리 가격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화폐입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여러 이슈에 의해 그 가치의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기존의 암호화폐에 비하면 일정한 수준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국내 법인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여 유통할 경우 예상되는 법률적 제약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포함한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존의 암호화폐가 가격 변동성 등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교환 매개체로 널리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 안정성을 하나의 솔루션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역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암호화폐 관련하여 법제화하는 추세 속에 향후 암호화폐, 블록체인의 존망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변호사협회 선정 IT 전문 변호사, 공대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IT 특화 로펌으로 최성호 대표변호사,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 안일운 수석 변호사는 대한 변호사 협회 IT 블록체인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블록체인, 암호화폐, 가상자산 관련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

[자문] 투자사 베이스인베스트먼트의 PEF 설립에 대한 종합적 법률자문 제공

2020-03-31

법무법인 비트는 초기 스타트업 투자사인 베이스인베스트먼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PEF) 설립 전과정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PEF PEF는 private equity fund의 줄임말로, 49인 이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사모펀드를 일컫습니다. GP GP는 General Partner의 줄임말로 업무집행사원, 즉 펀드를 운용하는 무한책임사원을 뜻합니다. LP LP는 Limited Partner의 줄임말로 개인, 기관 투자자를 포함한 유한책임사원을 뜻합니다.   비트는 다음과 같이 PEF 설립과 관련한 각종 신고 및 보고 등의 제반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 PEF를 설립하려는 GP(업무집행사원)와 투자자인 LP간의 이해관계와 의사를 반영하여 PEF 정관 작성 ▲ PEF 설립(합자회사 설립) ▲ 금융감독원에 대한 PEF 설립 보고 PEF 설립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법적 검토뿐만 아니라, LP, 금융감독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트는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스타트업 전문 투자사인 베이스인베스트먼트사에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모집합투자기구(PEF)설립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애플리케이션 기반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A사의 광고계약서 법률 검토

2020-03-26

법무법인 비트는 애플리케이션 기반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A사의 의뢰를 받아 광고계약서를 법률 검토하여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 플랫폼에 광고주 B사가 의뢰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을 앞둔 상황에서 B사는 자사의 광고계약서를 사용하여 A사와 직접 계약 체결하기 원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합리적인 계약 체결을 위하여 본 광고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비트는 A사의 기존 광고계약서와 광고영업대행계약서를 참고하여 본 광고계약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고, ▲광고집행과 부적절하거나 무관한 내용들을 삭제하고, ▲홍보대행사의 역할 등 광고집행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 일방 당사자에게 부당하고 불리하게 부과되어 있는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 사업 중단 시 조치의무, 사업파트너 행동강령 등을 양 당사자의 의무로 수정하여 공평타당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광고계약서, 광고대행계약서를 비롯하여 다양한 계약서 작성 및 법률 검토 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고계약서와 관련하여 법률 검토가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의료 정보 관련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을 영위하는 A사의 이용약관 검토 진행

2020-03-25

법무법인 비트는 의료 정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의 이용약관 검토 업무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는 신규 서비스를 시작하기에 앞서, 포인트 충전 등의 유료 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 이용약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 A사의 이용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을 준수하는지 ▲ 환불 규정 등 유료 서비스 관련 규정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는지 ▲ 포인트, 캐시, 쿠폰 등의 결제 수단이 「전자금융거래법」 및 「소득세법」 등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용약관의 검토를 통하여 A사가 법을 준수하면서도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건 자문은 포인트, 캐시, 쿠폰 등 다양한 형태의 지급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포인트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약관을 작성할 시에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료서비스 제공 또는 포인트, 쿠폰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이용약관 작성 및 개정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 관련 법률 자문 제공

2020-03-20

법무법인 비트는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채팅서버를 운영하는 A회사의 의뢰를 받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의 관리의무에 대하여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OSP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 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 이하 동일)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또는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ㆍ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를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30호) 비트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OSP의 관리의무를 어디까지 준수해야 하는지 ▲파일 업로드 가능한 채팅서버가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OSP의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해당 OSP 유형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게시물 등을 통한 저작권 침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OSP의 책임 및 관리의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의 입장에서 저작권 침해 게시물은 그 침해 여부 판단이 용이하지 않고, 기술적인 분석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전문적인 법률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OSP의 책임 및 관리의무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작권법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의 책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