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도메인 이름 분쟁] 도메인 이전 청구에 관한 내용증명

2020-07-08

A사는 국내외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업체로 www. A. kr의 도메인을 사용하여 A사의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사와 아무 관련이 없는 V사가 A.kr 도메인을 통하여 V사의 가상화폐 거래소로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사는 V사의 이러한 불법행위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비트로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등의 금지)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를 근거로, 부정한 목적으로 A사의 상호명과 동일한 A.kr의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는 V사에 대하여 도메인 사용을 즉시 중단할 것과 도메인을 이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도메인 이름은 인터넷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위 사례와 같이 도메인 이름 등록, 보유, 사용에 대한 분쟁이 다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타사의 브랜드 이름을 활용하여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는 경쟁업체가 있다면 법무법인 비트와 함께 도메인 이름 분쟁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법률 검토

2020-07-07

스타트업을 운영중인 A사는 신규 채용을 앞두고 레퍼런스 체크를 위해 직장 상사 또는 동료의 개인정보도 함께 수집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문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지 법무법인 비트로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는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받게 되는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의 법률 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2019년 07월부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 시행되면서 직무 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규 채용 과정에서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양식에 대하여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MCN회사와 크리에이터 채널운영대행계약 시 필요한 표준계약서 검토

2020-07-02

법무법인 비트는 MCN회사와 크리에이터 채널운영대행계약 시 필요한 영문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제작 및 콘텐츠 생산 등 다양한 영상 플랫폼을 운영하는 A사는 지난 1년간 크리에이터와 계약 체결 시 실무상 운영 과정에서 확인한 이슈와 관련하여 법률가이드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MCN회사와 크리에이터 간에 채널운영대행계약 시 필요한 크리에이터의 무단 계약 위반 혹은 파기시의 위약금 조항, 채널의 소유권 조항 등을 포함한 영문표준계약서 작성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유명 크리에이터와 MCN회사 간에 채널운영대행 계약 및 수익금 정산 등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이슈로 인한 이미지 타격은 양자 모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이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거친 표준계약서 작성의 필요성이 조명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양한 권리의무 관계 분석을 통하여 쌓아온 노하우를 기반으로 MCN회사와 크리에이터 양측의 요구 조건을 최대한 조율하여 함께 상생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 드리고 있습니다. MCN 사업 운영 및 채널운영대행 계약서 검토 등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표준 입점 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

2020-07-01

법무법인 비트는 통신판매중개업을 운영하는 A사의 의뢰를 받아 입점 계약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A사는 A사에 입점하고자 하는 판매자와 입점 계약을 체결할 시 사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의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전자상거래법 상 A사가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판매의 당사자가 A사가 아니라는 사실 고지, 고객센터 마련과 같은 의무규정과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의 면책규정 등을 검토하여 입점계약서에 추가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점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통신판매중개업을 운영하는 회사와 통신판매업자의 각 역할과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면책 규정, 통신판매업자가 입점사로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사항 등을 계약서에 반영하시어 입점계약서 체결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입점사인 통신판매업자와 실제 구매자인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품 판매 등의 경우 손해배상이나 위약벌 규정 등을 두어 통신판매업자의 의무 준수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면책 규정, 손해배상 규정, 위약벌 규정을 입점 계약서에 반영하기 어려우실 경우, 변호사의 전문적인 자문을 통하여 작성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입점계약서 작성 및 계약 체결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물류서비스 계약서 법률 자문 제공

2020-06-29

법무법인 비트는 물류서비스 계약서 체결을 앞둔 S사의 법률 자문의뢰를 받아 아래와 같이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통신판매중개업을 영위하는 S사는 물건의 배송, 반품 등과 관련하여 택배업체와 물류서비스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계약서상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무법인 비트로 법률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물류서비스계약서 상 S사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임의처분 조항과 위약벌 조항을 수정 및 삭제하였으며, 기타 계약서 조항들에 대한 다각도의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택배 표준약관을 고려하여 물류서비스계약서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그동안 풍부한 스타트업 관련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법무 이슈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류서비스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위치정보 및 디바이스 정보 등을 포함한 데이터 제공의 적법성 검토

2020-06-26

법무법인 비트는 위치정보 및 디바이스 정보 등을 포함한 데이터 제공의 적법성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A사는 IT•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안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객사에게 추가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치정보 및 디바이스 정보 등을 고객사를 대신하여 수집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 검토를 의뢰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2020. 8. 5. 시행 예정인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A사가 위탁수집하는 연령대, 성별, 단말기 모델 정보, OS 정보, 앱 설치번호 등 데이터를 통한 특정 개인의 식별 가능성 및 다른 정보와의 결합 시 재식별가능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 진행하였습니다. 만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경우, A사는 고객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대신 수집해주는 수탁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고객사가 직접 개인정보주체들로부터 개인정보 위탁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고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020년 8월 5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 법률의 "개인정보"범위를 달리 규정하여, 개인정보에 추가정보를 결합하지 않으면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업들이 이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만큼 관련 기업들은 개인정보 활용 및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변경된 부분과 이로 인해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비트의 법률 가이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및 데이터 3법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화상회의를 통한 주주총회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2020-06-25

COVID-19 확산으로 화상이나 원격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할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 지 법률 자문을 의뢰하셨습니다. 아래 법률 의견은 일반적인 법률 사실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확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전문가 의견 ​ 주주총회는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한자리에 모여 중차대한 사안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상법상 그 절차와 요건 등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현행 상법상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 ①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② 주주총회가 특정 장소에서 주주의 출석을 전제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결의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 전일까지 서면 ③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권을 행사하는 방법 ​ 총 3가지가 있습니다. ​ 상법 제391조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는 이사회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 상법 제391조에 의거하여 실제로 특정 장소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대신 주주들이 원격 통신수단으로 실시간 참석하여 논의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원격(화상 포함)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현행 상법상 근거 규정이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불가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이 성장하는 단계에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문제와 분쟁 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나아가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

[자문]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 이전 이슈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2020-06-15

법무법인 비트는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는 A회사의 의뢰를 받아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는 솔루션을 제공받는 고객사인 B사의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위탁보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B사가 영업상 제휴를 원하는 C사에 해당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이전할 경우, 개인정보 등 관련 법적 리스크 발생 여부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이에 비트는 A사가 현재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위탁자인 B사가 되므로 B사와 C사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이로부터 파생되어 수탁자인 A사에게도 문제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비트는 심층적인 검토를 통하여 실질적인 개인정보처리자인 B사가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업무 제휴를 위하여 C사에 위탁할 경우, 수탁자인 A사가 개인정보주체에 대하여 지는 방조책임 등을 파악하고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공해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사안마다 심층적인 법률 검토를 진행함으로써 고객사에 최적의 법률 자문을 제공해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개인정보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합의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등 제공

2020-06-11

법무법인 비트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합의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제공드렸습니다. 비트는 빅데이터 기술을 도입하여 디지털 광고•마케팅 시장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A사의 요청을 받아 근로기준법 및 관련 시행령을 준수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상세히 안내드리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합의서를 작성하여 제공 드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A사의 근로형태에 부합하는 국•영문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시 작성이 필요한 근로자의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도 함께 제공 드렸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1개월 이내의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간에 40시간을,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제도로, 기업이 자율 출퇴근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 제도입니다.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및 코로나19 이슈로 인하여 최근 자율출퇴근제를 포함한 유연근로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 고용노동부 및 관련 부처에서도 본 제도가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규의 최신 개정 내용과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여 최적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회사가 퇴사자에게 지금한 보상금 및 위로금 관련 법률 이슈

2020-06-08

법무법인 비트는 회사가 퇴직임원에게 지급한 보상금 관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는 오랜 기간 재직한 임원B가 퇴직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보상금 지급이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이에 비트는 「상법」제398조 등 관련 법령 및 판례를 통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위로금 또는 보수금의 법적 성격, ▲퇴임이사에게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없이 행해진 퇴직보상금 지급이 상법상 이사 의무 위반 내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퇴임이사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관련 법률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양한 업종의 기업법무에 대한 폭넓은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과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률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법, 회사법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