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자문] 숙취해소제 판매를 위한 인플루언서 간접광고계약서 법률 검토

2021-02-04

숙취해소제 제품을 판매하는 A사는 인플루언서를 통하여 숙취해소제를 광고하고자 간접광고 계약서 체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최근 뒷광고 등의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A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인플루언서와 계약 체결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며,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영상에 명시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였으며, 간접광고 계약서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광고하고자 하는 상품이 숙취해소 제품이었기 때문에,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숙취해소 제품의 경우 유의해야 하는 표현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수의 MCN 기업 자문/고문 변호사로서 인플루언서 간접광고 계약서 등 법률 자문 업무를 꾸준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MCN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거나 인플루언서 광고 계약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인플루언서와의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2021-02-02

광고대행사를 운영중인 A사는 A사의 직원으로 근무중인 유명 인플루언서 김씨에게 A사의 주식 일부를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법무법인 비트에 의뢰하였습니다. A사는 이미 인플루언서인 김씨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일정 주식을 양도한다는 내용과 경업금지 조항을 반영하였지만 김씨가 정해진 기간까지 함께 일을 하고, 경업금지 약정 내용도 주식양수도계약서 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A사가 요청한 사항을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반영하였으며, 특히 전직금지 약정 기간이 지나치게 긴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적정 기간으로 한정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 경업금지 조항은 고용계약을 맺을 때 경쟁업종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보통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조항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근로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기에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정 기간으로 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수많은 사례를 거치며 축적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모든 투자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단순한 법률 서류 작성과 법률적 위험 분석이 아닌 다양하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투자와 관련된 법률문제를 분석하고, 그 문제에 대한 최상의 대안을 도출하여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수많은 사례를 거치며 축적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MCN회사와 크리에이터 양측의 요구 조건을 최대한 조율하여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 드리고 있습니다. MCN 사업 운영, 근로계약서, 주식양수도계약서 등 다각도에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데이터 손실로 인한 민사 소송 가능성 및 손해배상액 법률 검토

2021-02-01

학원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 본사 A사는 외주 관리 업체에 맡겼던 데이터가 손실된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대응방안을 찾고자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였습니다. 가맹 본사인 A사는 앱/데이터 관리 업체인 B사와 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앱/데이터 관리 업체 B사와 그 위탁서버관리 업체 C사의 과실로 학원 원생들의 사진 데이터가 유실되어 가맹점주들 및 그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가맹본사인 A사는 데이터 손실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청구 가능성 및 손해배상액 등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하여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비트는 학원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 본사 A사가 손해배상 청구가능성 및 소송 진행 시의 승소 가능성, 손해 배상액 등에 관하여 종합적인 법률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 등 IT 관련 분쟁 해결에 대하여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비트는 전문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던 IT전문가로서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분쟁을 명확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IT 관련 법률 문제로 법적 대응 방안을 고민중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위한 사업 물적, 인적 요건 법률 검토

2021-01-28

21년 1월 27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K 은행 등 28개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본허가를 받은 핀테크 업체 중 A사에 마이데이터 사업 물적, 인적 요건 법률 검토 업무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의 개정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핀테크 기업인 A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를 받고자 법무법인 비트로 사업 물적, 인적 요건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가 핀테크 기업인 A사에 법률 검토를 제공할 당시에는 개정 신용정보법,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고시(신용정보업감독규정)는 아직 미정이어서 구체적인 요건은 안내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신청서식을 마련하는 금융위원회 고시가 아직 나오지 아니하여 정확한 안내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비트의 담당 변호사는 기존의 신용정보업 허가 신청 양식 등을 참고하여 ​A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28개 마이데이터 업체는 표준 API 구축 등 준비를 거쳐 본격적으로 금융소비자의 ‘정보주권의 수호자’로서 안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이데이터 산업에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도 3월부터 예비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밝혀 다수의 핀테크 업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IT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P2P, PG(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기술기반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핀테크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핀테크 관련 법무법인 비트의 업무 사례   ▶ 핀테크 사업을 운영하는 N사의 의뢰를 받아 새로운 금융 서비스 도입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및 금융 관련 법령 검토 및 이에 따른 법률 의견서 작성 ▶ 핀테크 관련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D사의 의뢰를 받아 ‘핀테크 사업 적법성’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 데이터바우처지원사업 공급 기업(데이터 판매, 가공 기업)에 선정되고자 하는 M사의 의뢰를 받아 A사가 유통 예정인 데이터가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 위반 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법률검토확인서를 작성

[자문] 신규 서비스 미국 진출 시 미국 개인정보 보호법령 준수 여부 법률 검토

2021-01-28

미국 진출 시 미국 개인정보 준수 여부 문의   미국에 온라인 서비스 출시를 계획하고 있던 스타트업 M사는 출시 이전에 미국 개인정보 보호 법령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of 1998), 캘리포니아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The California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of 2004),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 법(The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2018) 등 미국의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The California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에 의하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소비자로부터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하고 유지하는 상업용 웹 사이트 또는 온라인 서비스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모든 개인 또는 단체는 운영자가 수집하는 개인 식별 정보의 범주 목록, 운영자가 그러한 개인 식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주 목록, 소비자가 운영자가 수집 한 개인 식별 정보를 검토하고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발효일을 기재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해당 내용이 M사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M사가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The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인지 검토하고, CCPA상 사업자의 의무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CCPA 상 의무를 추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종합적인 법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개인정보 관련 법률 자문   법무법인 비트는 국내 기업의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진출 시 적법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국 및 유럽의 주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이 미국, 유럽, 등 해외 법령에 대하여 드리는 자문의견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검토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견을 원하시는 경우 반드시 현지 법인을 통하여 한 번 더 검토를 받은 후 서비스를 제공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신규 서비스를 시작하기에 앞서 서비스 적법성, 개인정보 보호법령 준수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임금 착오 지급 관련 법률 자문

2021-01-22

A사는 상호 합의 하에 무급휴직 중인 직원 김씨에게  착오로 임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실을 해당직원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직원 김씨는 착오 지급된 임금을 회사에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밝혔으나, A사는 이를 반환받는 과정에서 혹여 발생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문제에 대하여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였습니다.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위 판례와 관련하여 착오 지급된 임금의 반환 가능 여부에 대하여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고, 종합적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공식 홈페이지는 일반 법률 정보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필요한 분들은 공식 자문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자문] 임원 겸임 기업결합 신고 절차 대리

2021-01-20

중소기업 창업투자/융자/창업상담 등 기타 투자기관인 A사에 재직중인 김씨는 일반 주식회사 B사에 기타비상무이사, 임원으로 취임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A사는 임원 겸임 신고 관련 법률 자문을 법무법인 비트로 의뢰하였고, 법무법인 비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업결합(임원 겸임) 신고를 대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원 겸임 관련 기업결합 신고의 경우에는 A사의 직원이 B사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의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으로 겸임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기업결합의 신고 요령 Ⅱ.2.다.에 의하여 간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공정거래법상 임원겸임 기업결합 신고 시 필요 서류 및 정보를 A사에 안내하고 기업결합 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제출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받아 심사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에 따라 주식취득, 임원 겸임, 합병, 영업양수, 회사설립참여 등 유형에 따라 필요한 기업 결합 신고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유형별 신고 대상에 따른 기업결합신고에 대하여 필요한 절차와 서류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결합신고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문] 인터넷상 저작물을 이용한 인공지능(AI) 서비스 구축 가능성 검토

2021-01-19

법무법인 비트는 인공지능(AI)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A사의 의뢰를 받아, 인터넷상 저작물을 이용한 인공지능(AI) 서비스 구축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A사는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저작물을 수집•분석하는 등 데이터마이닝 방식을 활용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구축하시고자, 법무법인 비트에 본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토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데이터마이닝 방식을 활용한 본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여 자문 제공하였습니다.   지난 11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활발히 논의 중입니다. 본 저작권법 개정안은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된 정보 분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이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적재산권 제한 조항 신설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어 관련 산업의 발달이 기대되는 가운데, 이를 대비하여 법률 자문을 요청하는 고객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저작권법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에 법률 자문 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축척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저작권법 개정안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프트웨어 이용 계약 해지 관련 분쟁 법률 자문

2021-01-15

A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회사로 B사와 A사의 소프트웨어 이용 계약을 체결(이하 “본 계약”)하였습니다. B사는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계약 해지 의사를 A사에 통보하였고, A사는 계약해지통보에 대한 대응을 하고자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A사와 B사 간 체결된 소프트웨어 이용 계약서를 토대로 약정해지권 및 법정해지권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고,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계약에 따르면 최소 계약 기간은 1년이며, 계약 기간 내 A사나 B사 중 한 곳이 상대방에게 심각한 계약해지 사유를 발생시키지 않는 한 A사와 B사 모두 약정한 계약기간을 지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본 계약에 의거하여 B사가 A사에 정당한 계약 해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A사가 단기간 내에 회복 불가능 할 정도로 데이터가 손상되어 15일 이상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A사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소프트웨어를 유지하거나 보수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A사가 위 내용에 전혀 해당하지 않고 일방적인 B사의 계약 해지 요청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내용증명을 통하여 통지하였습니다.  표준적으로 작성된 소프트웨어 이용 계약서는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 사례와 같이 정당한 계약 해지 요건을 계약당사자 간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분쟁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 법무법인 비트에 소프트웨어 이용 계약서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고, 분쟁이 생긴 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그동안 풍부한 기업 관련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법무 이슈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이용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거나, 계약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톡옵션 컨설팅] 적격 주식매수선택권 요건 법률 검토

2021-01-14

  임직원이 보유한 주식매수선택권이 적격 주식매수선택권에 해당할까요?   스타트업 기업인 A사는 A사 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직원 대상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근거 조항에 대하여 법률 검토 업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A사는 B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이 적격주식매수선택권에 해당하여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를 요청하였고, 법무법인 비트는 B직원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적격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세부적으로는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당시 주주총회, 이사회 등 적법한 절차를 모두 진행하였는지 여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이 관련 법령에 맞게 체결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란?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원 또는 종업원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일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주식당 시가-행사가격 차이)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과세특례 내용입니다.   스톡옵션 컨설팅이 필요한 이유   기업의 성장에 비례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통해서 기업은 핵심 인재를 끌어올 수 있고, 핵심 인재는 더욱더 열정적으로 일할 동기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스톡옵션의 개념은 간단해 보이지만, 우리나라 상법 및 벤처기업법에서 정하는 복잡한 규정에 맞게 부여되고 행사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에 위반한 스톡옵션 부여와 행사는 자칫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관련 법령에 익숙하지 못한 기업과 핵심 인재들에게 스톡옵션 부여와 행사에 대한 법률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또한 수많은 스톡옵션 부여와 행사 사례를 다루면서 얻은 노하우를 통해 회사와 핵심 인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스톡옵션의 내용을 제안하고, 스톡옵션 부여 후 증자나 감자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 작성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관련 법률 컨설팅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