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주식매매계약서 검토, 다른 주주의 주식 매각 거래와의 관계까지 확인한 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고객사가 해당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체결할 주식매매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먼저 계약서의 정의조항과 정의된 용어가 사용된 각 조항을 대조하여, 동일한 용어가 조항별로 다르게 해석되거나 계약상 권리·의무의 범위가 불분명해질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정의된 용어의 범위가 실제 거래 구조와 일치하는지 살펴보고, 의무 이행의 대상, 조건 충족 여부 및 책임 범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관련 계약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고객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거나 사전에 유의할 사항이 있는 조항을 선별하여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이 실제 거래 과정에서 고객사에게 어떠한 의무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고객사의 입장이 보다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의무의 범위와 적용 조건, 예외 사유 등을 명확히 하는 수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른 주주들의 주식매매계약이 병행하여 체결되는 거래 구조와 관련해서는, 각 계약이 형식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거래 종결의 선행조건이나 해제·해지 관련 조항 등을 통해 서로 연계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주식매매 거래가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되는지, 특정 주주의 계약 체결 또는 거래 진행 상황이 고객사의 계약 체결과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거래의 지연이나 불성립이 고객사의 계약상 권리 행사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관련 조항의 유의사항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정의조항은 계약서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와 범위를 미리 정하여 개별 조항의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는 조항입니다. 정의된 용어의 범위가 달라지면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매매계약서를 검토할 때에는 정의조항만을 개별적으로 살펴보기보다, 정의된 용어가 실제 사용된 조항과 함께 대조하여 계약 전체에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주식매매계약서를 검토할 때 개별 조항의 표현을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거래 구조와 당사자별 권리·의무, 거래 종결 조건 및 병행하여 체결되는 계약과의 관계를 함께 살펴 보고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약상 해석이 불분명한 부분과 거래 진행 과정에서 사전에 확인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자문하고 있습니다. 주식매매계약서 검토 핵심 가이드, 주주 간 병.. : 네이버블로그 자주 묻는 질문 Q. 여러 주주가 각각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른 주주의 거래 진행 상황도 확인해야 할까요? A. 각 주주의 계약이 서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는 계약서의 문언과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전체 주주의 주식 매각, 다른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또는 다른 거래의 종결을 거래의 조건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조건이 기업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매도 거래에서는 계약서에 어떤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뿐 아니라 각 조항이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를 계약 체결 전에 기업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게임산업법 위반 사건에서 공연장 현장대리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공연장 운영자 B와 공연시설 운영대행계약을 체결한 고객사 A의 직원이자 해당 공연장의 현장대리인 C를 대리하여, 공연장에 설치된 미등급 게임기와 관련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위반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고객사 A는 공연장 운영자 B와 운영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연시설의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C는 A의 직원으로서 현장대리인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공연장에 설치된 게임기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C가 이 사건 게임기를 공연장에 진열하고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고 보아,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위반 혐의로 단속하였습니다.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1호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게임물을 진열·보관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연장에서 근무하거나 현장대리인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미등급 게임기를 진열·보관한 책임 주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산업법 위반 책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게임기를 누가 반입·설치하였는지, 작동과 이용 여부를 누가 결정하였는지, 해당 게임기를 중단하거나 철거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게임산업법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해당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C가 공연장의 현장대리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게임기의 실질적인 진열·보관 주체에 해당하는지와 C가 해당 게임물이 미등급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관련 대법원 판례와 유사 사건의 판단 내용, 게임산업법상 법리, A와 B의 계약관계 및 공연시설의 실제 운영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C가 게임기의 반입·설치나 이용 여부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해당 게임기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거나 진열·보관한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C가 이 사건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게임산업법을 위반하여 이를 이용에 제공하려는 동기나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법무법인 비트가 제출한 의견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C가 이 사건 게임기를 실질적으로 진열·보관한 주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게임물이 미등급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게임산업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C의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연장이나 복합문화시설에 미등급 게임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현장 직원에게 형사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게임기의 설치·관리 주체, 업무 권한 및 미등급 게임물에 대한 인식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게임산업의 사업 구조와 수사절차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별 운영 관계와 책임 범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게임산업법 관련 형사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연시설 운영업체의 미등급 게임기 진열·보관 .. : 네이버블로그 자주 묻는 질문 Q. 공연장에 미등급 게임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현장대리인도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받나요? A. 현장대리인이라는 지위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기의 반입·설치와 작동 여부를 누가 결정하였는지, 현장대리인에게 이용을 중단하거나 철거할 권한이 있었는지, 미등급 게임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 운영 구조와 담당자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기준으로 책임 주체와 고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형태별 근로조건 차이를 반영한 근로계약서 작성 자문 사례 (일용직·기간제)
법무법인 비트는 반려동물 전문 헬스케어 서비스를 운영하는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일용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서로 다른 근로형태에 적용할 근로계약서를 마련하고, 실제 채용과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서 양식과 체결 방안을 함께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형태의 명칭만을 기준으로 작성하기보다 실제 근로일, 근로시간, 계약기간 및 휴일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가 일용직으로 고용하려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과 근무형태를 살펴보고,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 및 휴일 등 근로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비롯하여 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관계의 특성이 계약서 문구에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근로조건별 조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비트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및 주휴수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고, 해당 근로조건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하나의 양식으로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각 근로형태의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차이를 고려하여, 공통 조항과 개별적으로 구분하여야 할 사항을 정리하고 계약서 작성 및 체결 방안을 자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과 플랫폼 기업의 사업 구조 및 인력 운영 방식을 고려하여, 기업의 실제 근무환경에 맞는 근로계약서와 인사·노무 관련 문서의 작성 및 검토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용직·기간제 근로계약서, 하나의 양식으로 통.. : 네이버블로그 자주 묻는 질문 Q. 일용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다르게 작성하나요? A. 근로계약서에 반영할 내용은 실제 근로일, 근로시간, 계약기간 및 휴일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1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일,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관련 사항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의 실제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계약서를 구성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유명인 공개정보 기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법 검토
법무법인 비트는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을 운영하는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유명인의 온라인 공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서비스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언론 기사, 공식 홈페이지 및 온라인 플랫폼 등에 공개된 유명인의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정보 제공 서비스를 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라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공개 여부만을 기준으로 자유롭게 수집·이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가 수집하려는 정보의 종류와 성격, 최초 공개 출처와 형태, 공개 대상의 범위, 정보주체가 해당 정보를 공개한 목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수집한 개인정보가 서비스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저장·결합·제공되는지, 기존의 공개 범위가 고객사의 서비스로 인해 확대되는지, 새로운 이용 목적이 정보주체의 최초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검토 과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근거를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뿐만 아니라 법률상 근거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지를 고객사의 구체적인 서비스 구조에 맞추어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과 공개 형태, 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고객사의 처리 방식 및 정보 제공으로 인한 공개 범위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별도 동의 없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법상 유의할 사항을 고객사에 안내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사는 공개된 정보라는 형식적 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서비스의 정보 수집·결합·제공 구조를 기준으로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을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비스에 활용할 정보의 범위와 처리 방식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법과 대법원 판례의 기준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기획·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활용하려는 개인정보의 유형 및 처리 방식에 맞추어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요 쟁점과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서비스의 개인정보 .. : 네이버블로그 자주 묻는 질문 Q. 인터넷에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별도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나요? A. 공개된 개인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집·이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의 성격과 공개 목적, 공개 대상, 새로운 서비스의 이용 방식 및 공개 범위의 변화 등을 종합하여 정보주체가 동의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서비스 구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 근거와 허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수집·제공 방식을 기준으로 법률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상자산 보상 서비스 운영 구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검토 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는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관계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신규 이용자에게 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규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서비스 출시에 앞서 규제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비트는 이용자 보상 방식이 가상자산 관련 규제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고객사의 역할과 서비스 운영 구조에 비추어 고객사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관계사와 고객사 간의 업무 분담이 규제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규정과 가상자산 관련 행위의 영업성·계속성 및 구체적인 사업 구조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2420 판결을 바탕으로 고객사의 서비스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상자산의 발행 또는 제공 방식만으로 규제 적용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금융당국의 해석을 참고하여, 가상자산의 발행 주체, 고객사의 관여 범위, 이용자 제공 절차 및 관계사와의 역할 분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자산사업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관련 행위가 일회적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사업 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서비스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실제 운영 방식과 사업자의 관여 범위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관련된 의무가 문제될 수 있으며, 신고 없이 영업한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출시 이후 운영 구조를 변경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설계 단계에서 규제 적용 범위를 검토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기업에 자문해 온 로펌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규제의 적용 여부와 사업 구조상의 쟁점을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부터 함께 검토하여, 고객사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리워드 서비스의 운영 구조 및 가상자.. : 네이버블로그 자주 묻는 질문 Q.가상자산을 직접 발행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출시 전 규제 검토가 필요한가요? A. 발행 여부만으로 규제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발행 주체와 운영 주체가 분리된 경우에도 각 회사의 관여 범위, 업무 분담, 서비스 운영 구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보상·리워드 서비스는 유사한 형태라도 사업자의 실제 역할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출시 전 법률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환경·에너지·배터리 협업 프로젝트 NDA(비밀유지계약서) 검토 사례, 상호 정보제공 구조와 내부 공유 범위 정비
법무법인 비트는 환경·에너지 및 배터리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다른 회사와 협업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결할 NDA(비밀유지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협업 상대방과 기술자료, 사업정보 및 프로젝트 관련 비공개 정보를 교환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각 당사자가 어떠한 지위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수령하는지, 비밀정보가 실제 업무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용되는지를 NDA에 명확하게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협업 과정에서 고객사와 상대방이 모두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계약서에 규정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실제 정보 교환 방식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먼저 프로젝트의 진행 구조와 정보 전달 방향을 파악하고, 고객사와 상대방 회사가 각각 어떠한 경우에 정보제공자와 정보수령자의 지위에 놓이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정 당사자만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령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서가 작성되면 실제 협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교환 방식과 계약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양측이 모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NDA상 권리와 의무가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비밀정보와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관련 법령 및 법리를 바탕으로, 계약서상 보호 대상과 비밀유지의무의 내용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조항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되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정보가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떠한 행위가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개별 조항의 적용 범위뿐만 아니라 문서 전체의 체계를 함께 살펴보고, 비밀정보 보호 범위와 비밀유지의무가 실제 협업 과정에서 명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비밀정보의 내부 이용 절차도 주요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협업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범위의 임직원과 관련 부서가 비밀정보를 이용해야 할 수 있으므로, 프로젝트 담당 임직원과 관련 부서 중 어떠한 범위까지 정보 접근을 허용할 것인지와 내부 공유가 이루어지는 경우 어떠한 관리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객사가 협업에 필요한 정보는 적정하게 공유하면서도 비밀정보가 프로젝트 목적 외로 이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NDA의 수정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사는 실제 협업 구조와 정보 흐름을 반영하여 고객사와 상대방의 정보제공자 및 정보수령자 지위, 계약상 보호되는 비밀정보의 범위, 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임직원과 관련 부서의 범위 및 내부 이용 절차를 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내용과 실제 정보 교환 방식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줄이고, 향후 비밀정보 및 영업비밀 유출과 관련한 법적 분쟁의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협업 프로젝트의 NDA는 기존에 사용하던 표준 양식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실제로 정보가 누구에게서 누구에게 전달되고, 어떠한 범위에서 공유·이용되는지를 기준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한 NDA 양식이라도 정보를 제공하고 수령하는 당사자, 정보가 공유되는 범위 및 내부 이용 절차가 다르면 계약상 보호 구조가 실제 협업 방식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양측이 모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서는 각 당사자가 정보제공자와 정보수령자의 지위에 놓일 가능성을 반영하고, 관련 권리와 의무가 실제 정보 교환 방식에 맞게 적용되는지를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기업의 주요 프로젝트에서 정보가 생성·이동·이용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비밀유지계약서(NDA)를 제공합니다. NDA(비밀유지계약서) 검토, 기업 간 협업 .. : 네이버블로그 자주 묻는 질문 Q. 기존에 사용하던 표준 NDA를 협업 프로젝트에도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A. 동일한 NDA 양식이라도 실제 프로젝트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와 수령하는 당사자, 정보가 공유되는 범위 및 내부 이용 절차가 다르면 계약상 보호 구조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업의 목적과 정보 교환 방식을 기준으로 당사자의 지위와 비밀정보 이용 절차가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계약 체결 전에 검토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프랜차이즈 동업계약서, 지분 배분과 퇴사 조건을 반영한 작성 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헬스장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고객사로부터 각 지점 개설 시 동업자와 체결할 표준 동업계약서 작성을 요청받았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본사와 각 지점이 브랜드와 운영 방식을 공유하면서도, 실제 지점 운영에는 자금, 업무 또는 인적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동업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지분과 역할, 이익분배 방식뿐만 아니라 동업자가 퇴사하거나 업무에서 이탈할 때의 처리 기준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트는 고객사가 기존에 사용하던 동업계약서를 바탕으로 실제 지점 운영 방식과 동업자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고객사와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지분 배분을 단순히 비율로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업자의 재직 여부와 역할 수행 조건이 지분 및 이익분배금의 처리 기준과 연결되도록 계약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분 배분 기준, 동업자의 퇴사 시 지분 및 이익분배금 반환, 재직 의무 등 지점 운영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사항을 반영한 표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퇴사 관련 조항은 지분 배분, 이익분배 및 재직 의무 조항과 연계하여, 동업자가 업무에서 이탈한 이후의 지분과 금전 관계를 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기업의 사업 구조와 실제 운영 방식을 바탕으로 개별 거래에 필요한 계약서를 작성할 뿐만 아니라, 정기자문 및 구독서비스를 통해 사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계약 검토와 동업자·주주·임직원 관련 문제에도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동업계약서 작성, 지분 배분·퇴사 .. : 네이버블로그 자주 묻는 질문 Q. 표준 동업계약서는 모든 지점에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A. 표준계약서는 반복되는 계약 업무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지점별 출자 방식과 운영 참여 형태, 당사자 간 관계에 따라 조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적용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공백이나 조항 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운영 구조를 기준으로 법률자문을 받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트업 RCPS 투자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 검토, 공동창업자 퇴사제한·경업금지·관계회사 정리 구조 반영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에 대한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를 추진하던 액셀러레이터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RCPS 투자계약서와 별첨 약정서 및 공동창업자 간 주주간계약서 등 관련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투자 대상 회사의 공동창업자에게 퇴사 제한, 경업금지 및 보유 지분의 처분 제한 의무를 부과하고, 공동창업자들이 별도의 주주간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RCPS 투자계약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창업자가 별도로 보유한 관계회사를 폐업하거나 청산하도록 하는 의무를 투자조건으로 둘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안은 ① 공동창업자가 퇴사 제한, 경업금지 및 보유 지분의 처분 제한 의무를 어느 계약에 따라 직접 부담하는지, ② 공동창업자 간 주주간계약 체결 의무와 그 위반 효과를 RCPS 투자계약에 어떻게 연계할지, ③ 관계회사 폐업·청산 의무의 대상, 이행기한, 예외사유 및 불이행 효과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RCPS 투자계약서 및 별첨 약정서를 확인하여, 공동창업자 간 주주간계약과 투자계약을 연계하는 구조가 실제로 각 당사자에게 어떠한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퇴사제한, 경업금지, 지분 양도 제한 약정이 실제로 효력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당사자 구성, 서명 방식, 효력 발생 요건을 점검하고, 집행 과정에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 구조를 정비할 수 있는 수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창업자가 보유한 관계회사 폐업·청산 의무에 관해서는, 해당 의무를 투자계약에 반영할 때 의무의 범위, 이행 시기, 예외사유, 불이행 시 효과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요 임직원에게 어느 범위까지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한지도 검토하여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사는 투자계약과 공동창업자 간 주주간계약이 서로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투자 목적에 맞게 작동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정비하였고, 공동창업자 의무 조항의 집행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공동창업자의 의무를 RCPS 투자계약에 반영하는 경우, 각 계약의 당사자와 효력 발생 요건, 문서 간 관계 및 위반 시 조치를 함께 검토하여 계약 간 충돌이나 집행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문하고 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계약서와 주주간계.. : 네이버블로그 자주 묻는 질문 Q. 공동창업자 간 주주간계약 내용을 RCPS 투자계약상 의무로 함께 묶어 두면 자동으로 효력이 보장되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같은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더라도 누가 당사자인지, 공동창업자가 직접 서명했는지, 위반 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실제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계약과 주주간계약의 연결 구조, 의무 부담 주체, 서명 방식, 위반 시 구제수단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CSMS 인증을 위한 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 및 KATRI 법률의견서 작성 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해외에서 제작된 차량을 국내에 수입·판매하는 글로벌 모빌리티 그룹의 국내법인을 대리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사이버보안인증(CSMS) 취득 절차를 지원하였습니다. 고객사는 국내 인증기관인 KATRI의 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차량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모니터링하는 절차가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 부합하도록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인증기관에 설명하기 위한 법률검토의견서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가 운영하는 관련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차량 관련 정보의 수집·이용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내부 정책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검토할 부분을 확인하고,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을 기준으로 관련 사항을 정리하여 자문하였습니다.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본사 보고용 법률검토의견서와 국내 인증기관 제출용 법률검토의견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검토 내용을 글로벌 본사와 국내 인증기관에 명확하게 전달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인증 취득 절차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 및 인증 컨설팅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CSMS 인증 대응, 개인정보보호 검토부터 KATRI 법률의견서까지 [자주 묻는 질문] Q. 차량에서 수집되는 정보는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할까요? A. 차량에서 수집되는 모든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량 식별정보, 위치정보, 운행정보 등이 운전자나 이용자와 결합되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의 종류뿐 아니라 다른 정보와의 결합 가능성, 개인 식별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AI 투자행동 분석 서비스 관련 자본시장법 투자자문업·유사투자자문업 규제 검토 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AI 기반 투자행동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해당 서비스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또는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특정 종목의 재무정보 분석 기능에 금융 관련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이용자의 AI 기반 투자 관련 활동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별 성향과 이용 패턴에 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특정 종목의 재무정보를 분석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능도 검토하고 있어, 각 기능이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으로 평가될 가능성과 서비스 운영상 유의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과 유사투자자문업의 해당 요건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판례 및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이용자의 과거 매매기록을 바탕으로 제공되는 통계 분석과 AI 피드백이 개별 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자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이용자별 데이터 반영 정도와 분석 결과의 구체성에 따른 투자자문업 해당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종목의 재무정보 분석 기능과 관련하여, 해당 기능이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또는 유사투자자문업으로 평가될 가능성과 금융 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기능의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법적 리스크와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사는 서비스의 주요 기능별로 자본시장법상 규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핵심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투자자문으로 평가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기능 설계와 운영 방향을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AI와 금융서비스가 결합된 사업에서 기술의 작동 방식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별 기능이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또는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AI 기반 투자 분석 서비스, 자본시장법상 투.. : 네이버블로그 자주 묻는 질문 Q. AI가 이용자의 매매기록을 분석해 피드백을 제공하면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나요? A. AI 기반 매매기록 분석 서비스는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과 방식, 이용자별 데이터의 반영 정도 등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출시 또는 기능 확대에 앞서 투자자문업 해당 가능성과 관련 규제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