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자문] 인도네시아 기업의 국내 스타트업 인수 자문

2021-05-26

법무법인 비트는 인도네시아 기업 A사가 국내 스타트업 B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A사를 대리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인 A사는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국내 스타트업 B사를 인수함으로써 인도네시아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자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비트는 인도네시아 기업 A사를 대리하여 국내 스타트업 B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비롯한 법률실사, 주식교환계약서 등 관련 계약서 작성, 한국은행 신고(증권취득신고) 및 종결 등 해외기업이 국내 스타트업 인수에 필요한 전반적인 법률 자문 및 관련 절차 일체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양한 유형의 해외투자, 해외M&A 거래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국제거래 시장 환경에서 적극 대응할 수 있으며, 다수의 이해관계자들과의 이해 상충 문제 속에서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기업을 인수하고자 하는 해외기업 및 해외기업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국내기업 등 해외투자, 해외M&A 과정에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문] 가상화폐거래소 상장 계약서 검토

2021-05-14

법무법인 비트는 가상화폐거래소 A사의 의뢰를 받아 토큰 상장계약서 작성 및 검토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가상화폐거래소 A사는 토큰 상장 이후에 토큰 발행자의 건전성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책임을 명확히 하여 추후 분쟁 상황을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토큰 상장 이후에 토큰 발행자의 건전성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실 수 있도록 ▲가상화폐거래소와 토큰 발행자 간의 의무 및 책임 규정하고, ▲사전에 그러한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내용과 ▲혹 그러한 문제 발생시 가상화폐거래소가 상장 폐지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장폐지조항 등을 담은 토큰 상장계약서를 작성 및 검토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자가 급증하는 추세 속에 수많은 신규 토큰과 코인이 상장되고 있고, 그만큼 거래량이 적거나 기술력이 발전하지 않는 토큰과 코인의 상장폐지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토큰 및 코인의 상장폐지로 인한 손해를 무분별하게 상장을 허용한 가상화폐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거래소의 운영 및 책임 범위의 영역에 대한 관심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국내외 유명 가상화폐, 블록체인 기업 자문/고문 변호사로서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거래소 운영 과정에서 토큰 상장계약서 등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문] 개인투자조합 설립 가이드

2021-04-28

최근 VC 업계 동향에 따르면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개인투자조합 설립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투자조합 설립하고자 한 액셀러레이터의 의뢰에 따라 개인투자조합 설립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벤처투자법에 따라 법률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투자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벤처투자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등을 바탕으로 클라이언트가 법무법인 비트에 제공할 정보 및 서류와 법무법인 비트가 클라이언트를 대신하여 작성할 서류를 명확히 구분하여 신속한 개인투자조합 설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인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조합 관련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디지털 헬스케어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2021-04-27

법무법인 비트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런칭을 앞둔 A사의 의뢰를 받아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검토하였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인 A사는 B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제공받은 이용자의 활동, 수면시간 등 건강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플랫폼을 런칭하기에 앞서, 본 서비스에 필요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검토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A사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검토하여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례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인 A사가 처리하는 건강 등에 관한 정보가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상세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이 필요한 사례였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폭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이슈의 중요성도 그만큼 대두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2020년 우수 고문변호사로 표창을 수여받은 조은별 파트너 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개인정보보호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와 관련된 심도 높은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문] 레스토랑 예약 플랫폼의 의뢰를 받아 대리예약 관련 법률 자문 제공

2021-04-21

레스토랑 예약 플랫폼을 운영 중인 S사는 타 회원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대리 예약을 진행한 자에 대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였습니다. 본 건과 같이 회원 본인이 아닌 자가 해당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는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대리 예약자에게 해당 행위가 S사 이용약관 및 서비스 정책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형법상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대리예약 중지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S사가 추후 유사 사례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타인에 대한 아이디 사용 허용, 타인의 아이디 사용, 대리 서비스 이용 등을 금지 및 위반시 제재조치를 추가한 이용약관 개정안을 제공하고, 회원이 타인에게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다는 점 등을 서비스 이용 창에 팝업 등으로 공지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수 스타트업, IT 기업, 벤처 캐피탈(Venture Capital),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 등의 고문/자문 변호사로서 기업에 특화된 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단발적인 법률문제일지라도 전문 변호사의 신속한 법률자문을 항시 제공하는 등 효율적인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담 변호사를 두어 본 법무법인과 의뢰인 간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운영 과정에서 법률 자문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문] 임원에 대한 주식처분 제한 방식의 주식 지급

2021-04-20

법무법인 비트는 임원에게 주식을 부여하고, 임원이 일정 기간 동안 그 주식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베스팅 스케줄(Vesting Schedule)이 포함된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해드렸습니다. 핀테크 관련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A사는 임원에게 회사의 주식을 지급하는 건과 관련하여 해당 임원이 일정 기간 동안 그 주식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을 전제로 주식을 양도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이에 A사의 요청에 따라 법무법인 비트는 임원에게 회사의 주식을 지급하되, 임원이 일정 기간 동안은 그 주식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베스팅 스케줄(Vesting Schedule)이 포함된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베스팅(Vesting)이란 조건부 불완전 주식 부여라고도 하며, 직원에게 주식을 부여할 때에 재직 기간(Vesting Schedule)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베스팅 스케줄(Vesting Schedule)을 설정하여 주식을 부여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이 주식을 받자마자 퇴사하거나 이직하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선호되는 주식 부여 방식입니다. 다만, 베스팅 스케줄을 설정할 경우, 베스팅의 기간, 베스팅 기간의 기산일, 베스팅의 빈도, 클리프(Cliff) 기간의 유무 등 고려해야 할 다양한 조건이 있어 관련 자문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여 신중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베스팅(Vesting), 주식 부여 방식,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등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문] 라이브 커머스 계약서 검토

2021-04-19

법무법인 비트는 MCN회사와 크리에이터 간의 라이브 커머스 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를 운영하고 있는 MCN기업 A사는 크리에이터와의 라이브 커머스 출연 계약에 앞서 수익분배, 손해배상 등 주요한 요구 사항을 반영한 라이브 커머스 계약서를 작성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본건 라이브 커머스 계약서의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아래 조항들을 검토 및 수정하여 제공 드렸습니다. ▲ 라이브 커머스 수익의 분배 비율 및 지급 시기 관련 조항 ▲ 크리에이터가 라이브 커머스 방송 기간 동안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키는 것을 금지하는 품위유지 의무 및 손해배상 관련 조항 ▲ 라이브 커머스 방송 진행 기간 및 출연 시간 관련 조항 최근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소비 방식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추세 속에 이커머스 시장도 유례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은 전자상거래를 주요 소비 방식으로 부상시킴과 동시에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적 분쟁의 증가도 야기하고 있어 더욱 주의를 요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커머스, 라이브 커머스,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다양한 자문을 제공하면서 축척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고객사의 요구 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추후 분쟁 발생 위험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라이브 커머스,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문] 타사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크롤링이 위법한지 여부 법률 검토

2021-04-16

중고차 거래 중개 서비스를 새로 도입할 예정인 E사는 기존 중고차 거래 중개 플랫폼 상에 게시된 정보를 크롤링 방식으로 이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E사는 타사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크롤링하는 행위가 적법한지 검토 받고자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유사한 사건에서의 판결 사례를 리서치하여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비트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해당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여 E사의 크롤링 방식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를 전공한 변호사들이 함께 설립한 법무법인으로서, IT 기술기반 스타트업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다양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이 성장하는 단계에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문제와 분쟁 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나아가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크롤링 관련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마이데이터 사업 제휴 관련 질의 검토

2021-04-13

법무법인 비트는 마이데이터 사업 본허가를 받은 핀테크 기업 A사로부터 마이데이터 사업 제휴 관련 질의를 받아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A사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본허가를 획득한 핀테크 기업으로서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하여 마이데이터 비사업자와 제휴하여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및 신용정보의 범위, ▲마이데이터 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한 비사업자의 위탁 서비스 제공 여부 및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위 질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언드렸습니다.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신청준비부터 마이데이터 본허가 획득까지 전반적인 법률 자문   법무법인 비트는 A사의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신청 준비부터 마이데이터 본허가 획득까지 전반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마이데이터 본허가에 필요한 심사서류, 회사내규(신용정보관리지침, 개인정보보호지침, 금융소비자보호지침), 회사조직도 관련 사항(신용정보관리보호인, 준법감시인, 감사 필수기관 여부,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 핀테크 사업 운영 과정에서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문] 이용약관, 환불규정, 사은품 표시광고 관련 한국소비자원의 개선 권고사항 검토

2021-03-30

법무법인 비트는 이용약관, 환불규정, 사은품 표시광고 등과 관련된 한국소비자원의 개선권고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헬스케어 관련 모바일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A사는 이용약관, 환불규정, 사은품 표시광고 등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에 A사가 개선 권고받은 사항들이 필수 개선사항인지, 미준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과 이용약관, 환불규정, 사은품 표시광고 등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 및 약관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검토하여 한국소비자원의 이용약관, 환불규정, 사은품 표시광고 등에 대한 각 개선 권고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나아가 A사의 이용약관, 환불규정, 사은품 표시광고 등에 대한 적절한 개선 방안을 제시해드렸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의 과도한 면책 규정은 약관법에서 규정하는 불공정약관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해당 조항의 삭제, 수정 등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항).  법무법인 비트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 사업자들의 서비스 내용 및 유형, 의무 범위 등을 파악하여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