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자문] 신생 모바일 게임의 법률 위반 가능성 법률 자문

1.자문 개요 새로운 모바일 게임 출시를 앞둔 A 게임회사는 법무법인 비트로 게임 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이나 게임 운영 방식에 있어 위법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으로 질의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비트의 자문 법무법인 비트는 현행 게임 산업법 및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A 회사가 출시하고자 하는 모바일 게임이 제공할 수 있는 범위의 경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등 종합적으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경쟁사가 무단으로 사용한 영업표지 관련 법률 자문

법무법인 비트는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를 대리하여 경쟁사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A사의 영업표지 사용을 중단하도록 요청하였고,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1.자문 개요 A사는 군소 유사자문업체들이 A사의 동의 없이 동일한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포털의 검색광고를 진행하고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비트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법무법인 비트의 자문  법무법인 비트는 A사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먼저 관련 법령과 판례의 해석을 통하여 군소 유사자문업체들이 A사의 영업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임을 알리고, 자진 삭제할 수 있도록 타사에 내용증명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군소 유사자문업체들은 무단으로 사용하던 A사의 영업표지를 삭제하였고 법무법인 비트의 내용증명에 따라 광고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비트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O2O 플랫폼의 안전거래 서비스 이용약관의 법률 자문

1. 자문의 개요 전자상거래 업체인 R사는 상호 회원간 다양한 용역거래를 연결해주는 O2O 플랫폼 업체이며 새로운 안전거래 서비스를 도입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이용약관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비트의 자문 본 법무법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의 이용약관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R사의 서비스 자체가 상호 회원간의 용역 거래를 중개하여 주는 업체이다 보니 복잡한 거래 과정에서 R사가 의뢰한 안전거래 서비스 이용약관을 통하여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면밀히 검토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R사 서비스의 특수성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여러 분쟁 상황을 미리 예측하여 해당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소재를 이용약관에 명시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기업자문팀은 R사의 새로운 서비스 절차에 대하여 먼저 분석하고, 이용약관 법률 검토에 만전을 기하여 해당 프로젝트 성공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거래가 아닌 특수 플랫폼이라면 더욱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반영된 이용약관을 작성하여 반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송무] 영업유출 사건 관련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및 손해배상 사건에서 항고인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비트(이하 "비트")는 영업비밀 유출 고소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사건을 맡아 항고인을 대리하여 항고를 진행하였고 고등검찰청으로부터 재기수사명령을 받고 이후 민사 손해배상소송에서 약 2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1. 사안의 정리 배관제 부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던 A사에서 퇴사한 김 모 직원(이하 "김씨")이 도면을 유출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김씨는 A사의 도면을 무단유출하여 동종의 회사를 설립하였고, 제품을 판매하여 부당이익을 취했습니다. 이를 알게된 A사는 김씨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해당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기 위하여 비트에 본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비트의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대리 (1) 형사고소에 대한 내용 비트는 이 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의 부당성을 상세히 나열하고 적극적으로 본 사건을 설명하여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후 비트는 영업비밀인 도면을 유출한 상대 회사를 형사고소하여 디지털포렌식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과 공조하여 압수수색을 이끌어 내어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수집에 집중하여 다양한 증거자료를 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비트의 노력에 힘입어, 검찰의 기소뿐 만 아니라 법원 역시 유죄를 인정하고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2) 그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내용 비트는 그에 따라 영업비밀 유출, 사용으로 인한 김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김 씨등에게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사건은 통계적으로 승소율이 10% 미만인 불기소 처분 항고사건을 승소하였다는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이를 근거로 형사 처벌에 이어, 민사 손해배상까지 도출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비트의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자부하며, 본 사건을 계기로 비트는 많은 강소기업들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 층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비트코인 해킹 피해자, 채권 회수 절차 법률 자문

법무법인 비트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M사의 해킹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일본 법원으로부터 인정된 채권 회수 절차를 진행하였고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소 급박한 일정으로 진행된 본건에 대하여 차질없이 종결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고 추후 진행 예정인 절차에 대해서도 성료할 수 있도록 조력을 약속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모바일 광고 서비스 제휴 계약서 법률 자문

법무법인 비트는 온라인 소셜 커머스 업체 D사와 모바일 광고 플랫폼 A사 간의 광고 제휴 계약과 관련하여, A사의 의뢰를 받아 종합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를 대리하여 서비스 제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사항, 매출의 순이익 분배 방식 등 다각도로 계약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블로그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복수사업장 근로조건 및 스톡옵션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비트는 모회사 D사에 근무하고 있는 김 OO씨의 급여를 자회사 C에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자문 개요 김 OO씨의 경우 자회사 C사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기에 자회사인 C사 에서 급여를 지급하고자 하였고, 이번 법률자문의 핵심은 김 OO씨가 D사의 스톡옵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가에 대한 것입니다. 2. 법무법인 비트의 자문 근로기준법을 비롯하여 상법 등 해당 건과 관련한 법령 및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3가지의 제안을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법률자문팀은 질의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산재, 노동법 등에 관련한 내용도 함께 검토하여 종합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자문의 핵심이었던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내용도 관련 법령 및 판례를 검토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외국인 투자 관련 법령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비트는 외국인 주주로부터 투자를 받게 된 A 게임 회사의 의뢰를 받아, 외국인(회사) 주식거래와 관련한 규제를 검토하여 성공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비트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소 사례] 퇴사 임직원에 대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 사건 승소

법무법인 비트는 채권자(부동산 컨설팅 서비스 업체) C사가 신청한 전직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퇴사한 임직원)를 대리하였고,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 C 사를 운영하던 채권자는 C사를 다니다 퇴사한 채무자들이 다른 B사에 재직한 것이, 퇴사할 당시 채무자가 작성한 서약서를 위반한 것이라며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보안서약서의 내용과 작성경위를 검토하여 채무자들이 작성한 약정서가 무효임을 소명하였고 법원은 법무법인 비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기각하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무법인 비트는 불리한 ‘보안 서약서’를 근거로 부당한 요구를 받고 있던 퇴사한 직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비트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송무] 클라우드 이용비용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 이끌어내

법무법인 비트는 A 사(원고)가 B 사(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 B사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가 대리한 B 사는 국내 최고 수준의 IT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서 A 사와 진행하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시스템 구축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도중 발주자인 원고의 일방적인 요청으로 자체 서버 방식에서 클라우드 이용 방식으로 설계가 변경되었고, 이에 피고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클라우드 이용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프로젝트 완료 후 클라우드를 이용한 초기 기간은 ‘개발 기간’이므로 이 기간 동안의 비용은 전액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비트는 피고의 위임을 받아 양사가 맺은 계약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존 방식에 관한 과업 내역서나 제안요구서는 변경된 방식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점, A 사가 클라우드 이용 대금을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점, A 사는 초기부터 클라우드 이용 공간을 활용하였다는 점 및 프로젝트 공정을 세밀히 살펴본 결과 개발 기간 동안에는 B 사에서 별도로 마련한 개발서버에서 작업이 이뤄졌다는 점을 찾아내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A 사가 초기부터 클라우드 공간을 활용하였다는 점과 프로젝트 공정을 세밀히 살펴본 결과 개발 기간 동안에는 B 사에서 별도로 마련한 개발서버에서 작업이 이뤄졌다는 점은 법무법인 비트의 담당 변호사들이 클라우드의 특성과 네트워크 구성도 등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찾은 쟁점으로서 승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위 쟁점들은 클라우드의 속성과 네트워크 구성도를 이해하여야 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피고의 주장, 항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각적인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최종적으로 피고가 주장한 내용이 거의 인용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공학을 전공한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IT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