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자문] IT 스타트업 기업 A사에 애플리케이션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 자문

2020-01-16

법무법인 비트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운영하는 A사의 의뢰를 받아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A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하고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자 법무법인 비트로 새로운 서비스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A사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A사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구비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수의 스타트업 기업에 법률 자문을 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및 검토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모빌리티 스타트업 A사의 신규 사업에 법률컨설팅 제공

2020-01-16

법무법인 비트는 모빌리티 스타트업 A사의 신규 사업에 대하여 법률·규제 확인 및 개선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 신규 서비스는 다양한 법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구체적인 규제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서비스의 적법성에 대하여 사업자·투자자·이용자 모두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A사는 이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비트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나아가 문제점이 있을 시, 개선 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본 건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관련 법률규제와 주무부처의 입장을 파악하고, A사가 즉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과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 적절한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은 자문서를 제공하여, A사의 성공적인 서비스 런칭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승소] 부동산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B사를 대리해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사건 승소

2020-01-15

법무법인 비트(이하 “비트”)는 부동산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C사가 동종업을 영위하는 B사에 대하여 부동산 매물 광고 문구에 대한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B사를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1.  사건의 개요 C사(원고)와 B사(피고)는 부동산 매물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광고 · 홍보하여 매매계약이 성사되도록 하는 부동산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각각 인터넷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B사는 당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부동산 매물에 관한 광고문구를 사용하여 매물을 소개하는 게시물을 올렸고, 이에 C사는 B사의 광고 문구가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아, B사에 대해 저작권 침해행위의 금지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저작권 침해주장에 관한 판단 C사는 B사가 C사의 광고 문구를 무단으로 사용 및 게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사건의 광고 문구가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에 비트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정의 규정에 집중하였습니다. →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한다.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 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인 개성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비트는 본조의 보호법익인 창작성에 초점을 맞추어 해결책을 찾아보았습니다. 문제가 되는 B사의 광고 문구는 부동산 매물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특징을 간략히 기재한 것으로 ▲ 다른 부동산 매물의 광고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한 점, ▲ 대다수의 표현들은 단순한 사실을 나타내는 것인 점 ▲ 누가 하더라도 다른 표현을 상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일반적 표현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B사의 광고문구에는 C사의 창조적인 개성이 드러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3.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11. 29 비트가 주장한 사실을 모두 받아들여 C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매물의 광고는 부동산 컨설팅업의 주된 마케팅 사업이므로, 더욱 예민하고 중요할 수밖에 없는 동종업계 간의 저작권침해 쟁송에 있어 비트는 승소라는 쾌거를 이뤄 냈습니다. 중소업체인 B사에 부담이 될 만한 금전배상이 뒤따를 수 있었던 사례 이기에 중요한 의미의 판결이었음은 물론이고, 광고 마케팅 전반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판단 기준에 있어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 샌드박스] 조선해양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사업 컨설팅 중간 점검

2019-12-31

법무법인 비트(대표변호사 최성호)는 2019. 11. 19.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역본부에서 열린 '조선해양 SW융합클러스터 사업' 관련 '2019년 울산 조선해양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사업' 컨설팅 중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위 중간점검은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자사의 사업모델과 제품과 서비스 등의 진척 상황을 보고하고, 법무법인 비트에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 추진 현황에 대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본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39기)는 "본 프로젝트는 규제혁신을 통한 조선해양 산업의 부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었고, 다수의 조선해양 분야와 관련된 지역 기업들이 컨설팅을 신청하였다"라고 밝히면서, 특히 법무법인 비트는 ‘ICT 규제샌드박스 상담센터’ 운영 경험 및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업 모델에 따라 적절한 규제 샌드박스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기업 컨설팅을 통해 신속처리와 실증특례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송도영 변호사는 향후 계획에 관하여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를 적극 투입하여 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규제 혁신을 위한 조선해양 산업의 재도약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문] 해외법인 전환 플립(Flip) 법률 자문

2019-11-28

플립(Flip)이란, 국내 기업이 외국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기업이 신설된 외국 법인의 자회사가 되도록 하는 해외법인 전환 절차를 뜻합니다. 해외법인 전환 절차인 플립(Flip)을 진행하게 되면 모회사 혹은 지주회사 법인 소재지가 국내가 아닌 외국으로 바뀌게 되지만, 주주의 구성은 외국 법인에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수의 스타트업이 해외법인 전환 절차인 플립(Flip)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첫 번째로 해외의 벤처캐피털(Venture Capital, 이하 VC)로부터 투자를 받기에 좋은 조건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의 VC는 스타트업 투자에 앞서 해외법인 절차인 플립(Flip)을 먼저 투자 조건으로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타트업 설립 당시부터 해외 진출을 목적으로 한 기업일 경우 해외 영업 시 여러 이점이 있기 때문에 해외법인 절차인 플립(Flip)에 높은 관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스타트업이 해외법인 전환 절차인 플립(Flip)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설립을 진행한 나라의 법령을 준수하기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비트에서 해외법인 전환 절차인 플립(Flip)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한 주요 Case는 아래와 같습니다. ● A사, B사의 미국 자회사와의 플립 : A사, B사가 미국에 설립하였던 자회사와 A사, B사를 Flip 하여, 미국 자회사를 모회사로 만들고 A사, B사를 미국 자회사로 만드는 업무의 대리 수행 및 법률 자문 제공 ● C사, D사의 미국 신설 법인과 플립 : C사, D사가 미국에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C사, D사와 Flip 하여, 그 새로운 법인을 모회사로 하고 C사, D사를 자회사로 하는 업무의 대리 수행 및 법률 자문 제공 ● E사의 싱가포르 자회사와의 플립 : E사가 싱가포르에 설립하였던 자회사와 E사를 Flip 하여, 싱가포르 자회사를 모회사로 만들고 E사를 싱가포르 자회사로 만드는 업무의 대리 수행 및 법률 자문 제공 등 다수 해외 법인 전환 절차인 플립(Flip) 업무의 경우 해외 계열사의 법정 관할에 따라 해외 로펌과의 협력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해외 로펌과 협업하는 것이 중요한데 비트는 그러한 해외 로펌들과 업무 협력 관계를 긴밀하게 맺고 있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해외법인 전환 절차인 플립(Flip) 수행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수의 플립(Flip) 경험을 통하여 미국, 유럽과 싱가포르 등에 소재한 현지 스타트업 특화 로펌들과 신뢰 관계를 쌓아온 바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긴밀히 협업하여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플립(Flip)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법률 자문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아래의 경로에 따라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형사조정합의사례] 퇴사한 직원이 클라우드에 업로드 된 업무용 파일을 삭제

2019-11-28

법무법인 비트는 클라우드(웹 저장공간)에 업로드 된 B사의 자료를 모두 삭제한 A씨(이하 피고소인)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B사(이하 고소인)를 대리하여 형사조정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고소인과 단기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던 피고소인은 고용계약이 종료된 것에 앙심을 품고 고소인의 핵심 업무자료가 담겨있는 웹 저장공간의 파일을 삭제하고 휴지통 비우기 기능을 실행하였습니다. (이하 "삭제행위") 특히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모든 자료를 직원들과 웹 저장공간에서 공유하였을 뿐, 고소인의 컴퓨터나 하드디스크 등의 저장매체에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 법무법인 비트의 대응 비트는 형사고소에 앞서 피고소인에게 삭제행위가 「민법」 제 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일뿐만 아니라, 「형법」 제 366조의 전자기록 등 손괴죄, 및 「형법」 제 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합의로 마무리하려 하였으나 결국 고소인은 비트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비트는 1) 피고소인이 삭제한 자료의 가치에 대한 설명 2)피고소인이 고의적 삭제 행위를 한 점 3) 고소인이 정신적/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음을 강조하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고소하였습니다. 3. 형사조정 합의 결과 형사 조정으로 회부된 본 사건은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 절차 특성상 오랜 시간 소요가 필연적으로 예상되었으나 비트의 담당 변호사의 탁월한 협상 능력을 기반으로 고소인이 만족할 만한 합의를 단기간에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자문] 한국데이터산업지원사업, 데이터바우처지원사업 법률자문

2019-09-18

법무법인 비트는 데이터바우처지원사업 공급 기업(데이터 판매, 가공 기업)에 선정되고자 하는 A사의 의뢰를 받아 A사가 유통 예정인 데이터가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 위반 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법률검토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데이터바우처지원사업이란, 데이터 구축가공유통 등 각 단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데이터 구매·가공을 통한 거래를 확대함으로써 데이터·AI 산업 활성화 생태계 조성 및 데이터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및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데이터바우처사업 공급 기업은 데이터 바우처를 지원받은 기업으로부터 데이터 바우처를 수령하고 데이터를 판매하거나 가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데이터 판매 기업인 A사의 의뢰를 받아 A사가 보유한 데이터 상품이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어긋나지 않게 수집 및 처리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법률 검토확인서를 작성하고 향후 데이터 처리에 관한 법률 자문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데이터바우처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아래의 경로에 따라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비트코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법률 자문

2019-09-18

법무법인 비트는 A 가상화폐 거래소(이하 A사)의 질의를 받아 비트코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 사는 전산오류로 회원에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회원이 다시 A사에 반환하지 않고 오히려 매도하여 원화로 출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비트에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비트는 디지털 암호화폐(cryptocurrency)인 비트코인이 우리 법원에 의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인정되고 있어(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판결), 몰수의 대상이 됨은 물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또한 가능하다는 점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민법 제 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A사가 질의하였던 내용과 유사한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였고, 2019년 05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비트가 자문하였던 방향과 동일하게 비트코인을 원화로 부당이득을 취한 회원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인 B사는 시스템 오류로 김OO(가명)씨에게 지급된 비트코인을 김씨가 B사에 신고하지 않은 채 매도하여 취득한 원화에 대하여 김씨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05.31 김씨가 취득한 것은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처분 금액 상당액을 B사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관련기사 바로보기)  법무법인 비트는 암호화폐 업계에서 시장을 선도하는 주요 국내 파트너와 함께 암호화폐 법적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고객이 암호화폐 비즈니스 환경의 불확실성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탁월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블록체인 관련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아래의 경로를 통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여유재산 운용방법 법률자문

2019-09-18

법무법인 비트(이하 "비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의 창업·벤처 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벤처형 PEF")의 여유재산 운용방법에 대한 질의를 받아 이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창업벤처형 PEF의 경우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자한 금액의 5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 등에 투자하여야 하며, 이후의 여유 재산을 운용할 때에도 관련 법령상 제한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비트는 창업벤처형 PEF가 고려하고 있는 여유재산 운용 방법에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이 2019년 05월 10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2018년 말 기준 신설 PEF 수, 연중 투자액 및 회수액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비트는 PEF 산업 성장 과정에서 다수의 PEF 설립 및 GP 등록 수행 결과를 토대로 자본시장법 관련 이슈에 대하여 신속한 자문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여유재산 운용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업벤처형 PEF에 대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송무] 영업비밀침해 피의사건에서 A사(피의자)를 변호하여 전부 '무혐의처분'

2019-09-18

법무법인 비트(이하 "비트")는 A사의 '영업비밀침해 피의사건'에서 직원과 법인 모두에 대해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A사는 자체 개발한 IT시스템을 바탕으로 B사의 시스템 구축 용역을 완료하였고, 이후 C사의 IT시스템 용역을 수행하던 중 B사로부터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비트는 고소 내용을 정밀 분석한 다음, A사의 담당자들과 수차례 걸친 마라톤 회의 및 대량의 자료를 바탕으로 ▲A사의 IT시스템 개발 이력, ▲IT 시스템 업계의 현황, ▲B사와 맺은 계약 내용, 특히 산출물의 소유권과 저작권의 귀속 관계, ▲B사의 비밀관리 노력 상태, ▲C사와의 계약 경위 및 IT 시스템 개발 경위, ▲A사의 영업비밀 침해 방지를 위한 노력, ▲B사가 고소를 하게 된 배경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 B사의 주장은 용역계약의 핵심 내용을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비트는 이를 바탕으로 A사의 직원이 영업비밀 유출을 지시한 사실이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던 점, A사는 오래 전부터 IT시스템을 개발하여 온 전문 기업인 점, B사와의 계약상 중간 산출물 등에 대해서는 A사도 이용할 권한이 있었던 점, B사는 현재까지 용역 대금 대부분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A사는 C사를 위한 용역을 함에 있어 기존에 개발한 소스코드 등을 기초로 부족한 부분은 새롭게 개발작업을 했던 점, A사는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소 노력했던 점 등을 주장, 소명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9. 5. 30, 비트가 주장·증명한 사실을 모두 받아들여 A사의 직원 및 A사 모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비트는 이공계 출신 변호사들과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사건과 자문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들이 영업비밀과 부정경쟁방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아래의 경로에 따라 담당변호사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 최성호 대표 변호사, 조은별 파트너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