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자문] 상여금,성과급 및 인센티브 관련 법률 자문

2021-07-02

법무법인 비트는 상여금 관련 질의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인플루언서 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A사는 직원들에게 세일즈 목표 달성 시 지급하고 있는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및 판례를 검토하여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기준을 안내하고 해당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안내해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상여금, 성과급 및 인센티브 등 회사 운영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법률 문제와 관련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회사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법률 자문이 정기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문]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가격 및 행사수량조정 등 관련 질의 검토

2021-06-30

법무법인 비트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가격 조정 등 관련 질의사항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벤처인증기업 승인을 획득한 A사는 벤처기업의 경우 상법보다 벤처기업육성법을 우선 적용 받아 스톡옵션 발행 시 유연해지는 조건을 반영하여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 부여를 진행하시기 원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A사의 요청을 받아 ▲특정 조건이 달성되었을 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바로 행사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Acceleration vesting 조건 및 ▲스톡옵션 행사가격, 행사수량 등 조정조항이 충실히 규정되었는지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일정 기간 이후에 미리 정해둔 가격으로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성질상 행사 시점에 발생가능한 다양한 변수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계약서에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관련하여 수많은 법률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변수와 조건을 반영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부여 계약서 작성 및 관련 질의사항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관련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문] 소스코드 구매계약서 검토

2021-06-18

법무법인 비트는 소스코드 구매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 A사는 기존에 개발한 소스코드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해당 소스코드 구매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소프트웨어 구매 계약에 판매자인 A사의 입장에서 해당 소스코드 구매계약서상 불리한 조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검수의무 삭제, 인도 제품에 대한 진술 및 보증 의무 완화, ▲지체상금 면제 사유 규정(불가향력, 구매자 귀책 등) ▲기술지원 및 교육 의무 횟수 및 방법 제한 등 판매자인 A사의 입장에서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검토 및 수정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소스코드 구매계약서 등 기업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계약서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문] 연구용역 수행회사의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 검토

2021-06-17

법무법인 비트는 연구용역 수행회사의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 보호 조항을 포함한 연구용역 계약서를 작성해드렸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공급하는 A사는 발주사와 연구용역 계약을 앞두고 해당 연구용역으로 인하여 개발되는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연구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용역수행사인 A사의 입장에서 연구용역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고, 이후에도 지식재산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담은 연구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해드렸습니다. 대부분의 기술용역을 수행하는 회사는 용역계약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을 발주사에 모두 양도할 경우, 다른 고객으로부터 수주한 유사한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 때문에 기술 용역수행사는 용역계약 체결 전 해당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의 권한을 미리 명확히 규정하신다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소모적인 분쟁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용역계약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문] 시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수정 및 프리랜서, 외국인근로자와의 용역계약 체결 자문

2021-06-11

법무법인 비트는 의뢰사의 다양한 근무형태에 적합하도록 시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수정하고 프리랜서, 외국인 근로자와의 용역계약 체결에 관한 법률 검토를 제공하였습니다. 가상현실 등 콘텐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A사는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채용함에 따라 각 근로형태에 필요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A사에서 파트타임으로 회사 내의 일부 업무를 진행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계약 체결 방식도 함께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A사가 원하는 근무형태를 파악하여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민법」에 적합한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해드렸으며, A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부 업무를 진행하고자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회사 내에서의 업무 형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프리랜서로서의 용역계약 체결 방식을 제안 및 안내해드리고, 계약서 등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올바른 근로조건 및 근로규정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사업자와 근로자 간의 의무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으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시간제 근로자 등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가 적발되는 경우엔 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수의 스타트업 및 기업의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근무형태에 따라 필요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검토 등 법률 자문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검토 등 법률 검토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문]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2021-05-31

법무법인 비트는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을 검토 및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디지털 기술 기반의 전사적자원관리(ERP)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는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보완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A사가 제공하는 ERP서비스가 QR코드를 통하여 고객을 관리하기 위해 위치정보를 이용하므로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 등 A사의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내용을 고려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따라 이용약관을 검토하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을 작성하였으며, 그 외에도 A사가 처리 및 수집하는 개인정보 내용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수십개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업자를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용약관을 공개하여야 하는 등 위치정보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작성 등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사업 운영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문] 인도네시아 기업의 국내 스타트업 인수 자문

2021-05-26

법무법인 비트는 인도네시아 기업 A사가 국내 스타트업 B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A사를 대리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인 A사는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국내 스타트업 B사를 인수함으로써 인도네시아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자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비트는 인도네시아 기업 A사를 대리하여 국내 스타트업 B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비롯한 법률실사, 주식교환계약서 등 관련 계약서 작성, 한국은행 신고(증권취득신고) 및 종결 등 해외기업이 국내 스타트업 인수에 필요한 전반적인 법률 자문 및 관련 절차 일체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양한 유형의 해외투자, 해외M&A 거래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국제거래 시장 환경에서 적극 대응할 수 있으며, 다수의 이해관계자들과의 이해 상충 문제 속에서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기업을 인수하고자 하는 해외기업 및 해외기업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국내기업 등 해외투자, 해외M&A 과정에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문] 가상화폐거래소 상장 계약서 검토

2021-05-14

법무법인 비트는 가상화폐거래소 A사의 의뢰를 받아 토큰 상장계약서 작성 및 검토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가상화폐거래소 A사는 토큰 상장 이후에 토큰 발행자의 건전성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책임을 명확히 하여 추후 분쟁 상황을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토큰 상장 이후에 토큰 발행자의 건전성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실 수 있도록 ▲가상화폐거래소와 토큰 발행자 간의 의무 및 책임 규정하고, ▲사전에 그러한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내용과 ▲혹 그러한 문제 발생시 가상화폐거래소가 상장 폐지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장폐지조항 등을 담은 토큰 상장계약서를 작성 및 검토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자가 급증하는 추세 속에 수많은 신규 토큰과 코인이 상장되고 있고, 그만큼 거래량이 적거나 기술력이 발전하지 않는 토큰과 코인의 상장폐지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토큰 및 코인의 상장폐지로 인한 손해를 무분별하게 상장을 허용한 가상화폐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거래소의 운영 및 책임 범위의 영역에 대한 관심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국내외 유명 가상화폐, 블록체인 기업 자문/고문 변호사로서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거래소 운영 과정에서 토큰 상장계약서 등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문] 개인투자조합 설립 가이드

2021-04-28

최근 VC 업계 동향에 따르면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개인투자조합 설립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투자조합 설립하고자 한 액셀러레이터의 의뢰에 따라 개인투자조합 설립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벤처투자법에 따라 법률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투자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벤처투자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등을 바탕으로 클라이언트가 법무법인 비트에 제공할 정보 및 서류와 법무법인 비트가 클라이언트를 대신하여 작성할 서류를 명확히 구분하여 신속한 개인투자조합 설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인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조합 관련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디지털 헬스케어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2021-04-27

법무법인 비트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런칭을 앞둔 A사의 의뢰를 받아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검토하였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인 A사는 B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제공받은 이용자의 활동, 수면시간 등 건강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플랫폼을 런칭하기에 앞서, 본 서비스에 필요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검토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A사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검토하여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례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인 A사가 처리하는 건강 등에 관한 정보가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상세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이 필요한 사례였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폭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이슈의 중요성도 그만큼 대두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2020년 우수 고문변호사로 표창을 수여받은 조은별 파트너 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개인정보보호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와 관련된 심도 높은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