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H사(원고)를 대리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분쟁 관련 본소, 반소 전부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미용기구, 홈케어 기기 등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H사 (원고)를 대리하여 계약해제에 의한 원상회복 청구 본소, 잔금의 지급 및 잔금 지급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에서 본소와 반소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IT 관련 소프트웨어 계약 분쟁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의 완성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귀책 당사자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이를 입증하는 것 역시 매우 어렵습니다. 소프트웨어 분쟁 관련 다수의 소송을 경험한 법무법인 비트는 본 사안을 진행할 때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부족한 재판부에서도 이해하기 쉽도록 의견서에 내용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소 반소 전부 승소의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분쟁 승소사례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법무법인비트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드림

[송무] 피고 A사를 대리하여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의 소에서 전부 승소

[자문] 애플리케이션 이용약관 개정 시 변경 고지 문구 관련 법률 자문

1.자문의 개요 A사는 애플리케이션 내 결제 방식 변경과 관련하여 애필리케이션의 이용약관 개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이용약관 변경에 대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에게 고지하고자 법률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2.법무법인 비트의 자문 법무법인 비트는 「약관의 규제에 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등 관련 조항을 검토하여 A사의 애플리케이션 이용약관 변경 고지에 대한 권고 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비트의 기업자문팀은 A사의 이용약관이 변경된 부분이 현행 약관에서 변경되면서 법률적으로 상충하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는 등 다각도의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A 벤처캐피털을 대리하여 공모펀드 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L은행 신용 리스크 법률 검토

법무법인 비트는 A 벤처캐피털의 의뢰를 받아 200억원대 공모펀드 결성을 위한 L 은행의 투자조합 출자에 대하여 신용 리스크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고,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1.자문의 개요 A사는 금융, 기업 투자 분야에서 펀드 형태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벤처캐피털 중 한 곳으로 최근 공모펀드 결성을 위해 출자자를 모집하고자 하였고 L 은행으로부터 A사는 출자의사를 전달 받아 본 법무법인으로 신용 리스크 법률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2.법무법인 비트의 자문 법무법인 비트는 그동안 진행 GP 등록, VC 관련 업무를 토대로 유사사례 등의 검토를 거쳐 L은행이 공모펀드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신용 리스크를 검토하였고 성공적인 투자조합 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비트의 공식 블로그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문] 자동차 관리 업체 R사의 총판 계약서 법률 검토

법무법인 비트는 자동차 관리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R사의 의뢰를 받아 전국 대리점을 관리하는 총판 업체와의 계약서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고, 성공적인 계약 체결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 자문의 개요 R사는 자동차 관리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 중 한 곳으로 전국 대리점을 관리하는 총판 업체와 계약을 앞두고 본 법무법인으로 계약서 법률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2.법무법인 비트의 자문 법무법인 비트는 총판 계약과 관련하여 R사와 총판 업체 A사 간의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R사와 A사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추후 분쟁 상황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본 법무법인 기업자문팀은 해당 사건을 진행하며 R사의 지식재산권을 지키기 위하여 총판 업체인 A사가 이하 대리점에서 R사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실이 없는지 점검의 의무도 추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자문 건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새로운 플랫폼 서비스 계약서 법률자문

1.자문의 개요 A사는 프로그래밍 능력을 테스트하는 플랫폼 출시를 앞두고 계약서 작성을 위하여 법무법인 비트로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비트의 자문 법무법인 비트는 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민법, 약관규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예측하여 계약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소프트웨어 등에 관한 높은 이해도로 A사로 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본 자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신생 모바일 게임의 법률 위반 가능성 법률 자문

1.자문 개요 새로운 모바일 게임 출시를 앞둔 A 게임회사는 법무법인 비트로 게임 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이나 게임 운영 방식에 있어 위법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으로 질의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비트의 자문 법무법인 비트는 현행 게임 산업법 및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A 회사가 출시하고자 하는 모바일 게임이 제공할 수 있는 범위의 경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등 종합적으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경쟁사가 무단으로 사용한 영업표지 관련 법률 자문

법무법인 비트는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를 대리하여 경쟁사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A사의 영업표지 사용을 중단하도록 요청하였고,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1.자문 개요 A사는 군소 유사자문업체들이 A사의 동의 없이 동일한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포털의 검색광고를 진행하고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비트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법무법인 비트의 자문  법무법인 비트는 A사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먼저 관련 법령과 판례의 해석을 통하여 군소 유사자문업체들이 A사의 영업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임을 알리고, 자진 삭제할 수 있도록 타사에 내용증명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군소 유사자문업체들은 무단으로 사용하던 A사의 영업표지를 삭제하였고 법무법인 비트의 내용증명에 따라 광고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비트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O2O 플랫폼의 안전거래 서비스 이용약관의 법률 자문

1. 자문의 개요 전자상거래 업체인 R사는 상호 회원간 다양한 용역거래를 연결해주는 O2O 플랫폼 업체이며 새로운 안전거래 서비스를 도입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이용약관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비트의 자문 본 법무법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의 이용약관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R사의 서비스 자체가 상호 회원간의 용역 거래를 중개하여 주는 업체이다 보니 복잡한 거래 과정에서 R사가 의뢰한 안전거래 서비스 이용약관을 통하여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면밀히 검토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R사 서비스의 특수성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여러 분쟁 상황을 미리 예측하여 해당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소재를 이용약관에 명시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기업자문팀은 R사의 새로운 서비스 절차에 대하여 먼저 분석하고, 이용약관 법률 검토에 만전을 기하여 해당 프로젝트 성공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거래가 아닌 특수 플랫폼이라면 더욱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반영된 이용약관을 작성하여 반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송무] 영업유출 사건 관련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및 손해배상 사건에서 항고인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비트(이하 "비트")는 영업비밀 유출 고소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사건을 맡아 항고인을 대리하여 항고를 진행하였고 고등검찰청으로부터 재기수사명령을 받고 이후 민사 손해배상소송에서 약 2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1. 사안의 정리 배관제 부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던 A사에서 퇴사한 김 모 직원(이하 "김씨")이 도면을 유출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김씨는 A사의 도면을 무단유출하여 동종의 회사를 설립하였고, 제품을 판매하여 부당이익을 취했습니다. 이를 알게된 A사는 김씨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해당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기 위하여 비트에 본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비트의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대리 (1) 형사고소에 대한 내용 비트는 이 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의 부당성을 상세히 나열하고 적극적으로 본 사건을 설명하여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후 비트는 영업비밀인 도면을 유출한 상대 회사를 형사고소하여 디지털포렌식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과 공조하여 압수수색을 이끌어 내어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수집에 집중하여 다양한 증거자료를 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비트의 노력에 힘입어, 검찰의 기소뿐 만 아니라 법원 역시 유죄를 인정하고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2) 그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내용 비트는 그에 따라 영업비밀 유출, 사용으로 인한 김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김 씨등에게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사건은 통계적으로 승소율이 10% 미만인 불기소 처분 항고사건을 승소하였다는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이를 근거로 형사 처벌에 이어, 민사 손해배상까지 도출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비트의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자부하며, 본 사건을 계기로 비트는 많은 강소기업들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 층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