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자문]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A사의 사업협력계약서 법률 검토

2020-07-28

법무법인 비트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A사의 의뢰를 받아 사업협력계약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A사는 파트너 회사인 B사와 협업을 통해 새로운 솔루션 론칭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B사와 사업협력계약서 체결 전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및 판매에 따른 협력의 범위, 당사자의 역할, 수익배분, 합작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 합의한 내용이 잘 반영된 사업협력계약서를 작성하고자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A사의 요청에 따라 B사와의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및 판매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A사와 B사의 협의 내용이 잘 반영된 사업협력계약서의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공동개발하고 런칭할 경우 일반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서보다 R&R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당사자 간 합의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사업협력계약서에 반영되었을 지 법률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문] 우리 회사 상표를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다면?

2020-07-23

법무법인 비트는 국내에 등록한 상표를 해외에서 동일하게 베껴 사용하고 있는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하여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A사는 교육 콘텐츠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으로 국내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고, 해외 진출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A사는 해외에서 A사의 로고를 베껴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해외 업체에 대한 제재 및 대응방안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국내 상표를 해외에 등록하기 위한 방법, 특허권 주장 가부, 해외 업체가 국내에서 A사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재 가능성 등까지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자문하였습니다.   해외에서 한류 열풍을 선도하는 기업의 상표를 미리 중국 회사가 상표로 등록하여 해당 기업이 중국 진출 시 상표권을 판매하는 사례 등 해외 상표 브로커가 피해를 발생시키는 일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상표는 속지주의(국가의 입법 사법 집행 관할권을 자국의 영역 내에서만 행사한다고 하는 주의) 원칙으로 국내에 등록된 상표이더라도 해외에서는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에 해외 진출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국내 상표를 해외에 등록하기 위한 방법 등 대응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권 침해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제품 공급 공동사업계약서 검토

2020-07-22

스포츠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A사는 B사와 협력하여 제품 공급을 하기에 앞서 공동사업계약서 검토를 의뢰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본 사업계약서를 분석하여 먼저 A사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권한 및 수익 배분과 같이 민감한 사안의 경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사업을 통하여 A사의 중요한 정보를 교류하게 되는 본 사업계약의 특성상 비밀유지의무를 보다 상세하게 수정하였으며,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 규정과 계약상 해지 조항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공동 사업의 경우, 대게 양사 간에 좋은 마음과 개인적인 친분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계약서 작성이라는 것이 형식적으로 다가오고 달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 사업에 앞서 계약서 작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효율적인 사업 운용에 필요한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더 나아가 양 사간의 불측의 손해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사업계약서를 비롯하여 각종 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법률 검토

2020-07-20

투자 조합을 운영중인 A사는 투자대상 회사와 CB(Convertible Bond, 전환사채) 투자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텀시트(Termsheet)에 기재된 투자 조건이 계약서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및 계약서의 전반적 법률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투자 조건이 기재된 텀시트와 CB 투자계약을 검토하여, 투자 조건이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잘못 반영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였으며, 그 외 계약에 법률적 리스크가 있거나 계약 내용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전반적인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국내외 자본 미디어사에서 발표한 2020년 2분기 M&A리그테이블(자본시장 법률 자문 순위)에서 2년 연속 10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투자 관련 법률 자문에 풍부한 경험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투자 조건, 투자 구조 등을 함께 고려하여 전환사채 인수 계약서 작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SI사업 과정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별도 판매가능성 여부

2020-07-14

법무법인 비트는 SI사업 과정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A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고객사에 맞는 시스템을 통합 구축하는 사업(SI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의뢰를 받아 개발한 B시스템을 별도로 패키지화여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본 사안에서 B시스템을 별도로 패키지화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는 A사가 고객사와 체결한 계약과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법무법인 비트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관련 계약서의 구체적인 조항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 관련 기업의 다양한 법률 자문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IT 스타트업 및 기업에 특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T 스타트업 및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회원계정 제도 도입에 따른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2020-07-10

어플리케이션 개발사인 A사는 회원계정 제도를 도입하여 비회원의 서비스 이용 범위에 제한을 두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서비스 이용약관에 ▲회원가입 및 탈퇴 절차, ▲아이디•비밀번호 관리, ▲ 회원의 의무 및 책임 규정,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회원가입 시 수집되는 개인정보항목을 추가하여 제공함으로써 A사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개정 약관이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등에 따라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이 개정될 경우, 필수적으로 고지가 필요한 바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고지 절차까지 상세히 안내드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불공정약관의 사용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시정권고, 과징금 등을 통하여 제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물품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플랫폼을 운영하는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나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할 수 없도록 이용약관 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 관련 적법성 검토

2020-07-09

법무법인 비트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 관련하여 적법성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A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에 앞서 법적 문제가 없을 지 적법성 검토를 의뢰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유관 법령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법)과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법적 성질이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민법」 제706조 및 관련 판례를 함께 검토함으로써 A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해당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다각도로 접근하고자 하였습니다. ​ 전환사채란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 사채와 주식의 중간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환사채가 채권과 주식의 장점을 모두 취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에게 폭넓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양한 투자 관련 자문을 통하여 축척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사에 최적의 방향성을 제시해드리고, 고객사가 직면한 문제를 숙련된 전문가의 입장에서 다각도 검토하여 자문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도메인 이름 분쟁] 도메인 이전 청구에 관한 내용증명

2020-07-08

A사는 국내외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업체로 www. A. kr의 도메인을 사용하여 A사의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사와 아무 관련이 없는 V사가 A.kr 도메인을 통하여 V사의 가상화폐 거래소로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사는 V사의 이러한 불법행위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비트로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등의 금지)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를 근거로, 부정한 목적으로 A사의 상호명과 동일한 A.kr의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는 V사에 대하여 도메인 사용을 즉시 중단할 것과 도메인을 이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도메인 이름은 인터넷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위 사례와 같이 도메인 이름 등록, 보유, 사용에 대한 분쟁이 다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타사의 브랜드 이름을 활용하여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는 경쟁업체가 있다면 법무법인 비트와 함께 도메인 이름 분쟁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법률 검토

2020-07-07

스타트업을 운영중인 A사는 신규 채용을 앞두고 레퍼런스 체크를 위해 직장 상사 또는 동료의 개인정보도 함께 수집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문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지 법무법인 비트로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는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받게 되는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의 법률 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2019년 07월부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 시행되면서 직무 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규 채용 과정에서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양식에 대하여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MCN회사와 크리에이터 채널운영대행계약 시 필요한 표준계약서 검토

2020-07-02

법무법인 비트는 MCN회사와 크리에이터 채널운영대행계약 시 필요한 영문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제작 및 콘텐츠 생산 등 다양한 영상 플랫폼을 운영하는 A사는 지난 1년간 크리에이터와 계약 체결 시 실무상 운영 과정에서 확인한 이슈와 관련하여 법률가이드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MCN회사와 크리에이터 간에 채널운영대행계약 시 필요한 크리에이터의 무단 계약 위반 혹은 파기시의 위약금 조항, 채널의 소유권 조항 등을 포함한 영문표준계약서 작성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유명 크리에이터와 MCN회사 간에 채널운영대행 계약 및 수익금 정산 등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이슈로 인한 이미지 타격은 양자 모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이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거친 표준계약서 작성의 필요성이 조명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양한 권리의무 관계 분석을 통하여 쌓아온 노하우를 기반으로 MCN회사와 크리에이터 양측의 요구 조건을 최대한 조율하여 함께 상생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 드리고 있습니다. MCN 사업 운영 및 채널운영대행 계약서 검토 등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