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자문] 타인 등록 상표 동일•유사업종에서 사용 시 상표권 침해 여부

2020-06-03

법무법인 비트는 타인이 상표로 등록한 이름을 동일 유사업종에서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 진행하였습니다. A사는 IT 기술을 활용한 O2O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타인이 등록한 상표를 유사업종에서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 등 법적 리스크가 없을 지 문의주셨습니다. A사의 경우 문의한 상표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명사이기 때문에 해당 이름을 사용하여도 될 지 다각도의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상표법」 등 관련법규 및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판례를 상세히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상표법」은 그 출처를 표시할 수 있는 식별력 등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상표를 상표권으로서 보호하고 있으며, 식별력의 부존재는 상표 등록거절 및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지정상품의 명칭, 약칭, 속칭 등 당해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사회에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명칭인 ‘보통명칭’의 경우 특정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력이 없고 누구나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표로 등록될 수 없으며, 등록된 상표라 하더라도 식별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상표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못하거나 그 보호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근 유명 쇼핑몰에서 상표 출원된 타 쇼핑몰 브랜드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면서 상표권 무단 도용 관련 법적 이슈가 있었습니다. 상표권의 경우, 한 브랜드의 가치와 이미지를 대변하는 만큼 민감한 이슈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상표권,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 대응 및 법률 자문을 통하여 축척한 경험을 토대로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표권, 저작권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02-576-89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주식양도로 인한 투자자의 권리 이전 이슈 검토

2020-06-01

법무법인 비트는 A사의 주식 양도로 인한 투자자의 권리 이전 이슈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A사는 투자계약상 공동매도권 등과 같은 투자자의 권리가 주식양도로 인해 당연이전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비트는 A사의 투자 계약서를 살펴본 후 ▲ 「상법」 상 투자자의 권리가 주식의 양도에 동반하여 당연히 이전되는지 여부 ▲ 주식양도계약 또는 「민법」 법리에 따라 권리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수의 기업 투자 자문 경험을 기반으로, 관련 법령과 투자계약서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최적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 투자와 관련하여 계약서 검토, 기타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경업금지의무 및 근속기간 설정한 고용계약서 검토

2020-05-27

법무법인 비트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A사의 의뢰를 받아 영문 고용계약서 작성 및 검토 제공하였습니다. 경업금지란, 고용계약을 맺을 때 경쟁업종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으로서 고급관리직이나 기술직, 회사의 영업 비밀을 알고 있는 직원이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일 업종의 회사의 창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업금지 조항은 기업의 영업 및 핵심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영업비밀보호의 기본적인 수단이 됩니다. 다만,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기업과 근로자 양 자간의 입장을 고려하여 규정해야 합니다. 본 건에서 비트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서도 A사가 요청하신 경업금지의무 및 근속기간을 설정한 영문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영업비밀보호 및 고용 계약 관련 사례를 다루면서 얻은 노하우를 통해 회사와 근로자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계약서, 경업금지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 작성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사용자 IP주소 비식별화 후 공개 관련 이슈 검토

2020-05-21

법무법인 비트는 게임 관련 커뮤니티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A사의 ‘사용자 IP주소 비식별화 후 공개 이슈’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A사는 게시판 내 악성 게시글∙댓글 작성자를 관리하고자, IP주소를 일부 비식별화 조치 후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주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비식별화 처리된 IP주소의 재식별가능성을 검토하여 ▲ 전체 공개에서 관리자 공개로 공개대상 축소 ▲ IP주소 관리자에 대하여 비밀보호서약서 징구, ▲ 개인정보처리방침 내 관련 내용 추가 등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등 관련 소관부처의 입장을 파악하여 비밀보호서약서 등 해당 건에 필요한 서식의 검토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최신 법률 동향 및 주무부처의 입장을 파악하여 고객사에 최적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 개인정보관리에 관하여 적법성 검토 등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E스포츠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의 사행성 여부에 대한 검토

2020-05-20

법무법인 비트는 국내 출시를 앞둔 A사의 E스포츠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의 사행성 관련 법적 리스크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는 국내 출시에 앞서 E스포츠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의 사행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 법률 검토를 통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비트는 질의주신 본 건 서비스를 면밀히 파악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사행행위규제법”) 위반 여부 및▲「형법」상 도박개장죄 성립을 이유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소정의 “게임물” 내지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여 해당 법률의 규율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의견서를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비트는 본 건 사행성 여부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외에서는 성행하는 사업 및 서비스일지라도 국내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더 나아가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해당 분야의 자문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양한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법적 검토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사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법률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임, E스포츠,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플립(Flip) 과정에서 필요한 해외직접투자신고 등 관련 법률 자문 제공

2020-05-18

법무법인 비트는 플립(Flip) 과정에서 필요한 증권취득신고 및 해외직접투자신고 등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는 인공지능(AI) 기반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공급하는 회사로서 해외 법인을 설립하여 해외 법인을 국내 법인의 모회사로 전환하는 플립(Flip)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플립 과정에서 기존 국내법인의 주주들이 보유 주식을 출자하여 해외 법인의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기존 주주였던 B사가 해외 법인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관련 법률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플립을 진행하게 되면, 주주의 구성은 외국 법인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지만 모회사 혹은 지주회사의 법인 소재지가 외국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해외의 벤처캐피털(Venture Capital, 이하 VC)로부터 투자를 받기에 좋은 조건을 갖출 수 있고▲스타트업 설립 당시부터 해외 진출을 목적으로 한 기업일 경우 해외 영업 시 여러 이점이 있으며 ▲설립을 진행한 나라의 법령을 준수하기 비교적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플립 업무의 경우, 해외 계열사의 법정관할에 따라 해외 로펌과 협력이 요구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련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비트는 본 건 플립의 거래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고,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 및 소관 부처의 소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건 플립에 필요한 주식교환 계약서, 신주발행 계약서 등 자본 구조 변경을 위한 계약서 작성, 주주간 계약서 등 주주권리 보존 및 이전을 위한 계약서 작성, 주식가치 평가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국내 감독기관에 대한 증권취득신고 및 해외직접투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2020년 4월 1일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개인 및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하여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경고, 검찰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증권취득신고, 해외직접투자신고 및 해외투자위규 등과 관련하여 신고•보고 대리 등을 진행하며 쌓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사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도움 드리고 있으며, 다수의 플립(Flip) 경험을 통하여 미국, 유럽, 싱가포르와 중국 등에 소재한 현지 로펌들과 협력 관계를 쌓아온 바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해외법인 전환절차인 플립(Flip) 수행이 가능합니다. 증권취득신고, 해외직접투자신고 및 해외투자 위규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화이트라벨링 관련 법률 자문 제공

2020-05-13

법무법인 비트는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의 의뢰를 받아 화이트라벨링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화이트라벨링'이란, 상품을 제조하는 회사는 별도로 존재하지만 유통과 판매를 맡은 회사가 해당 제품에 자사의 브랜드를 붙여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A사는 협력사인 B사가 개발한 솔루션을 A사가 화이트라벨링하여 출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솔루션의 IP(지식재산권)에 대한 진술 및 보장 의무 등을 규정하는 확약서 작성을 의뢰하셨습니다. 이에 비트는 관련 법적 책임을 검토하고 A사가 의뢰하신 취지에 부합하는 본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공드렸습니다. 최근 화이트라벨링을 이용한 산업이 제조업 뿐만 아니라 투자, 금융업, IT산업에서도 활발해지면서 관련 법적 책임 및 자문의 필요성이 함께 대두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변호사협회 선정 IT 전문 변호사, 공대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IT특화 로펌으로, IT 기업에 다양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이트라벨링, IT 기업 법무와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에 개인정보 관련 법률 질의검토 수행 

2020-05-12

법무법인 비트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ICT기반 스타트업 A사에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관련 법률 질의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A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해야 할 제반 의무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위치정보보호법」 에 따라 ▲ A사가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동의받아야 하는 사항 ▲ 고지해야할 사항 ▲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등을 검토하고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위치정보를 제3자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의 경우, 통상적인 이용약관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을 세심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개인정보보호팀은 위치정보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고객사의 서비스를 기술적으로 분석·이해하여 적법하고도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위치기반서비스와 관련하여 주무부처의 감사 등에 대비하기 위해 법률적·기술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종합 컨설팅 제공

2020-04-21

법무법인 비트는 A사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한 후 개인정보 흐름도를 파악하여 개인정보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는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이용자들의 자신의 개인정보 및 의료정보를 확인하고 저장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과 관련된 법률적 제한사항 등을 검토하고 체계적인 개인정보 시스템을 갖추고자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 주셨습니다. 이에 비트는 A사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등을 준수하는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등을 준수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으며, 이에 관련된 법률적 제한사항을 검토하고 그 해결방안을 상세히 안내드렸습니다. 아울러 각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문구, 각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를 받는 시점 및 사안별에 따른 분석 검토를 진행한 후 개인정보 흐름도를 파악하여 제안드림으로써 개인정보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핵심 과제를 담은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이뤄져왔던 개인정보 제공 동의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최소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 이용내역 열람을 상시적으로 받아볼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이에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을 받는 기업 등은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확보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개인정보 관련 자문의 필요성도 함께 증대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개인정보 전담팀은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대한 법률 이슈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주무부처의 현장점검 대응, 침해•유출사고 위기대응 뿐 아니라 유럽 개인정정보보호 규정(GDPR) 준수를 위한 포괄적인 자문, 사내정책마련, 교육 등 최적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개인정보 컨설팅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에 AD서버 분리에 따른 도메인 소유권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2020-04-16

법무법인 비트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 A사에 인수합병으로 인한 계열사 분리와 관련하여, AD서버 도메인의 소유권 및 이용권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D서버란, 네트워크 상의 모든 리소스를 중앙 저장소에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로서 일종의 통합관리 서비스를 뜻합니다. ​A사는 B 그룹(기업집단)의 계열사였으나 인수합병으로 인해 B그룹에서 분리되면서, 분리 전에 이용하던 B그룹 AD서버 도메인을 이전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인터넷주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등 현행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분리된 AD서버의 도메인 사용 가능성과 추후 진행상황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변호사협회 선정 IT 전문 변호사, 공대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IT특화 로펌으로, 다수의 IT 기업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T 기술 및 기업 법무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도메인 소유권 및 이용권 관련 분쟁, 인수합병 시 도메인 변경 등에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버 도메인 관련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