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자문] 리셀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이용약관?

2020-09-08

법무법인 비트는 특정 회원들이 대량으로 물건을 반복구매하여 재판매하는 ‘리셀’ 행위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 복지몰을 운영하는 A사는 특정 회원들이 대량으로 물건을 반복구매하여 재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이용약관을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사실상 본인이 구매한 제품을 재판매를 하는 것이 해외 직구 상품이 아닌 한, 현행법상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리셀’ 행위가 다른 구매자들과의 판매계약을 방해하게 되고, 당초 기업이 목적으로 하지 않은 유통행위를 하게 되는 셈이 되어 거래질서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이용약관을 통하여 이를 규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량구매, 반복구매 등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고객이 예상가능하고, ▲계약의 전체적인 내용을 정당하게 조정하여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 불공정약관에 해당할 경우, 그 약관은 무효일 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를 받을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리셀을 재테크의 수단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반대 입장에서는 리셀의 투기성을 지적하며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리셀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리셀에 대해선 제재를 하는 추세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사업자의 사업 모델을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해당 서비스에 맞는 이용약관을 작성 및 수정 검토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문]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서상 개발대금 관련 법률 검토

2020-09-07

법무법인 비트는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서를 검토하여 개발대금 지급 등과 관련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유망 AI 스타트업인 B사는 제3자와 IT외주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 의뢰를 앞두고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비트는 B사의 요청에 따라 본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서 검토에서 1)개발자의 기존 개발물과 본건 계약으로 인한 신규개발물의 소유권과 사용권 규정 2)소프트웨어 개발대금 지급 시기 및 지급 기준 3)소프트웨어 개발계약 중도 해지 시 개발대금의 지급 및 반환 규정이 명확히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특히 개발산출물에 대한 정의와 개발대금 지급 및 반환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계약서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간 충분한 합의를 거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당사자 간 이해도가 다를 수 있으며 추후엔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서와 관련하여 계약서의 각 조항이 의도한 바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는 없는 지, 계약체결당사자 간 협의된 내용이 계약서에 잘 반영이 되었는지, 최종계약서는 반드시 IT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변호사협회 선정 IT 전문 변호사, 공대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IT 특화 로펌으로 IT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투자] 밸류에이션 과정을 건너뛰는 SAFE 투자란?

2020-09-03

초기 스타트업에게 가장 큰 목표는 우리의 사업 모델을 인정받고 신속하게 투자를 유치하여 사업을 확장하는 것 일 텐데요, 사실상 스타트업 설립 초기 단계에는 사업 모델에 대한 검증이 명확하지 않고, 매출 등 실적이 가시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 유치 과정에서 밸류에이션(기업 가치 산정)이 스타트업과 투자자 견해 차이가 가장 크고, 시간 소모가 가장 많은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과정을 건너뛰는 투자? 이러한 밸류에이션(기업 가치 산정)과정을 우선 건너뛸 수 있는 투자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잠재력을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이 신속한 투자를 통해 성장하고 후속 투자 시에 기업 가치를 산정하여 지분율을 결정할 수 있다면, 스타트업과 투자자 모두가 바라는 바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제안된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란?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처음 고안되어 현재는 널리 활용되고 있는 벤처캐피탈 제도로서 기업의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창업초기기업에 우선 투자하고, 추후 후속 투자가 이루어지면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선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초기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신속하고 간략한 방식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사업 초반에 투자자에게 지분을 떼어주느라 창업자 지분이 과도하게 희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및 ▲기업 입장에서 제시한 가치 산정 관련 논란을 회피하고 투자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입장에서는 ▲초반 기업가치 분석에 비용을 줄이고, ▲고평가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국내에서도 SAFE투자방식을 명문화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촉진법)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시행이 되었고, 금융권에서도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제도를 본뜬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SAFE투자계약서 검토를 비롯하여 SAFE투자 관련 법률 자문 제공한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업무사례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문] 해외 거주 근로자 스톡옵션 부여 관련 법률 자문 제공

2020-08-27

스타트업 E사는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내 법인인 E사에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 개발자 John(가명)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하여 이들이 E사의 임직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해외 근무자인 John이 국내 법인 E사의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John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의 정의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및 John이 일부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이므로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하여 4대보험의 가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ICT 기술 기반의 회사의 경우 근무자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채용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해외 거주 근로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법무법인로서, 상당수 스타트업의 설립부터 운영, 투자, 엑시트(투자자금 회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풍부하게 경험하고 자문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악성민원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회사의 대응 매뉴얼 법률 자문

2020-08-25

오픈마켓 플랫폼을 운영중인 A사는 고객과의 CS 응대 과정에서 문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회사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였습니다. 사업주는 고객응대 근로자(고객을 대면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제 1항)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인 A사가 악성민원인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법률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감정노동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 홍보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적극적인 이행을 돕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위해 악성민원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회사의 대응 매뉴얼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2020-08-18

법무법인 비트는 미성년자 개인정보를 취급할 경우, 필요한 미성년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교육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A사는 해당 앱을 구매한 단체로부터 미성년자의 계정 생성을 대리로 요청받는 경우를 대비하여, 미성년자들로부터 사전에 받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을 의뢰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A사의 서비스에 적합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유명한 애플리케이션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및 유출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상당한 액수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방통위는 개인정보 관련 규제 집행에 대한 더욱 경각심을 갖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기업들도 개인정보 처리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로 활동중인 조은별 변호사를 필두로 개인정보전담팀을 두어 GDPR 체계 수립 컨설팅 등 기업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률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국내 법인 주식과 해외 법인 주식간의 교환(Mini-Flip)

2020-08-14

한국과 미국 모두에 법인을 두고 영업하고 있는 A사는, 투자자가 우선 자회사(한국법인)에 신주투자한 후, 필요한 경우 투자자의 주식을 모회사(미국법인)의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A사의 한국 자회사 투자 후, 미국 모회사 주식 교환 옵션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한국법인과 미국법인의 주주구성 차이와 주식 조건의 차이를 고려하여, 투자자가 한국법인에 대하여 보유했던 지분율과 주주로서의 권한이 주식교환 후에도 미국법인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주식교환 계약서 검토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내 법인 주식과 해외 법인 주식간의 교환, 미니 플립(Mini-Flip), 해외 투자 등과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회원유형 변경에 따른 이용약관 법률 검토

2020-08-11

유료회원과 무료회원을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A사는 유료회원을 과감히 없애고 모두 무료 회원으로 전환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법무법인 비트에 회원유형 변경에 따른 이용약관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A사가 기존에 고지하였던 이용약관 내용에서 유료회원을 없애고 모두 무료 회원으로 전환된 바, 이에 맞지 않는 용어 및 약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비트는 광고성 메시지, 영리성 홍보 목적의 메시지를 보낼 때 지켜야할 의무 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 A사의 이용약관이 불공정약관의 소지가 없도록 회사의 면책 조항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법무법인은 각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유형, 의무의 범위 등을 파악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맞는 각종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동의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원유형 변경에 따른 이용약관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판매대행계약서 검토

2020-08-06

법무법인 비트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판매대행계약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인 A사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캠페인 진행에 앞서,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판매대행계약서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비트는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에 관한 책임 규정 및 「전자상거래법」상 환불 규정에 따른 각 당사자의 의무 수정 등 전반적인 계약 내용 검토를 비롯하여 각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부당하거나 과도하게 불리한 규정이 없는지 등, 본 판매대행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을 전달드렸습니다. 소셜 미디어 마켓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는 추세속에,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물품 판매도 효과적인 캠페인의 한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캠페인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판매 공급자와 판매대행자 간 판매대행계약서 체결이 필수적이며, 판매 물품에 따른 책임 사항이나 환불 규정 등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명확히 기재하여야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계약서 등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글로벌 사업 진출 시 미리 확인해야 할 법률 이슈

2020-08-04

A사는 미국 자회사인 B사의 설립을 앞두고 한국법인과 미국법인 간 사업구조에 대한 법적 리스크, 글로벌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관련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한국 법인인 A사와 미국 법인인 B사 간 사업구조에 대한 법적 리스크 검토를 시작으로 B사의 글로벌 서비스에 적합한 이용약관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으며, B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및 CCPA(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 진행하였습니다.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여기서 GDPR이란,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된 EU(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법령으로, 정보주체의 권리와 기업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의 EU역외이전 요건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EU내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EU주민의 개인정보 처리를 하는 우리나라 기업에도 동 법률이 적용됩니다.  CCPA(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CCPA란, 일명 미국판 GDPR로도 불리는 캘리포니아주 대상으로 공표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 중 1) 연간 총매출액이 $25,000,000를 초과하는 경우, 2)50,000 이상의 소비자, 가계 또는 장치의 개인정보를 단독 또는 조합하여 매년 사업의 상업 목적을 위해 구매하거나 받거나 또는 상업 목적을 위해 판매하거나 공유하는 경우, 3)소비자개인정보 판매로 연간 매출의 50% 이상을 창출하는 경우와 같이 3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GDPR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으나, GDPR과 달리 개인정보 수집동의 등 처리의 적법성을 요구하지 않는 점 등 차이점이 있습니다.  GDPR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중요한 위반사항일 경우에는 전년도 전 세계 매출의 최대 4% 또는 2천만 유로 중 큰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CCPA를 위반할 경우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의 권한으로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고, 소비자는 배상 및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습니다. CCPA는 GDPR에 비해 전반적인 규제 정도가 낮으나, 벌금의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각별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2020.0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로 위촉된 백승철 파트너 변호사, 조은별 파트너 변호사를 필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GDPR 및 CCPA 준수를 위한 전반적인 자문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서비스를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법률 자문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GDPR 및 CCPA 등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