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자문] e스포츠 프로게임단 콘텐츠 사업 협력 계약서 법률자문

2019-05-29

법무법인 비트는 e스포츠 에이전시 A사의 의뢰를 받아 B프로게임단과 콘텐츠 사업 협력을 위한 계약서를 검토하였으며, 성공적인 계약 체결에 기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비트의 공식 블로그( e스포츠 프로게임단 콘텐츠 사업 협력 계약서 법률자문 )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외국인 증권취득 신고 대리

2019-05-29

일본에서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을 수행하고 있는 G조합은 최근 국내의 한 중견기업으로 지분투자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해당 지분투자 과정에서 일본 벤처캐피탈의 외국인 증권취득 신고 업무를 대리하여 진행하였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비트의 공식 블로그(외국인 증권취득 신고 대리) 글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PEF의 GP등록

2019-05-29

법무법인 비트는 최근 투자일임업 을 영위하고 있는 D사의 위임을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PEF)의 업무집행사원(이하 GP) 신규 등록 절차를 진행하여 2018.12.21 금융감독원으로부터 D사가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되었음을 전달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D사의 위임을 받은 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49조의 15, 금융투자업 관련 규정 등을 바탕으로 GP 등록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건의 경우 기존에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GP 등록을 하고자 하는 점에서 일반적인 전업 GP의 신규 등록과는 다른 특이점이 있었고, 특히 이해상충방지체계 등 내부통제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본 GP 등록 과정에서 법무법인 비트는 D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완 요청을 받은 자본시장법 관련 이슈에 대하여 신속하게 자문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등록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PEF의 GP 등록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송무] BJ 매니지먼트 분쟁 사건에서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유리한 판정을 이끌어낸 사례

2019-05-29

인터넷 1인 방송을 진행하는 인기 BJ A양(이하 방송인 A)의 전속계약 해지 분쟁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비트는 방송인 A와 전속계약을 맺은 K 엔터테인먼트 (이하 K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1. 사건의 개요 K사는 방송인 A의 성장가능성을 보고 방송인 A에게 인터넷 방송 BJ 활동을 먼저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얻은 수익을 K사와 분배하기로 약속하며 방송인 A는 K사와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특히 K사는 일반적으로 전속계약의 경우 7년의 계약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A의 요청에 따라 전속계약의 기간도 조절하여 짧은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방송인 A는 인기 BJ로 성장하여 수익이 억대로 늘어나자 K사가 전속계약 상 매니지먼트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수익분배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K사는 전속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분쟁 해결을 위하여 본 법무법인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판정 결과 방송인 A는 K사가 방송활동을 위한 장비지원, 일정 조율 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K사 측에서 방송인 A에게 성실히 매니지먼트 업무를 이행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하고, 매니지먼트 계약의 특수성 등을 강조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덧붙여, 방송인 A에게 수익분배 요구를 신청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은 방송인 A가 주장한 전속계약의 해제 및 해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법무법인 비트의 수익분배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져. 법무법인 비트는 "방송인 A는 K사에게 수익분배금을 지급하라"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전부 인용 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엔터테인먼트 전속 계약의 해지 또는 수익 분배와 관련한 중재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본 사건에서도 사실관계 및 법리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중재판정부를 설득함으로써 K사의 이익을 성공적으로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중재 사건의 경우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반대로 빠른 시일 내에 사안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중재판정부를 설득시켜야 하며 한번의 결정으로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단심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안을 다루어야 합니다. 특히 중재의 경우 법원의 판결과 달리 중재인의 결정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청구금액의 반액 등 일부 승소 판정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법무법인 비트가 K사의 이익을 성공적으로 지켜낸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게임 비지니스, 매니지먼트 사업 등 관련 전문가와 함께 사안을 다각도로 바라보고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의 경로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용역제공 중개사이트 유형별 표준계약서 법률자문

A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의 경우 개인간 서비스 제공 중개사이트로 용역 거래를 원하는 개인과 용역을 제공하고자 하는 개인을 중개하는 O2O 플랫폼이며 A사는 고객 간의 원활한 용역 거래를 위하여 표준 계약서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로 플랫폼 이용자간 사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작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고, 법무법인 비트의 기업 자문팀은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유형별 견본계약서를 제공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H사(원고)를 대리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분쟁 관련 본소, 반소 전부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미용기구, 홈케어 기기 등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H사 (원고)를 대리하여 계약해제에 의한 원상회복 청구 본소, 잔금의 지급 및 잔금 지급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에서 본소와 반소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IT 관련 소프트웨어 계약 분쟁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의 완성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귀책 당사자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이를 입증하는 것 역시 매우 어렵습니다. 소프트웨어 분쟁 관련 다수의 소송을 경험한 법무법인 비트는 본 사안을 진행할 때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부족한 재판부에서도 이해하기 쉽도록 의견서에 내용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소 반소 전부 승소의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분쟁 승소사례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법무법인비트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드림

[송무] 피고 A사를 대리하여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의 소에서 전부 승소

[자문] 애플리케이션 이용약관 개정 시 변경 고지 문구 관련 법률 자문

1.자문의 개요 A사는 애플리케이션 내 결제 방식 변경과 관련하여 애필리케이션의 이용약관 개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이용약관 변경에 대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에게 고지하고자 법률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2.법무법인 비트의 자문 법무법인 비트는 「약관의 규제에 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등 관련 조항을 검토하여 A사의 애플리케이션 이용약관 변경 고지에 대한 권고 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비트의 기업자문팀은 A사의 이용약관이 변경된 부분이 현행 약관에서 변경되면서 법률적으로 상충하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는 등 다각도의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A 벤처캐피털을 대리하여 공모펀드 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L은행 신용 리스크 법률 검토

법무법인 비트는 A 벤처캐피털의 의뢰를 받아 200억원대 공모펀드 결성을 위한 L 은행의 투자조합 출자에 대하여 신용 리스크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고,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1.자문의 개요 A사는 금융, 기업 투자 분야에서 펀드 형태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벤처캐피털 중 한 곳으로 최근 공모펀드 결성을 위해 출자자를 모집하고자 하였고 L 은행으로부터 A사는 출자의사를 전달 받아 본 법무법인으로 신용 리스크 법률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2.법무법인 비트의 자문 법무법인 비트는 그동안 진행 GP 등록, VC 관련 업무를 토대로 유사사례 등의 검토를 거쳐 L은행이 공모펀드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신용 리스크를 검토하였고 성공적인 투자조합 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비트의 공식 블로그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문] 자동차 관리 업체 R사의 총판 계약서 법률 검토

법무법인 비트는 자동차 관리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R사의 의뢰를 받아 전국 대리점을 관리하는 총판 업체와의 계약서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고, 성공적인 계약 체결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 자문의 개요 R사는 자동차 관리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 중 한 곳으로 전국 대리점을 관리하는 총판 업체와 계약을 앞두고 본 법무법인으로 계약서 법률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2.법무법인 비트의 자문 법무법인 비트는 총판 계약과 관련하여 R사와 총판 업체 A사 간의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R사와 A사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추후 분쟁 상황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본 법무법인 기업자문팀은 해당 사건을 진행하며 R사의 지식재산권을 지키기 위하여 총판 업체인 A사가 이하 대리점에서 R사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실이 없는지 점검의 의무도 추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자문 건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