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자문] 게임업체 A사에 크롤링(crawling) 관련 자문 제공

2020-03-18

법무법인 비트는 게임 개발 및 공급업체를 영위하는 A사에 크롤링(crawling)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크롤링(crawling)이란 웹 페이지를 그대로 가져온 후 거기서 데이터를 추출해 내는 행위를 일컫는 용어로, A사는 이와 같이 자동화된 방법으로 특정 웹사이트 등의 정보를 기계적으로 복제한 후 별도 서버에 저장 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비트는 크롤링(crawling)이 현행법상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 최근 법원 판결에서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근 권한이 없는 서버에 접속한 경우를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판단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1. 선고 2019고단1777 판결) ​▲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 복제, 배포, 방송, 전송하게 될 시 「저작권법」 위반인 점 ▲ 크롤링 방식으로 타사 웹사이트 HTML 소스를 복제하여 자사 웹사이트에 게재 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상 금지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가합517982 판결) ​▲ 그 외 「형법」 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수많은 곳에 분산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 검색하는 기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크롤링(crawling)의 경우 다양한 법률이 적용되는 분야일 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므로 전문적인 법률 가이드가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변호사협회 선정 IT 전문 변호사, 공대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IT특화 로펌으로, 다수의 소프트웨어 관련 소송 경험을 토대로 IT관련 분쟁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크롤링(crawling),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등에 대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A사의 의뢰를 받아 영문 표준물품공급계약서 검토 및 수정

2020-03-13

법무법인 비트는 친환경 용품을 생산하는 A사의 의뢰를 받아 영문 표준물품공급계약서 검토 및 수정하여 제공하였습니다. 표준공급계약서는 향후 다수의 계약자들과 유사한 계약을 예정하고 계약 내용을 미리 확정해 놓은 계약서로서 A사는 B사에 자사의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영문 표준물품공급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비트는 본 표준물품공급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 해지 사유 및 비밀정보의 범위 등이 누락되어 있거나 미흡하게 작성되어 있음을 파악하고, 「민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청약철회 제한 관련 조항,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 관련 조항, ▲회사의 책임 제한 등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표준물품공급계약서를 비롯하여 다수의 물품공급 관련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자문을 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표준 물품공급계약서와 관련하여 법률 검토가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플립(Flip) 과정에서 해외직접투자신고 관련 자문 제공

2020-03-12

법무법인 비트는 플립(Flip) 과정에서 국내 투자자로서 미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A사에 해외직접투자신고 필요성 여부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플립(Flip)이란, 국내 기업이 외국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기업이 신설된 외국 법인의 자회사가 되도는 방식의 해외법인 전환 절차를 뜻합니다. 해외법인 전환 절차인 플립(Flip)을 진행하게 되면 모회사 혹은 지주회사 법인 소재지가 국내가 아닌 외국으로 바뀌게 되지만, 주주의 구성은 외국 법인에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해외의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를 받기에 용이한 점 등 다양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다수의 스타트업이 해외법인 전환 절차인 플립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주식 취득이 외국환거래법상의 해외 직접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하고, 특히 10%미만의 주식 취득이라 하더라도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련 전문변호사의 법률 조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는 A사의 플립 과정에서 한국인 주주의 신고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본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은행, 한국은행,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취합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해외직접투자신고 서류와 제출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수의 플립(Flip) 경험을 통하여 미국, 유럽과 싱가포르 등에 소재한 현지 로펌들과 신뢰 관계를 쌓아온 바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긴밀히 협업하여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플립(Flip) 및 해외직접투자신고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간이파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A사를 대리하여 기업 파산 절차 진행

2020-03-04

법무법인 비트(이하 “비트”)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사인 A사의 기업 파산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1. 채무자 A사의 개요 A사는 일정관리 어플(이하 “P 어플”)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업체로, 설립 후 약 3년간 정부지원사업과 외주 사업을 수주하여 사업을 영위해왔습니다. 2. A사의 자산 및 부채현황 A사는 기술 기반의 사업구조를 가진 탓에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무형자산인 상표 ∙ 서비스 등록과 특허등록 역시 상당한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현재 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반해, 단기차입금 총액은 자산의 약 30배가량 존재하는 데다가 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부채의 규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3.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 A사는 회사의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SW 외주 개발 공급 및 이벤트 대행 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정부지원사업을 수주하는 등 다양한 매출이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P 어플을 전 세계 50여개국에 런칭하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평점 4.8/5점을 받는 등 우수한 성과를 기록하자, P 어플의 사업에 집중하고자 부수적 사업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P어플의 차기 버전을 개발하던 중 유동 가능한 현금이 부족해진 데다가 신용보증기금의 정책 변경으로 인하여 과도한 원금 상환을 요청받게 되며 사실상 운영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최대한의 원금 상환을 진행하고 잔여 인력의 임금을 정산하게 되며 2016년경 사실상의 폐업상태가 되었습니다. 4. 기업 파산 절차 진행 대표이사 K씨는 1억 원의 투자 유치를 받아내고 개인적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등 A사의 회생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계속된 대출 이자를 변제하기에도 벅찬 상태에 이르러 기업 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A사의 지급불능 상태와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 및 제549조를 적용하여 ‘간이파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549조(간이파산의 요건) ①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원 미만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간이파산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간이파산절차의 특칙 간이파산절차의 경우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과 채권조사의 기일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병합하여야 하고(제552조), 감사위원은 두지 아니한다(제 553조). 배당은 1회로 하며, 최후의 배당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다만 추가배당을 할 수 있다(제555조). 5. 결론 및 시사점 부채가 자산의 30배가량 존재하는 데다가 사실상 폐업상태인 A사의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기업 파산 절차가 진행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비트는 A사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원 미만임을 소명하여 간이파산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의 부채가 계속하여 증가하는 상태에서 간이파산절차를 이용하여 채권자집회를 생략하고 제1회 기일에 배당이 이루어지는 등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모바일 플랫폼의 발달과 함께 젊은 세대의 IT 스타트업 창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술 기반의 사업구조를 가지는 업종 특성상 현금 유동성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경영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업 파산 절차는 경영자가 경영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스스로 결정하기 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스타트업 법률지원단 부단장을 역임한 최성호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다수의 스타트업 기업에 자문을 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에 관한 객관적 ∙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 파산 절차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공간임대업을 운영하는 A사에 법률 자문 제공

2020-02-27

법무법인 비트는 공간임대업을 운영하는 A사에 환불 대응규정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비트는 A사가 「소비자기본법」 및 「약관규제법」을 준수하면서 고객의 환불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합리적인 환불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A사가 제공하는 공간임대 서비스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공유주방, 공유오피스, 스터디 카페 등 업종의 경계가 모호한 신사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법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관련법의 규제 적용 여부와 세금 문제 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풍부한 규제 샌드박스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신사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하고 관련 법령을 파악하여 규제 개선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공간 임대업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창업·벤처 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2020-02-26

법무법인 비트는 초기 스타트업 투자사인 베이스인베스트먼트가 창업·벤처 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창업벤처형PEF) 베이스에이스트링(이하, "2호 펀드")을 결성하는 과정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 2호 펀드는 시드부터 시리즈A 단계까지의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투자 뿐 아니라 초기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고객의 비전을 신뢰하고 도전을 지원하며 성장을 함께한다는 점에서 비트의 기본정신과 결을 함께 하며, 이에 더욱 기쁘게 도움드릴 수 있었습니다. PEF 설립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및 동법시행률에 대한 법적 검토뿐만 아니라, LP, 금융감독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트는 이와 관련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모집합투자기구(PEF)설립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바로보기)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형사·특허] 부품제조업체 고객사를 대리하여 모해위증 사건에서 검찰 혐의없음 처분 도출

2020-02-25

법무법인 비트(이하 “비트”)는 부품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고객사가 퇴직한 임직원이 설립한 K사로부터 모해위증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고객사를 변호하여 검찰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K사는 고객사에서 퇴직한 임직원 A가 설립한 회사로서, A는 퇴사시에 고객사가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있던 부품 제조기술을 무단 유출하여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K사는 모인출원한 특허권을 이용하여 오히려 고객사를 특허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법무법인 비트는 이를 변호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고객사는 본 사건에 대한 억울함을 소명하고자 K사의 특허등록 무효를 청구하는 소(모인출원)를 제기하였으며, 법무법인 비트는 이를 대리하여 K사의 특허가 취소되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K사 대표이사 A는 특허 취소에 앙심을 품고 고객사의 대표이사를 모해위증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특허권 침해에 대한 판단 ​법무법인 비트는 K사가 고객사를 특허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 K사가 특허를 등록하기 3년 전부터 고객사가 본 건 기술에 대해 작성한 도면이 존재하는 점 ▲ 특허 등록한 기술이 고객사의 기술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는 점을 들어, 고객사는 K사가 특허 등록을 하기 한참 전부터 이미 본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이어진 특허등록 무효 소송에서 법무법인 비트는 K사의 대표이사가 ▲ 고객사의 직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사내 생산 라인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는 점 ▲ K사는 특허를 출원하면서도 그 어떤 실험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 ▲ 특허 출원 이전에 관련 기술을 다뤄본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만에 생산시스템 구축 등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들어, K사의 특허 등록은 무권리자에 의한 특허출원임을 밝혀냈습니다. ​3. 모해위증에 대한 판단 ​K사의 대표이사 A는 잇따른 패소와 특허등록 취소로 앙심을 품고 고객사의 대표이사와 주요증인을 모해위증 및 위증으로 고소하였습니다. K사는 고객사 대표이사가와 주요증인이 ▲ 이 사건 특허에 해당하는 부품제조기술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하였다고 진술한 부분 ▲ K사의 특허등록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한참 전부터 도면이 존재한다고 진술한 부분 ▲ 고객사가 사용하는 기술은 K사가 특허를 등록한 기술보다 구식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방식이라고 진술한 부분이 모해 위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 고객사는 이 사건 특허에 해당하는 부품제조기술을 개발한 당사자임이 명확하다는 점 ▲ K사는 원천기술의 세부적인 내용을 주장하나 정작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 대법원의 특허 취소 판결 ▲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K사의 주장이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밝혀냈습니다. ​4. 결론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2019. 12. 24. 법무법인 비트가 주장한 사실을 모두 받아들여 고객사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특허를 출원하는 모인출원의 경우, 모인출원을 당한 회사로서는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공계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고객사의 기술을 철처히 분석하고, 포렌식 등 증거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고객사가 특허를 도난당하였음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특허 분쟁의 경우 특허권 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인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를 통하여 법무법인 비트는 영업비밀 및 특허사건의 경우, 소송의 내용이 되는 기술에 대한 지식과 다양한 기술관련 사건을 수행한 경험, 법리적인 이해가 수반되어야만 원활한 소송 진행이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기업과 퇴사임원 간 합의서 자문 사례

2020-02-24

법무법인 비트는 퇴사를 앞두고 있는 임원A씨의 의뢰를 받아 기업과 퇴사임원 간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십년 간 기업임원으로 근무한 B사를 퇴사하면서 기업임원C로부터 B사 상장 후 발행주식 총수 1% 상당의 주식 또는 현금을 양수하고자 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률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비트는 요청 내용을 다각도로 법적 검토한 바, 의뢰인이 주식 또는 현금에 대하여 별도의 양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상장 시 B사 혹은 실제 상장되는 다른 법인의 시가총액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현금을 지급받는 권리를 가지는 증여계약서로 작성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이에 진행방향을 설정하고 의뢰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조항들을 추가한 후 의뢰인께 상세히 설명 드리는 과정을 통하여 증여계약서를 완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퇴사시 기업과 임원 간의 제반권리 및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는 본 증여계약서를 제공함으로써 추후 분쟁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도움드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인플루언서 커머스를 영위하는 A사에 법률 자문 제공

2020-02-20

법무법인 비트는 SNS상의 유명 인플루언서를 통한 광고대행업, 위탁판매업 등 상거래 기획을 영위하는 A사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의 이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존 이커머스의 양상도 기존 오픈마켓 ∙ 소셜커머스 중심에서 SNS중심의 인플루언서 커머스가 새롭게 떠오르는 추세입니다.  이에 A사 역시 신규 프로모션을 준비하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타사와 체결한 계약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미비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비트는 A사에 ▲ 프로모션 진행 시 준수해야 할 법령에 대한 자문 제공 ▲ 계약을 위반하는 화장품 판매사와의 계약서 내용 검토 ▲ 정부 규제 대처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존의 판매 전략과 달리 친근함과 소통을 강조하는 인플루언서 커머스는 보다 확실한 소비자층 타겟팅이 가능하고 신뢰감을 준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상을 공유하는 구독 관계와 사업자-소비자의 관계 사이의 모호한 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품이나 광고비 지원을 받고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인플루언서의 사용 후기 형식 광고에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기사 참조) 비트는 이전의 표시광고법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의 변화 및 공정위의 규제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주 측에 최적의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기업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모바일 광고 대행업을 영위하는 A사에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업무 관련 자문제공

2020-02-17

법무법인 비트는 모바일 광고 대행업을 영위하는 A사의 신규 사업과 관련하여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 및 개인정보 처리 문제 등 서비스 제공 시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는 모바일 광고 대행업체로서 이용자가 광고를 시청하면 그에 따라 제휴업체의 리워드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서비스 제공 시 A사는 리워드 제공을 위해 제휴업체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 비트는 ▲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 방법 ▲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획득의 주체 및 방법에 대한 질의응답을 수행하였으며, A사와 B사가 각각 수행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고 개인정보 처리 동의 양식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작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객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하여 10여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소비자들 역시 기업의 개인정보처리 방식에 관하여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더욱이 광고업계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 및 활용 권한의 이전은 민감한 이슈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개인정보 전담팀은 기업 개인정보 처리업무와 관련하여 사내정책마련, 교육, 위기대응 담당 등 최적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