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다른 공유자가 동의 없이 진행한 민사소송의 성공보수 지급 청구를 방어한 승소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토지 공유자 중 일부가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 없이 제기한 민사소송 이후, 해당 소송을 수행한 법무법인이 공유자 전원에게 성공보수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소송을 의뢰하지 않은 피고 공유자들을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른 공유자는 대상 토지에 마쳐진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단독으로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은 승소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소송을 수행한 법무법인은, 해당 소송이 공유물 보존행위에 해당하고 결과적으로 공유자 전원에게 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성공보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특히 해당 성공보수 채무가 공유자 전원의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특정 공유자가 단독으로 진행한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공유물 보존행위로 인해 공동의 이익이 발생한 이상 다른 공유자들 역시 성공보수 전부에 대해 함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우선 의뢰인들이 해당 민사소송이나 변호사 수임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및 소송을 진행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송 진행 사실을 알리거나 동의·승낙을 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비트는 이 사건에서 다른 공유자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의 긴급한 상황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공유물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보수 채무까지 당연히 공유자 전원의 불가분채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대상 소송이 다른 공유자들의 추정적 의사에 합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들에게 성공보수 지급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검사장 출신 김태은 대표 변호사 및 리걸타임즈 ‘Rising Stars 2026' 선정된 변준석 수석 변호사 등을 주축으로 기업 분쟁 및 민사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간 공동사업, 공동 투자, 공동 자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사 분쟁과 계약상 책임 문제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 자산 구조에서는 소송 자체보다 이후 발생하는 비용 정산과 책임 귀속 문제가 더 큰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비트는 계약 구조와 이해관계인의 관계, 분쟁 이후 발생 가능한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Q. 공유물 관련 소송에서 한 공유자가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했다면, 다른 공유자도 변호사 성공보수를 함께 부담해야 하나요? A. 공유물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공유자가 해당 소송이나 수임계약에 참여하지 않았고 사전에 동의하거나 승낙한 사실이 없다면, 성공보수 채무까지 공유자 전원의 불가분채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수임계약의 당사자, 소송 진행 경위, 추정적 의사 합치 여부, 긴급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해당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공유물 민사소송, 성공보수 지급 청구, 불가분채무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칭 플랫폼 이용계약서, 서비스 운영 전 살펴..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퇴직임원 퇴직 제한 합의서 작성 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시리즈A 투자유치 스타트업(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퇴직임원 퇴직 제한 사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등기 이사의 해임 및 퇴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투자 계약서에 규정된 이해관계인 퇴직 제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각 투자기관, 회사, 해당 이해관계인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합의서에는 기존 투자계약서상 퇴직 조항 및 이에 따른 위약벌은 그대로 유지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투자자가 필요하는 경우 해당 이해관계인을 다른 인물로 대체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잔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존 투자계약상의 의무의 효력은 유지도록 하여 투자자와 고객사 양측이 합의 이후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Q. 투자계약서의 퇴직 제한 조항은 어떤 의미인가요? A. 스타트업 투자계약에서는 창업자나 핵심 경영진을 이해관계인으로 지정하고, 일정 기간 회사에 재직할 것을 조건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 제한, 위약벌, 경업금지 의무는 서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가 많아, 하나의 조항만 따로 살펴보기보다 계약 전체의 구조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의 설립부터 엑시트까지 전 단계에 걸쳐 투자계약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ALB Korea Law Awards 2025 Korea Deal Firm of the Year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투자계약의 체결뿐 아니라 계약 이후 발생하는 다양한 투자 사안에 대해서도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자계약서 검토 및 투자 합의서 작성 등 투자 계약 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리즈A 투자 이후 임원 퇴직, 투자계약 리스크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조사보고 결격사유 확인 후 보정 없이 마무리한 설립등기 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주식회사 설립등기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먼저 고객사의 자본금 규모, 감사선임 여부, 이사·감사의 발기인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이번 설립등기에 필요한 절차 범위와 준비 서류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공동창업자 전원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뒤 그대로 이사에 취임하는 구조에서는 상법 제298조에 따른 조사보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이사·감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임된 이사·감사 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에 의한 조사보고 절차가 요구된다는 점을 고객사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비트는 조사보고 절차만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관 작성, 주식 인수, 이사·감사 선임 등 설립 전반의 구조가 상법상 요건에 부합하는지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등기 신청 단계에서 보정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절차 진행에 필요한 실무상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고객사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보고서를 포함한 설립등기 서류 일체를 취합·점검하고, 보정명령 없이 설립등기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Q. 공동창업자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그대로 이사가 되는 경우, 조사보고는 어떻게 되나요? A. 이 경우 이사 전원이 조사보고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감사가 없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증인이 조사보고를 대신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 설립 과정에서 필요한 상호 및 목적 확인, 설립 구조 검토, 정관 및 등기 서류 구성, 조사보고 절차 확인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 기업과 스타트업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업등기 실무를 다수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등기 절차가 보정 없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립등기 절차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타트업 주식회사 설립등기, 조사보고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금융·결제 분야 사업제휴 NDA(비밀유지계약서) 검토 자문 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금융·결제 분야 기업인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제휴사와 체결 예정인 NDA(비밀유지계약) 검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고객사가 타사와 사업제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운영 구조 및 거래 처리 방식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휴사와 공유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던 사례입니다. 특히 금융·결제 분야의 특성상 결제 구조, 정산 방식, 고객 데이터 처리 체계, 기술 연동 구조(API·SDK 등), 내부 운영 정책과 같은 정보가 사업 경쟁력과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NDA의 내용 역시 보다 구체적이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먼저 고객사가 제휴 관계에서 주로 정보를 제공하는 지위인지 또는 제공받는 지위인지 확인하였습니다. 정보제공자인지 정보수령자인지에 따라 NDA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조항과 리스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상대방이 제시한 표준 NDA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실제 정보 흐름과 협상 구조에 따라 비밀정보의 범위, 사용 목적, 공개 가능 대상, 반환·폐기 의무 등 일부 조항이 고객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지위, 사업 구조와 실제 제휴 논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NDA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특히 비밀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불명확하게 작성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어떤 정보가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비밀정보에 접근 가능한 임직원, 계열사, 외부 자문사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될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무법인 비트는 제휴 과정에서 고객사의 비밀정보가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NDA의 주요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금융·결제, 플랫폼, IT·데이터 기반 서비스 등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제휴, 서비스 연동, 데이터 활용 및 계약 구조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NDA(비밀유지계약)는 단순한 형식 문서가 아니라, 실제 서비스 운영 구조와 정보 흐름, 협상 관계에 따라 계약상 리스크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사업 모델, 기술 연동 구조, 정보 접근 체계 등을 함께 검토하여, 실제 운영 환경과 분쟁 가능성까지 고려한 실무 중심의 계약 자문을 제공합니다. Q. 사업제휴 NDA(비밀유지계약) 검토 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 사업제휴 과정에서 체결하는 NDA는 단순히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수준의 문서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당사자가 정보를 제공하는지, 어떤 정보가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누가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 정보 사용 목적과 계약 종료 이후 의무가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계약상 리스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결제 분야에서는 결제 구조, 정산 체계, 데이터 처리 방식 등 민감한 정보가 공유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정보 흐름과 사업 구조를 고려하여 NDA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NDA, 비밀유지계약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결제 산업 사업제휴 NDA(비밀유지계약서..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대법원 2025다210138 판결: 주주총회 이사 보수한도 결의 시 이사인 주주의 의결권 제한
최근 대법원은 주주총회 이사보수한도 결의와 관련하여, 회사의 이사인 주주가 주주총회의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관하여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다210138, 2025다210139 판결). - 사안의 배경 본 사안에서는 회사의 이사이자 대주주인 주주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해당 안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이후 회사 감사는 위 주주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함에도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주주총회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결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 판결의 주요 내용 법원은 이사 보수한도 결의가 향후 개별 이사의 구체적인 보수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사의 보수는 해당 이사의 개인적 경제적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실제 지급된 보수가 승인된 보수한도에 미치지 않았더라도, 해당 결의로 인해 이사가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사인 주주가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관하여 상법상 특별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 판단을 확정하였습니다. - 실무상 의미 이번 판결의 핵심은 주주총회 이사 보수한도 결의에서 이사인 주주의 의결권 제한 가능성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소액주주 등은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근거로 이번 판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해당 결의가 취소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이사 보수에 대해 회사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는 이사 보수한도 결의의 절차적 하자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될 수 있으므로, 회사는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 처리 시 특별이해관계인 해당 여부, 의결권 제한, 의결정족수 산정 및 의사록 작성 방식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비스 업데이트 전 확인해야 할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사항 검토 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업무에서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가 서비스 업데이트 과정에서 추가로 수집하게 되는 정보와 외부 서비스 이용 구조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하기 위하여 검토가 필요한 주요 사항을 순차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먼저, 서비스 업데이트로 인해 새롭게 수집하게 되는 단말기 모델명 등의 기기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고객사가 이용 중인 구글 서비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위탁 사항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반영 방안을 안내하고, 해당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필요한 절차와 고지사항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끝으로, 개정된 처리방침을 시행하기 전 이용자에게 공지해야 하는 기간·요건을 안내하여, 고객사가 일정에 맞추어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Q.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A.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실제 서비스 구조와 다르면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수집 항목, 처리위탁, 국외이전 등 중요한 사항이 누락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고지·공개 의무와 관련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출시·운영, 외부 제휴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문서가 확인될 수 있으므로, 서비스 변경 시점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 개인정보 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으로 활동중인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검토, 처리위탁 및 국외이전 자문 등 개인정보 관련 포괄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검토 및 작성에 대한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업데이트로 달라지는 개인정보 수집 항목, 어떻게 반영해야 할까?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벤처캐피탈 투자계약 분쟁, 회수 가능성을 고려한 종결 합의 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벤처캐피탈 및 해당 벤처캐피탈이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을 대리하여, 피투자회사와의 투자계약 관련 분쟁으로 발생한 다수의 소송 사건에서 최종 종결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안은 투자계약상 권리관계, 복수의 소송 및 가압류 절차, 피투자회사의 경영상황, 투자금 회수 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분쟁이었습니다. 특히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제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단순한 강경 대응보다는, 실제 회수 가능한 자산과 소송 장기화에 따른 비용 및 사업상 리스크를 함께 고려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였습니다. 비트는 투자계약 구조와 진행 중인 소송의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투자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황, 이해관계자 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사의 권리 보호와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상대방 대리인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양측의 가압류 취소 및 소 취하를 포함한 최종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장기화될 수 있었던 투자금 회수 소송 리스크를 줄이고, 투자금 회수와 관련된 분쟁을 실질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벤처투자, 스타트업, M&A 및 투자계약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 분쟁과 회수 이슈에 대한 전략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리걸타임즈 2025 ‘Corporate and M&A’ 분야 리그테이블 및 Asialaw·IFLR1000 M&A 분야에도 선정된 바 있습니다. 본 사례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VC 투자금 회수 전략, 소송보다 중요한 것은 '회수 가능성'입니다. Q. VC 투자금 회수 분쟁에서는 어떤 법적 이슈가 문제될 수 있나요? VC 투자금 회수 분쟁에서는 투자계약 위반, 투자금 반환 청구, 가압류, 손해배상청구, 경영권 분쟁, 주주 간 분쟁 등 다양한 이슈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RCPS, CB 등 투자 구조와 회수 우선순위에 따라 분쟁 양상이 달라질 수 있어 투자계약 구조에 대한 복합적인 검토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의 영업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소송대리
법무법인 비트는 최근 중소기업 고객사로부터 정당한 권원 없이 고객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상대방에 대한 법적 대응을 의뢰받았습니다. 외부의 방해로 인해 기업의 영업이 갑작스럽게 제한되는 경우, 단순한 매출 감소를 넘어 고객 신뢰 저하, 내부 업무 차질, 거래 관계 악화 등 다양한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일상적인 업무 흐름이 중단되는 상황에서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 고객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무단으로 방해한 상대방을 상대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가처분 제도의 의미 일반적으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본안소송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그 사이 권리 침해가 계속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가처분입니다. 가처분은 본안 판단에 앞서 채권자의 권리를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잠정적 처분으로, 긴급한 분쟁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Q. 가처분의 유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A. 민사집행법은 가처분을 ①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부·인도를 보전하는 가처분(제300조 제1항)과, ② 분쟁 중에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적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제300조 제2항)으로 유형화하고 있습니다.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에서 중요한 보전의 필요성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은 상대방에 대한 영업방해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고객사의 권리와 영업상 지위를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러한 임시적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경우에는 단순히 상대방의 방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처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계속되는 권리관계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급박한 위험이 존재하는지, 그 밖에 보전이 필요한 사정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영업방해행위가 발생한 경위와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 해당 행위가 영업에 미치는 영향, 고객사가 요청하는 금지 범위가 사안에 맞게 특정될 수 있도록 신청서의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심문기일에서의 대응 가처분 사건에서는 신청서 제출 이후 법원이 심문기일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문기일은 재판부가 당사자의 설명을 직접 듣고, 제출된 자료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는 서면상 주장뿐만 아니라 현장의 긴급성과 기업 운영상 어려움을 재판부에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활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가 누적될 수 있고, 고객 응대나 거래 관계와 같이 금전으로 쉽게 산정하기 어려운 요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소송대리인으로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사건의 경위와 고객사가 겪고 있는 업무상 어려움을 설명하였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고객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과 신속한 법적 조치가 요청되는 사정을 고객사의 입장에서 정리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법적 대응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사건은 단순한 법률 검토에 그치지 않고, 고객사의 사업 구조, 영업 방식, 거래 관계, 현장 대응 상황을 함께 이해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기업 고객이 직면한 긴급한 분쟁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신속히 정리하고, 신청서 작성 및 법원 절차 대응을 수행하며 고객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실무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정당한 권원 없이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상대방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받은 기업을 위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소송대리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해외 투자자(LP)의 국내 벤처펀드 투자 관련 외국환거래신고 대행 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해외 투자자(LP)의 의뢰를 받아 국내 벤처펀드 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외국환거래신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다수의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구조였으며, 투자 금액, 지분 구조, 투자 방식 및 투자기구의 형태 등에 따라 필요한 신고 유형과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우선 해외 투자자의 법적 지위와 투자 구조를 검토한 후, 해당 거래에서 필요한 외국환거래신고 유형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투자 형태에 따라 외국인투자신고, 증권취득신고 등 관련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함께 확인하였고, 실제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에 맞추어 신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외국환거래신고는 사안에 따라 신고수리기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 건에서도 거래 구조와 투자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신고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투자 일정과 신고 일정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필요 서류와 신고 절차를 정리하여 해외 투자자의 국내 펀드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LP 투자에서는 계약상 투자 주체와 실제 자금 송금 구조, 투자기구의 형태, 투자 이후 권리 구조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단순 신고 업무를 넘어 실제 투자 구조와 거래 진행 일정까지 고려하여 외국환거래신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 투자, VC 투자, 해외 펀드 투자 및 크로스보더 거래와 관련하여 다양한 투자 구조 검토 및 외국환거래신고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투자자의 국내 펀드 출자에서는 단순히 신고서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구조, 자금 흐름, 클로징 일정, 투자계약의 권리 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투자 검토 단계부터 신고 유형 판단, 신고 절차 진행 및 신고 대행까지 원스톱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 해외 투자자(LP)가 국내 벤처펀드에 출자할 때 외국환거래신고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해외 투자자가 국내 벤처투자조합이나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투자 구조, 자금 흐름, 투자 형태 등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상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 금액, 지분율, 투자기구의 형태 및 권리 구조에 따라 검토해야 하는 신고 유형과 신고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투자계약 체결 단계부터 외국환거래신고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펀드 투자, VC 투자를 포함한 투자 관련 외국환거래신고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 해외투자신고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투자신고센터] 해외 투자자의 국내 펀드 ..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해외 사모펀드 LP 출자를 위한 LPA·PPM 등 투자서류 검토 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해외 사모펀드에 LP(유한책임조합원)으로 출자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이하 "고객사")을 대리하여, 해당 출자의 적법성과 투자 관련 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본 사안에서 LPA(Limited Partnership Agreement), PPM(Private Placement Memorandum), Subscription Letter 등 해외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체결하거나 제출해야하는 일체의 서류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LP로 참여하는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투자조건의 적정성, 계약상 의무와 제한사항 등을 검토하고, 고객사가 투자 관련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외 사모펀드 투자는 국내 기업이 해외 운용사가 설립·운용하는 펀드에 출자하는 구조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PPM을 통해 펀드의 투자 전략, 운용 방식, 위험요소 등에 관한 설명을 제공받고, 실제 펀드와 투자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LPA를 통해 정리됩니다. 특히 LPA는 펀드의 존속기간, 투자금 납입 방식, 수익 및 손실의 배분, 운용수수료, GP와 LP의 권리·의무, 투자 제한사항, 해산 및 청산 절차 등 핵심적인 투자조건을 포함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LP로 출자하는 투자자는 LPA의 각 조항이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국내 기업이 해외 사모펀드에 LP로 출자할 때, 투자조건 외에 함께 살펴보아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A. 해외 사모펀드 투자는 국내 투자계약과 다른 구조와 용어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고, 계약서가 영문으로 작성되는 경우도 일반적입니다. 특히 LP는 펀드 운용에 직접 관여하기 어렵지만, LPA에 따라 자금 납입, 지분 양도 제한, 중도 탈퇴 제한 등 여러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자 전 투자 문서 전반을 함께 검토하여 계약상 위험요소와 투자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투자 및 M&A 분야에 특화된 법무법인으로서, 해외 사모펀드 출자와 같은 크로스보더 투자 사안에서 계약서의 개별 조항 검토에 그치지 않고, 거래구조, 투자자의 지위, 체결 서류 간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투자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비트는 Asian Legal Business(ALB)의 Korea Law Awards 2025에서 '올해의 딜 로펌(Korea Deal Firm of the Year)'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되었으며, 블룸버그 리그테이블 거래건수 기준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하는 등 투자·M&A 분야에서의 실무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비트는 풍부한 실무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사가 해외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사모펀드 LP 출자에 대한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사모펀드 LP 투자 전, LPA·PPM·Subscription Letter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