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자문]가상화폐 거래소 사칭 웹서비스에 대한 대응방안

2021-02-25

법무법인 비트는 가상화폐 거래소 사칭 웹서비스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 보다 뜨거운 만큼 가상화폐거래소를 사칭하는 웹사이트들도 속속히 등장하고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하는 A사는 유사한 도메인 등을 사용해 A사의 가상화폐거래소를 사칭하는 웹사이트를 발견하여 법무법인 비트에 법적 대응 방안을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사칭 사이트에 대한 접근 제한을 신청하는 방안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형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형사 고소를 통한 대응방안을 안내드렸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항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으로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웹사이트, 서비스 사칭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하여 다수의 자문 제공 및 분쟁 해결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문] 서비스 연동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협업 계약서 검토

2021-02-09

법무법인 비트는 모빌리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A사(이하 ‘의뢰사’)의 의뢰를 받아 서비스 연동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협업 계약서 법률 검토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사는 자동차 제조 대기업인 B사가 보유한 플랫폼에 자사의 어플리케이션을 연동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협업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을'의 입장에 있는 의뢰사의 입장에서 기술이나 소스코드가 상대방에게 공개되거나 이용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의 법률적 분쟁 해결에 대하여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비트는 전문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던 IT전문가로서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협업 계약서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소프트웨어, IT 관련 법률 자문 주요 케이스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A사의 의뢰를 받아 솔루션 개발 프로젝트의 개발용역계약서 법률 검토 AI 기업인 스타트업 A사가 엑셀러레이터로부터 40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투자계약서 법률 검토를 진행 유망 AI 스타트업인 B사의 의뢰를 받아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서상 개발대금 관련 법률 검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고객사에 맞는 시스템을 통합 구축하는 사업(SI사업)을 운영하는 A사가 문의한 '소프트웨어의 별도 판매가능성 여부' 법률 검토 제공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의료기기 유통 계약서(Distribution Agreement) 법률 검토

2021-02-08

의료기기를 유통하는 R사는 유럽계 회사인 P사로부터 의료기기를 납품 받아 판매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R사로부터 전달받은 의료기기 유통 영문 계약서를 법률 검토 받고자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P사로부터 전달받은 의료기기 유통 계약서가 유럽 의료기기법을 근거로 작성된 점을 확인하여 R사가 해당 의료기기법에 적용하는 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추가로 본 건 계약 체결을 위해 영문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수탁 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GDPR 기반으로 작성된 개인정보 위수탁 계약서를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 비추어 필수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반하는 내용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를 전공한 변호사들이 함께 설립한 법무법인으로서, 바이오 산업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다양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이 성장하는 단계에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문제와 분쟁 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나아가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유통 계약서 관련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디지털 헬스케어 변호사] 의료기기 공동운영계약서 법률 검토

2021-02-05

법무법인 비트는 의료기기 등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체인 B사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기 공동운영 계약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B사는 C병원에 B사의 의료기기 사용 권리를 부여하고, 계약기간동안 해당 의료기기로부터 수익을 취득하는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며, 계약 체결 이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디지털 헬스케어팀이 의료기기 공동운영계약서를 검토해 본 결과, 수익금의 비율, 설치의무의 범위, 지체상금의 부과의 기준이 불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었으며 해당 부분을 수정하고 종합적인 법률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의료기기가 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동안은 의료기기 하자 발생시 의료기기사가 모두 책임을 지게 규정된 내용 등 B사에게 불리한 조항은 사전에 안내하여 병원의 고의 중과실이 개입된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병원 측에 책임을 부과하도록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기술 기반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에 활약하고 있는 스타트업에 도움을 드리고자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비트의 변호사들은 이공계 전공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IT/기술’과 ‘법률’을 동시에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사업모델 설명부터 관련 규제 분석까지 신청서 작성 전반에 걸친 규제 샌드박스 컨설팅 업무를 다수 수행한 바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법률 자문 주요 case는 아래와 같습니다.  바이오/헬스케어 벤처기업인 C사의 의뢰를 받아 ‘바이오/헬스케어 웹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법률 자문 제공  홈 케어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유의사항과 데이터 3법의 개정 내용, 적용 사례 등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  국내 의료법 상 비의료기관 제공가능서비스, 의료행위 판단기준 등 의료행위 규제 여부 법률 검토 제공 등 다수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숙취해소제 판매를 위한 인플루언서 간접광고계약서 법률 검토

2021-02-04

숙취해소제 제품을 판매하는 A사는 인플루언서를 통하여 숙취해소제를 광고하고자 간접광고 계약서 체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최근 뒷광고 등의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A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인플루언서와 계약 체결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며,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영상에 명시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였으며, 간접광고 계약서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광고하고자 하는 상품이 숙취해소 제품이었기 때문에,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숙취해소 제품의 경우 유의해야 하는 표현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수의 MCN 기업 자문/고문 변호사로서 인플루언서 간접광고 계약서 등 법률 자문 업무를 꾸준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MCN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거나 인플루언서 광고 계약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인플루언서와의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2021-02-02

광고대행사를 운영중인 A사는 A사의 직원으로 근무중인 유명 인플루언서 김씨에게 A사의 주식 일부를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법무법인 비트에 의뢰하였습니다. A사는 이미 인플루언서인 김씨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일정 주식을 양도한다는 내용과 경업금지 조항을 반영하였지만 김씨가 정해진 기간까지 함께 일을 하고, 경업금지 약정 내용도 주식양수도계약서 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A사가 요청한 사항을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반영하였으며, 특히 전직금지 약정 기간이 지나치게 긴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적정 기간으로 한정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 경업금지 조항은 고용계약을 맺을 때 경쟁업종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보통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조항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근로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기에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정 기간으로 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수많은 사례를 거치며 축적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모든 투자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단순한 법률 서류 작성과 법률적 위험 분석이 아닌 다양하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투자와 관련된 법률문제를 분석하고, 그 문제에 대한 최상의 대안을 도출하여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수많은 사례를 거치며 축적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MCN회사와 크리에이터 양측의 요구 조건을 최대한 조율하여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 드리고 있습니다. MCN 사업 운영, 근로계약서, 주식양수도계약서 등 다각도에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데이터 손실로 인한 민사 소송 가능성 및 손해배상액 법률 검토

2021-02-01

학원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 본사 A사는 외주 관리 업체에 맡겼던 데이터가 손실된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대응방안을 찾고자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였습니다. 가맹 본사인 A사는 앱/데이터 관리 업체인 B사와 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앱/데이터 관리 업체 B사와 그 위탁서버관리 업체 C사의 과실로 학원 원생들의 사진 데이터가 유실되어 가맹점주들 및 그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가맹본사인 A사는 데이터 손실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청구 가능성 및 손해배상액 등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하여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비트는 학원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 본사 A사가 손해배상 청구가능성 및 소송 진행 시의 승소 가능성, 손해 배상액 등에 관하여 종합적인 법률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 등 IT 관련 분쟁 해결에 대하여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비트는 전문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던 IT전문가로서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분쟁을 명확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IT 관련 법률 문제로 법적 대응 방안을 고민중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위한 사업 물적, 인적 요건 법률 검토

2021-01-28

21년 1월 27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K 은행 등 28개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본허가를 받은 핀테크 업체 중 A사에 마이데이터 사업 물적, 인적 요건 법률 검토 업무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의 개정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핀테크 기업인 A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를 받고자 법무법인 비트로 사업 물적, 인적 요건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가 핀테크 기업인 A사에 법률 검토를 제공할 당시에는 개정 신용정보법,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고시(신용정보업감독규정)는 아직 미정이어서 구체적인 요건은 안내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신청서식을 마련하는 금융위원회 고시가 아직 나오지 아니하여 정확한 안내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비트의 담당 변호사는 기존의 신용정보업 허가 신청 양식 등을 참고하여 ​A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28개 마이데이터 업체는 표준 API 구축 등 준비를 거쳐 본격적으로 금융소비자의 ‘정보주권의 수호자’로서 안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이데이터 산업에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도 3월부터 예비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밝혀 다수의 핀테크 업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IT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P2P, PG(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기술기반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핀테크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핀테크 관련 법무법인 비트의 업무 사례   ▶ 핀테크 사업을 운영하는 N사의 의뢰를 받아 새로운 금융 서비스 도입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및 금융 관련 법령 검토 및 이에 따른 법률 의견서 작성 ▶ 핀테크 관련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D사의 의뢰를 받아 ‘핀테크 사업 적법성’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 데이터바우처지원사업 공급 기업(데이터 판매, 가공 기업)에 선정되고자 하는 M사의 의뢰를 받아 A사가 유통 예정인 데이터가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 위반 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법률검토확인서를 작성

[자문] 신규 서비스 미국 진출 시 미국 개인정보 보호법령 준수 여부 법률 검토

2021-01-28

미국 진출 시 미국 개인정보 준수 여부 문의   미국에 온라인 서비스 출시를 계획하고 있던 스타트업 M사는 출시 이전에 미국 개인정보 보호 법령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of 1998), 캘리포니아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The California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of 2004),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 법(The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2018) 등 미국의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The California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에 의하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소비자로부터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하고 유지하는 상업용 웹 사이트 또는 온라인 서비스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모든 개인 또는 단체는 운영자가 수집하는 개인 식별 정보의 범주 목록, 운영자가 그러한 개인 식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주 목록, 소비자가 운영자가 수집 한 개인 식별 정보를 검토하고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발효일을 기재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해당 내용이 M사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M사가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The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인지 검토하고, CCPA상 사업자의 의무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CCPA 상 의무를 추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종합적인 법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개인정보 관련 법률 자문   법무법인 비트는 국내 기업의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진출 시 적법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국 및 유럽의 주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이 미국, 유럽, 등 해외 법령에 대하여 드리는 자문의견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검토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견을 원하시는 경우 반드시 현지 법인을 통하여 한 번 더 검토를 받은 후 서비스를 제공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신규 서비스를 시작하기에 앞서 서비스 적법성, 개인정보 보호법령 준수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임금 착오 지급 관련 법률 자문

2021-01-22

A사는 상호 합의 하에 무급휴직 중인 직원 김씨에게  착오로 임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실을 해당직원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직원 김씨는 착오 지급된 임금을 회사에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밝혔으나, A사는 이를 반환받는 과정에서 혹여 발생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문제에 대하여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였습니다.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위 판례와 관련하여 착오 지급된 임금의 반환 가능 여부에 대하여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고, 종합적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공식 홈페이지는 일반 법률 정보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필요한 분들은 공식 자문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