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자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GP) 등록 완료

법무법인 비트는 A 사의 위임을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업무집행사원(GP) 신규등록 절차를 진행하였고, 2018. 4. 24. 금융감독원으로부터 A 사가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되었다는 회신을 받음으로서 업무집행사원 등록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등록 업무뿐만 아니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 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 의료기기의 홈쇼핑 판매 및 광고에 관한 자문

법무법인 비트는 의료기기를 수입, 판매하고 있는 A 사로부터 의료기기의 광고 및 홈쇼핑 판매의 적법성 및 유의사항에 관한 검토 요청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의료기기의 방송광고 및 홈쇼핑 판매가 급증하고 있고 규제 당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의료기기법’,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을 비롯하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방송법’ 등 관련 법령은 물론이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당국의 가이드라인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료기기의 광고나 홈쇼핑 판매의 적법성 및 유의사항에 관한 자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료기기의 판매, 광고 등에 대해서는 의료기기법을 비롯하여 다양한 법령과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는바, 법무법인 비트는 이와 관련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 GDPR 시행에 따른 유럽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 컨설팅

법무법인 비트는 최근 미주, 유럽 뿐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서 소형 프린터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상장기업 B 사의 의뢰를 받아 유럽 고객 및 지사 임직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절차를 구축하였습니다. 5월부터 시행되는 유럽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로 인하여 유럽연합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담이 커졌습니다. GDPR은 국내의 기업이 유럽 연합에 거주하는 개인의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되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전세계 매출액의 4%(2000만유로 한도)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국내 글로벌기업들의 조치가 시급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GDPR을 준수한 적법한 개인정보처리 절차의 구축을 위하여,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절차를 검토하고 해당 절차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서식을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프로파일링에 대한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DPO(Data protection officer)의 지정 강제 여부 및 DPO의 범위 등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GDPR상 컨트롤러와 프로세서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적절한 관계를 확인하고 GDPR 준수 여부를 서약할 수 있는 서면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GDPR을 준수하는 절차의 구축에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유럽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경우,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준수를 넘어 GDPR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는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유럽연합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GDPR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는 등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데 관련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에서 귀사의 GDPR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 유유테이진메디케어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성료

법무법인 비트는 한국의 유유제약과 일본 테이진제약이 산소 치료기 사업을 위해 합작하여 설립한 (주)유유테이진메디케어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을 성료 하였습니다. 산소 치료 서비스 및 관련 의료기기의 수입, 판매의 경우 일반적인 개인 정보 외에 민감정보를 수집할 수밖에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각 시·군·구와 같은 자치단체와도 밀접한 정보교환이 필수적이며, 개인 정보보호법 외에 의료기기 법 등과 같은 특별법의 규율을 받는다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산업의 구조와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다양한 개인 정보보호 관련 자문, 개인 정보 유출 사고 위기대응 및 개인 정보보호 체계 고도화 컨설팅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을 집중 투입하여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PM 변호사를 중심으로 개인 정보보호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장기간에 걸친 인터뷰와 현장실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ERP를 중심으로 주민등록번호와 민감정보 처리의 적법성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 의견을 제시하여 수정·보완하도록 안내하였으며 그동안 미비하였던 사규와 서식을 제·개정하였습니다. 동 사는 컨설팅 직후 제안받은 바에 따라 보안 설루션과 내부 체계를 정비하고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한 층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보호 자문, 컨설팅, 위기대응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개인 정보팀’을 구축하여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정보팀’은 이공계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법령과 관련 판례, 유권해석은 물론이고 IT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아 고객사로부터 만족도가 높습니다. 귀사의 개인 정보보호 체계 분석 및 고도화에 관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비영리법인 해산 시 재산 귀속에 대한 검토

법인이라고 하면 보통 회사를 떠올리게 되지만, 넓은 법인의 개념에는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도 포함됩니다.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민법 제32조에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의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여져 있으며 비영리법인은 또다시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으로 구분됩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 및 해산 등에는 민법과 각 행정기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대한 규칙이 적용되므로 분명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수의 연구기관은 공익적 목적 또는 학술적 목적으로 설립됨에 따라 법적으로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A재단 역시 영리가 아닌 기술을 개발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뒤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그 운영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A재단은 활동을 마무리하고 재단을 해산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잔여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향후 법적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비트에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비트는 A재단의 정관 규정 및 관련 규정인 민법, 해당 소관 부처의 행정기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대한 규칙 등을 모두 검토하고 잔여재산의 귀속에 대한 절차와 그 법적 결과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자문 의견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문]어플리케이션 무단 복제(표절)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 검토

A사는 이용자가 특정 물품을 판매하고 A사가 이를 매입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B사가 동종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하였는데 지나치게 화면의 구성과 문구, 사용자인터페이스(UI) 등이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A사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에 대하여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였습니다. 소위 표절이라고 불리는 무단 복제의 경우에는 관련한 법령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판단하기에는 유사하게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복제나 법적 권리 침해 등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문가의 법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저작물 인정이 되는 경우와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 법적인 대응 방법이 구분되므로 반드시 전문적인 법적 조언을 받아야 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A사의 질의에 답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모두 검토하였을 뿐만 아니라 A사가 전달한 법적 사실 외에도 관련한 동종 어플까지 모두 분석하여 A사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였습니다. 더불어 A사가 행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및 구제 수단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하여 실질적인 법적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문]ICO (Initial Coin Offering) 법률 및 업무 자문

가상화폐 거래가 점차 활발해지면서, ICO는 스타트업의 새로운 투자 조달 창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ICO를 통한 투자 유치의 경우 기업 지분에 대한 희석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개별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투자자금을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세대 비트코인으로 불리는 이더리움의 성공 이후 전 세계적으로 ICO열풍이 불고 있으며, 관련된 법률 및 업무 자문의 수요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수의 가상화폐 거래소 및 가상화폐 투자 관련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ICO 관련 법률 및 업무 자문을 제공합니다. ICO 자체에 대한 법률적합성은 물론 해외 법인 설립 및 현지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백서(Whitepaper) 법률 검토, 인증, pre-sale 및 main sale과 관련된 법적 문제 및 절차에 대한 자문을 수행합니다. 나아가 ICO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토큰 소스코드 검증부터 토큰 마케팅 및 거래소 상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및 업무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해외의 A코인 개발팀의 국내 ICO 및 상장 프로세스 전반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CO는 매력적인 투자 유치 방법이지만 아직은 생소한 가상화폐 비즈니스의 영역으로서, 법률적 측면은 물론 토큰 개발, 백서 제작과 검증, 세일 계획 수립 및 이행, 상장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CO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를 사전에 분석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자문]통신자료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가능성 등

A사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법인입니다. A사는 영업의 특성상 해당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이용하기 원하는 이용자들로부터 회원가입을 받는 한편 이용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른 여러 기록 및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사의 상황은 거의 모든 어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를 통해 영업을 수행하는 회사들과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A사를 비롯하여 모바일어플리케이션 등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A사는 어느날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아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라는 것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회원이나 이용자들의 정보는 함부로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A사는 이러한 경우에도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가능한 수사기관 등의 조치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검토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A사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비트는 이에 그치지 않고 향후 실무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사항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법적 조언을 드리는 방법으로 A사의 개인정보 관련 업무처리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회사의 불합리한 해고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법적 대응 등

A는 모바일 컨텐츠를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상에 규정된 업무에 착실하게 종사하여왔습니다. 그런데 B사는 A에게 약속한 근로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유사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C, D 등과 차별하는 한편, 그만 둘 것을 종용하는 등의 가혹한 행위를 계속하였습니다. 이에 A는 B사를 그만둘 수 밖에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퇴직금 등도 받지 못하는 등 여러 불합리한 대우를 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많은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B사와 같이 많은 회사들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회사의 불합리한 조치가 법령에 위반된다는 사실 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련 법령 외에도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위반 사항까지 모두 검토하고 B사의 여러 위법 사항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B사의 위법사항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B사에 대한 위법사항을 통지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작성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주식회사 프라임에셋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성료

법무법인 비트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독립법인대리점(General Agency, GA)인 (주)프라임에셋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을 성료하였습니다. 독립법인대리점(GA)의 경우, 단순한 B2C 업체와 달리 엄격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갖추고 있는 보험회사, 민감정보를 제공하는 보험계약자, 전국적인 규모의 지점과 수만명에 이르는 보험설계사 등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규모나 민감도가 매우 높아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문, 개인정보 유출사고 위기대응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고도화 컨설팅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을 집중 투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PM 변호사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장기간에 걸친 인터뷰와 현장실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취약점과 위험요소를 식별.보완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도록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회사 실정에 맞는 내부관리계획의 수립부터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등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컨설팅을 기획하고 개별 Task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컨설팅 기간 막바지에 이뤄진 금융당국의 현장조사를 통해 프라임에셋이 동업타사 대비 최고 수준의 보호체계 구축하고 있음을 인정받아 고객사측에서 최고의 만족도를 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보호 자문, 컨설팅, 위기대응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개인정보팀’을 구축하여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팀’은 이공계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법령과 관련 판례, 유권해석은 물론이고, 개인정보보호를 이행하는 IT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아 고객사로부터 만족도가 높습니다. 귀사의 개인정보보호 체계 분석 및 고도화에 관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