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자문] 스톡옵션 계약서 및 근로계약서 법률 검토

2020-11-30

개발자 A는 B 스타트업의 임원으로 스카우트되어 스톡옵션 계약서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에 해당 근로계약서 및 스톡옵션 계약서를 법률 검토 의뢰하셨습니다. 비트는 ▲해당 스톡옵션 계약서 및 근로계약서가 의뢰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건이 있는지 여부, ▲양 자간의 합의한 사항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상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상세히 검토하여 제언하였습니다. 스톡옵션은 그 행사요건과 행사기간 등이 「상법」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톡옵션 부여 시 스톡옵션 계약서가 상법 등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작성되지 않는다면, 해당 스톡옵션 부여 계약은 무효이므로 실제로 스톡옵션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수의 스톡옵션 계약서 및 근로계약서 검토를 진행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문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하우를 담은 스톡옵션계약서 양식과 해설서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문] 투자한 회사가 고의적인 폐업을 할 경우 투자사의 대응방안은?

2020-11-17

투자사인 E사는 피투자사인 A사가 고의적으로 폐업을 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였습니다. A사는 회사의 사업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A사가 대출이나 기타 노력 없이 고의적인 폐업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E사는 A사가 폐업을 할 경우 투자 계약에 근거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법률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E사와 A사 간 투자 계약서를 검토하여 E사의 주식매수청구권, 위약벌,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하였고 법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쌓아온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털등 투자사에게 실사, 투자 계약 작성 및 검토와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펀드 모집 및 신고 관련 자문, 피투자회사들의 관리와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문] 온라인 쇼핑몰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 작성 및 법률 검토

2020-11-16

법무법인 비트는 여성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A사의 의뢰를 받아 온라인 쇼핑몰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동의서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 경우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쇼핑몰 표준 이용약관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2020.08.05로 시행 됨에 따라 수정.보완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 마케팅 정보에 관한 내용의 SMS 발송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에 따라 따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 안내,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6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5제1항 본문에 따라 휴면회원 내용 반영, ✔개인정보 제3자제공의 경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점 안내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각 기업의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유형, 의무의 범위 등을 파악하여 구체적으로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맞는 각종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동의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몰 운영 과정에서 서식이 필요한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AFE투자] 증권취득신고 대리

2020-11-11

다양한 투자를 이끈 벤처캐피탈 A사는 외국 벤처기업인 B사에 대하여 SAFE투자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본 SAFE투자 과정에서 A사를 대리하여 증권취득신고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위 증권취득신고서는 법무법인 비트가 실제 진행한 사례를 토대로 편집한 이미지로 참고용임을 확인드립니다.   SAFE투자란 조건부지분인수계약으로서, 당장 기업의 가치 평가가 어려운 초기 기업에 투자를 할 경우에 매우 유용한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매출, 자산 등이 없어 기업 가치 환산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적인 투자 방식으로 진행 시 밸류에이션 과정에서 스타트업과 투자자 모두 많은 시간과 에너지 소모가 됩니다.   당장 기업의 가치 평가가 어려운 초기 기업에 투자를 할 때, 기업의 가치 환산을 뒤로 미룰 수 있다면?     그런데 SAFE투자는 ①이러한 초기 스타트업의 가치 환산을 우선 뒤로 미루고, ②투자금을 회사에 공급하고 난 뒤 ③나중에 스타트업이 밸류에이션을 산정하여 ‘정식 투자’를 받을 때에 회사의 주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스타트업과 투자자 모두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SAFE투자자가 받는 주식의 수는 '정식 투자'시 회사의 밸류에이션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기때문에 처음에 예상했던 것 보다 지나치게 적은 지분을 가져가시는 경우를 우려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투자조건을 설정하여 우려하시는 부분을 예방할 수 있으니 반드시 SAFE투자와 관련하여 숙련된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SAFE투자, 해외투자, 증권취득신고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자문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축척된 풍부한 노하우를 통하여 스타트업과 투자자 양측 입장을 반영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문]가상화폐 거래소의 운영방침 검토

2020-11-06

  법무법인 비트는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A사의 의뢰에 따라 내부 운영 방침 수립 과정에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자문의 개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A사는 본 성장과정에서 자사의 내부적, 외부적 운영방침에 정비의 필요성을 느껴 법무법인 비트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본 자문의 핵심은 타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거래와 임직원 내부통제와 관련한 운영방침을 수립하면서도, 그러한 수립할 운영방침이 새롭게 입법될 수 있는 정부 규제에 상충되거나, 현재 존재하는 법령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였습니다. 2. 법무법인 비트의 자문 법무법인 비트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 나라의 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A사의 운영방침 중 추후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상화폐 거래소와 가장 유사한 증권업계에 적용되는 법령과 시행규칙 등을 참고하여 가상화폐 거래소인 A사가 수립한 운영방침에 대한 수정권고 및 제안을 하였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최근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다양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규제의 대상이 되는 거래소의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혼란이 있습니다. 실제로 입법이 된 규제는 존재하지 않음은 물론, 구체적인 규제안이 입법될 경우 어떠한 형태가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외국환 거래법 등 종합적인 가상화폐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A사의 내부 운영 방침 수립 과정에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자문] 이커머스 어플리케이션 트래픽 리포트 관련 법률 자문

2020-11-04

이커머스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는 A사는 트래픽 리포트 조사 업체인 B사가 작성한 트래픽 리포트 관련하여 작성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지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B사는 A사의 어플리케이션 트래픽 데이터를 동의 없이 수집하여 트래픽 리포트를 작성하였고, 해당 모바일 트래픽 리포트로 인하여 A사가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트래픽 데이터에 대하여 소유권, 저작권, 개인정보 주체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지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추가로, B사의 트래픽 데이터 수집행위가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트래픽 데이터 공표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지 검토하여 종합적인 법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공계 전공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IT/기술’과 ‘법률’을 동시에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 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 자문/고문 변호사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IT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지배구조 변경을 위한 구조 검토 및 고려해야 할 법령 검토

2020-11-03

대기업 계열사인 A사는 새로운 자회사를 신설하고, 기존의 다른 자회사를 손자회사로 만드는 형태로 지배구조를 변경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A사의 의뢰를 받아 지배구조변경을 하기 위한 거래 구조와 고려해야 할 법령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에서도 계열사 자산총액이 10조 이상인 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기업집단 현황,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등을 공시해야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의무와 더불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등 더욱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정거래법」 제14조) 이에 따라 비트는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A사가 위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 지배구조변경을 제한하는 법령은 없는 지, 있다면 어떠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법적으로 지배구조변경을 수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자문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사업 운영과정에서 적용 받는 다양한 규제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고 있으며, 최대한 고객사가 원하는 이로운 방향으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합법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변경 및 공정거래법 준수 여부 관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문]AI 기업인 A사가 40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투자계약서 법률 검토

2020-10-27

법무법인 비트는 AI 기업인 스타트업 A사가 엑셀러레이터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투자계약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스타트업 A사는 엑셀러레이터로부터 전달받은 투자계약서와 관련하여 A사에 불리한 항목은 없는지, 불리한 항목이 있다면 투자사와 원만하게 조율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투자계약서 내 동반매도권(tag-along right), 투자자 보고사항, 투자자의 임원 지명, 청산 잔여재산 분배 우선권의 범위, 연대책임 등 스타트업인 A사 측에 불리한 조항은 없을 지 검토하여 법률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여러 벤처캐피털(Venture Capital),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Startup accelerators)와 함께 다양한 투자 및 M&A를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투자계약서 작성 및 검토와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계약서 행사권한 검토

2020-10-23

법무법인 비트는 벤처기업인 A사의 질의를 받아 직원 B가 2년 이내 귀책 없이 퇴직 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권한을 포기하는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에 대하여 자문 제공하였습니다.   A벤처기업의 B직원은 귀책 사유 없이 스톡옵션 행사 요건 중 하나인 2년의 재직 기간보다 이르게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벤처기업은 B직원과 입사 당시 부여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권한을 포기하는 합의를 하시고자 하셨으며, 본 합의가 유효한지 자문 구하셨습니다. 상법에서 임직원은 그 스톡옵션 부여를 결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해야만 스톡옵션을 실제로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40조의4 제1항) 다만, 2년 이내라 할지라도, 상장회사의 경우 회사의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후 2년 이내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했다면 그 스톡옵션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42조의3). 그러나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의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후 2년 이내에 해고 등의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했다면 해당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027 판결)   법무법인 비트는 먼저 A벤처기업과 B직원이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계약서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취지에 비추어 행사 포기 및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에 관하여 검토한 후 의견드렸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은 회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경제적 유인을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활용되어야 하며, 무분별하게 활용될 경우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회사의 지배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행사요건과 행사기간 등이 「상법」 및 「벤처기업법」(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관련하여 풍부한 자문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축척된 노하우를 토대로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 양식과 해설서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 양식과 해설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문] 기술개발 포괄적 협력 계약서 법률 검토

2020-10-22

프리랜서 개발자인 김씨는 B사의 연구 및 개발 업무를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B사와 포괄적 협력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김씨는 B사 포괄적 협력 계약서 법률 검토를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포괄적 협력 계약서 내 구체적인 계약기간, 종료일자를 정하지 않고 '합의한 기간까지 계약을 유지하기로' 되어 있어 명확하게 일자를 정하실 것을 권고해 드렸습니다. 그 외 포괄적 협력 계약서 내 기재된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 등 모호하게 기재된 부분을 명확하게 어구 수정하여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구할 수 있는 계약서는 표준적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 간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는 조항들은 계약서 체결 이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술개발 관련 계약서 검토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