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합작투자 계약 성공 비결, 투자 특화 법무법인 비트
법무법인 비트는 국내 기업 A사(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국내 법인 2곳이 미국에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해당 합작투자회사(Joint Venture, JV)운영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기존에 체결된 투자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여, 합작투자회사 운영계약서에도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당사자 간 이해 충돌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명확한 권리·의무를 설정하였습니다. 투자계약서는 합작투자회사 설립 전 각 당사자가 투자한 금액, 주식 소유 비율, 의결권 및 배당금 배분 방식 등을 포함하여 각 당사자의 의무와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는 필수 문서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운영계약서에도 일관성 있게 반영되어야 합작투자회사 설립 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과정을 세밀히 조정하여 당사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합작투자회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합작투자회사가 미국 법인으로 설립될 예정임에 따라, 계약서 내용은 한국과 미국 간의 법률적 차이를 고려하여, 합작투자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조항들은 미국 회사법과 현지 상법 체계를 기반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선임외국변호사 및 국제 거래에 정통한 변호사들이 협력하여 부합하는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합작투자회사(Joint Venture, JV)란? 합작투자회사(Joint Venture, JV)는 두 개 이상의 독립적인 기업이 특정한 사업 목적을 위해 자원과 역량을 결합하여 공동으로 설립한 새로운 법인을 의미합니다. 각 참여 기업은 자본, 기술, 인력 등을 출자하며, 이익과 위험을 함께 공유합니다. 합작투자는 새로운 시장 진출, 자원 및 기술 공유, 그리고 위험 분담과 같은 장점을 통해 기업 간 협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제휴의 한 형태입니다. 특히 해외 시장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할 때, 현지 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적, 법적 장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기업이 보유한 자원과 기술을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대규모 투자나 고위험 프로젝트에서는 비용과 위험을 분담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실패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투자특화 법무법인 비트는 공공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합작투자 사안을 검토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합작투자회사 설립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고려되는 기존 투자계약서와 신규 합작투자회사 운영계약서 간의 조율에 대해 깊은 이해와 숙련된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사에 최적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법률적 타당성과 실질적인 운영 가능성을 모두 충족하며 고객사의 목표 달성을 지원합니다. 또한 법무법인 비트는 투자 및 M&A 관련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자랑하며, 복잡한 규제 환경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투자 사안에 최적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2024년 1분기 블룸버그 M&A 리그테이블(2024 Bloomberg M&A League Table)에서 거래 총수 기준 TOP5에 올라 국내외 투자 및 M&A 법률 자문 분야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합작투자회사 및 투자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투자변호사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의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합작투자 계약 성공 비결, 투자 특화 법무법인 비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주의해야 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핵심포인트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혁신과 함께 가상자산이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들면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한국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 법은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일반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법률로,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와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스타트업들에게 해당 법률은 단순히 규제 그 이상으로, 비즈니스 모델의 검토와 혁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1. NFT, 가상자산으로의 포괄 여부 NFT(Non-Fungible Token)는 고유성과 희소성을 지닌 디지털 자산으로, 이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수집 목적의 NFT 거래를 염두에 둔 조치입니다. 다만,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 수단으로 사용되는 NFT는 가상자산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어 이와 같은 형태로 NFT를 다루는 스타트업은 해당 법률의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NFT를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블록체인 스타트업은 NFT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해당 활동이 법의 적용 대상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자산과 실물 자산을 연결하는 비즈니스를 구상하는 경우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2. 고객 자산 관리 고객 자산의 안전한 관리와 보호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블록체인 스타트업 및 가상자산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고객 예치금 은행 보관 의무 고객의 예치금은 반드시 은행에 보관하고 사업자 재산과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또한, 예치금으로 얻어진 수익은 고객에게 반환되어야 하며, 이는 고객 중심의 자산 관리로 이어질 것입니다. 고객 가상자산의 80% 콜드월렛 보관 해킹과 같은 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객 가상자산의 80% 이상은 인터넷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최소 5억 원 이상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특히 원화 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최소 30억 원의 준비금이 필요하므로 초기 자금 운영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불공정 거래 방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조종행위, 자기 발행 코인 매매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가상자산 매매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실 매매뿐만 아니라 위장 매매와 같은 모든 형태의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여,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스타트업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직접 발행한 코인을 매매하거나 바이백하는 행위를 금지해 기존 관행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4. 고객 자산의 입출금 제한과 보고 의무 스타트업이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차단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전산장애나 해킹 사고, 법원의 요청 등으로 인해 입출금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고객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고려해야 할 법적 이슈 * 비즈니스 모델의 법적 적합성 블록체인 기술은 다양한 산업에서 응용 가능하지만,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과 같이 비즈니스 모델이 특정 법률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AML(자금세탁방지) 요건 등 충족해야하는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 국제 법률 및 규제 준수 가상자산의 특성상, 국제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스타트업은 국내 규제뿐만 아니라 해외 규제도 함께 검토하여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사용자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 블록체인 기반 애플리케이션은 개인정보보호법(GDPR, CCPA 등)을 준수하며, 데이터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탈중앙화 시스템에서는 데이터 주권과 보안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그 하위 규정은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 과제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스타트업이 법적 요구를 충족하면서도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로펌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NFT 관련 법적 검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이공계 출신 변호사와 IT/블록체인 인증 변호사로 구성되어 기술과 법률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을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FATF 권고안, 국제 AML 규제 등 최신 법제도 트렌드를 깊이 이해하며, 국내외 규제 준수와 법적 리스크 관리에 탁월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최성호 대표 변호사는 이공계 출신 변호사로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블록체인 TF팀 부위원장,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 등 전문성을 쌓아온 바 있으며, 법무법인 비트의 송도영 대표 변호사는 가산융합산업 진흥법 제정 과정에 참여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 분야에 대한 깊은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IT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문하고 기고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송우석 선임외국변호사는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선임 법률 고문으로 활동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 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의 법률 자문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의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주의해야 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핵심포인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투자 알고리즘 판매 전 필수 체크 : 퀀트 투자와 자본시장법
퀀트 투자는 인간의 주관적 판단 대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이 투자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현대 금융시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퀀트 투자는 이미 거래량의 약 70%를 차지하며, 국내에서도 점차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리즘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문업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입니다. 퀀트 투자란 ? 퀀트 투자는 투자 의사결정을 내릴 때 감정과 주관성을 배제하고, 통계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량적 판단을 내리는 투자 기법입니다. 퀀트 투자 장점 퀀트 투자는 인간의 투자에서 종종 실패의 요인이 되는 감정적 판단을 제거하고, 최신 경제 데이터와 시장 상황을 즉각적으로 반영하여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실시간 데이터 반영의 강점을 가집니다. 또한, 동일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여러 투자자가 동시에 매수나 매도 결정을 내릴 수 있어 시간과 자원을 절약하며 투자 효율성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알고리즘 기반의 퀀트 투자와 자본시장법 퀀트 투자의 확대는 알고리즘 판매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낳았습니다. 특정 알고리즘을 구매한 투자자는 이를 자신의 계좌에 연동해 자동으로 투자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나 투자 판단에 관해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알고리즘 판매가 이러한 투자 판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이는 투자자문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알고리즘이 투자 판단의 기초가 되는 모든 설정값을 미리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투자 판단 제공에 해당할 수 있고, 알고리즘 사용자가 변수를 변경할 여지가 없이,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 투자자문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매자가 알고리즘의 설정값을 스스로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면 투자자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퀀트 투자의 유사투자자문업 투자자문업은 특정 개인에게 맞춤형 투자 판단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별 투자자의 자산 상황, 투자 목적, 투자 경험 등 개인적 특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조언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의 재무 상태와 목표에 맞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제안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투자 판단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는 투자자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의 투자 판단을 여러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의견을 인터넷, 방송, SNS 등을 통해 공공연히 발표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알고리즘 판매가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22.10.27. 선고 2018도4413 판결)를 통해 이러한 차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알고리즘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설정된 변수를 기반으로 동일한 투자 판단을 일괄적으로 제공하였으며, 개별 투자자의 투자 목적이나 재산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알고리즘 판매는 자본시장법에서 정의하는 투자자문업이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은 투자 판단의 제공 방식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알고리즘 판매자가 투자 판단 제공 과정에서 개별 고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조언을 포함한다면 이는 투자자문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자본시장법 상 투자자문업 등록 의무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요건을 간과할 경우,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로 인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철저히 검토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고리즘 판매 시 유의해야 할 점 - 투명한 계약 구조 알고리즘의 기능과 한계를 명확히 명시하고, 구매자가 설정값을 조정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 투자자문업 등록 여부 검토 알고리즘이 특정 투자 판단을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금융위원회에 투자자문업 등록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관련 법규 준수 알고리즘 판매 또는 운영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전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퀀트 투자는 투자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지만, 자본시장법상의 규제를 엄격히 준수해야만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알고리즘 판매와 관련된 법적 문제는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이슈이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투자 및 자본시장법 관련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자랑하며, 복잡한 규제 환경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과 투자회사를 위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4년 1분기 블룸버그 M&A 리그테이블(2024 Bloomberg M&A League Table)에서 거래총수 기준 TOP5위를 차지하며, 국내외 투자 및 M&A 법률 자문 분야에서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문업, 유사투자자문업, 투자자문 관련 사업 운영과 법률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의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투자 알고리즘 판매 전 필수 체크 : 퀀트 투자와 자본시장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가상자산, 알고 발행하자! 가상자산의 증권성 검토
법무법인 비트는 최근 블록체인 산업의 혁신 기술 중 하나인 영지식증명(ZKP: Zero Knowledge Proof)을 활용한 가상자산(이하 “본건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해외 프로젝트에 대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상장을 목표로 하는 고객사의 요청을 받아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영지식증명(Zero Knowledge Proof)이란? 영지식 증명(Zero-Knowledge Proof, ZKP)은 정보를 누설하지 않으면서도 특정 사실이 참임을 증명하는 암호학적 기술입니다. 즉, 상대방에게 실제 데이터나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도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의 진위를 확인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영지식증명 방식은 공개검증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암호문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상자산 업계에서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해당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 검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투자상품)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 3. (생략) ②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 2. 파생상품 가. 장내파생상품 나. 장외파생상품 제4조(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제8편부터 제10편까지의 규정 중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의 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다) 및 제178조ㆍ제17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증권으로 본다. 1. 투자계약증권 2. 지분증권, 수익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 중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이 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서의 규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일반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투자성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가상자산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투자상품 중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보다 다양한 규제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상자산을 발행하기 전에 해당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검토하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가상자산 및 자본시장법에 대한 깊은 이해 및 유사한 사례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고객사의 본건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검토한 법률 의견서를 국문 및 영문으로 작성 및 제공하였으며, 본건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거래지원(상장) 신청하는 절차를 도왔습니다. IT·블록체인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법무법인 비트 법무법인 비트는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기술적 복잡성과 법적 요구사항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비트의 IT·블록체인 전문가팀은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법적 검토를 수행하며, 국내외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운영 및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비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디지털 혁신 분야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2023 대한민국 Digital Innovation Award' 시상식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스타트업 및 IT 기업을 위한 자문 경험으로 쌓아온 노하우를 통해 고객사의 요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는 앞으로도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복잡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며, 혁신적인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벤처기업 스톡옵션 법률 가이드 : 부여방식(차액정산형)부터 한도, 절차까지 알아보기
법무법인 비트는 비상장 벤처기업 A사 (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한도 등 관련 질의를 벤처기업법에 따라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함에 있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차액정산방식을 택할 경우에도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한도가 있는지, 부여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된 경우 행사된 부분만큼 잔여한도가 회복되는지에 관하여 검토 요청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경우 비상장 벤처기업임을 고려하여 벤처기업법에 따라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 방식, 행사 시 한도 회복 여부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부여방식 / 한도/ 절차 1.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식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에게 동기부여와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설계되었으므로, 법률이 허용한 방식만 부여 가능하며, 이를 벗어나면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2항에서 명시한 아래 세 가지 부여 방식 중 하나를 따라야 스톡옵션으로 인정됩니다. - 신주 인수권: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 자기주식 매수권: 행사가격으로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 차액정산 방식: 행사가격과 주식 시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지급받는 권리. 고객사의 차액정산방식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부여 방식 중 하나로, 주식의 행사가격과 현재 주가의 차액만큼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지급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방식은 스타트업과 비상장 벤처기업에서 자주 사용되는 스톡옵션 행사 방식으로, 유동성 확보와 주식 발행 부담 감소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전통적인 주식 지급 방식과 비교해 유연하지만, 법적 근거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 고객사는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벤처기업법에 따르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한도는 발행주식 총수의 일부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소정의 외부전문가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일정 부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가 특수한 경우 그에 따른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한도가 상이해질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규정된 한도를 초과해 부여할 경우, 회사의 주주가치 보호 및 스톡옵션 남용 방지를 위해 설정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법적으로 무효화되거나 주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3.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시, 주주총회 결의와 정관 규정이 필요 주주총회 결의와 정관 변경은 스톡옵션 부여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주주에게 해당 결정이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특별결의는 「상법」 제434조에 따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하며, 회사 정관에 스톡옵션 부여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포함해야 합니다.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스톡옵션 부여는 법적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은 스톡옵션 부여 대상, 부여 수량, 행사가격 및 행사 조건, 부여 방법 등이 있습니다. 4.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후 한도 회복 여부 스톡옵션 부여 한도는 주식 발행 총수에 대한 상대적인 비율로 설정됩니다. 행사된 스톡옵션은 새로운 주식의 발행이나 기존 주식의 양도로 처리되며, 이로 인해 부여 한도에서 차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이 행사된 경우, 부여된 한도가 회복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비상장 벤처기업을 위한 주식매수선택권 매뉴얼” 등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인재 유치와 유지, 기업의 금전적 부담 완화, 기업가치 증대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단순한 법적 자문을 넘어 고객사의 비즈니스 환경을 깊이 이해하고,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에 맞춘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특히,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 설정, 방식 설계, 행사 이후 관리 등 복잡한 법적 쟁점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하여 스톡옵션을 도입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필요할 경우 관련 등기 업무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여 효율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계약 뿐만 아니라 행사시기에도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적이거나 간헐적으로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의 정기 법률 자문 서비스 혹은 멤버십 서비스에 가입하시어 법률 자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기업의 성장 단계와 특성에 최적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정기 법률 자문서비스, 멤버십 서비스 등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가상융합사업자 법률 가이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과 시행령의 핵심 포인트
2024년 8월 28일,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이를 구체화하고 운영 방침을 제시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시행되면서 메타버스와 같은 첨단 기술 산업이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진입하게 된 것 입니다. 이 법은 세계 최초로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를 법적으로 정의하며, 해당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대표 변호사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에 참여하며 초기부터 법안의 취지와 방향성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메타버스와 가상융합기술을 활용한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 배경 메타버스와 디지털 전환의 부상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등 가상융합기술이 사회·경제적 활동의 중심으로 떠오르며,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할 법적 체계가 필요해졌습니다. 기존 법령의 한계 기존 법령은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충분히 포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메타버스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높았습니다. 국제 경쟁력 확보 한국은 가상융합기술과 메타버스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관련 법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가상융합기술 "이용자의 오감을 가상공간으로 확장하거나 현실공간과 혼합하여 인간과 디지털 정보 간의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 기술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을 포함하며,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혁신과 산업적 융복합을 지원합니다. 산업별 가상융합기술의 활용 사례 교육: VR 기반 가상 교실, AR을 활용한 과학 실험 시뮬레이션. 의료: 가상 현실을 통한 재활 치료, 원격 수술. 제조: 디지털 트윈 기술로 생산 라인 시뮬레이션. 엔터테인먼트: 메타버스 내 가상 콘서트, 게임의 몰입형 경험.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의 핵심 내용 (시행 요소)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 혁신적 기술이 기존 규제에 묶이지 않고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문제 발생 시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은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의 적용 절차를 명확히 하고, 시행규칙은 기술별 사후 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임시기준 제도 법령의 적용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가상융합서비스 제공자가 임시 기준을 통해 서비스 출시 및 이용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체계 기업 스스로 규제를 준수하도록 하여 산업 성장을 장려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입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은 모호한 규정에서 벗어나 자율규제 체계의 운영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보호 아동·청소년 보호와 같은 이용자 안전성을 강화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시행령: 법률의 운영 지침 - 기술 개발 지원금 및 세제 혜택: 가상융합기술 개발 기업을 위한 지원금과 세액 공제 규정. - 규제 샌드박스 적용 범위: 신기술 테스트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의 적용 조건과 심사 절차. 시행규칙: 세부 절차와 요건 - 가상융합사업자 등록 절차: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심사 기준 명시. - 표준화된 기술 개발 가이드라인: 기술 간 호환성 및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 제공. - 데이터 보호와 이용자 관리: 개인정보와 데이터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가상융합산업자의 주의사항 가상융합산업은 신기술을 활용하는 만큼 기존 산업과 융복합하는 과정에서 규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기업들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제공하는 임시 기준을 적극 활용하여 초기 단계에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율 규제를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환경에서는 이용자의 행동 데이터와 위치 정보 등 방대한 개인정보가 처리되므로, 기업은 개인정보 관리 등 개인정보 보호법과 연계된 규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마련하고,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한 명확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율규제를 통해 이용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기대효과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를 법적으로 정의하며, 신속한 기술 상용화와 규제 리스크 최소화를 통해 기업들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이 기존 규제를 넘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으며, 기술 간 표준화와 데이터 보호 규정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합니다. 이러한 법적 체계를 기반으로 기업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아 성장 속도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교육, 의료, 금융, 게임 등 다양한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와 민간의 협력 또한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기술 혁신을 촉진해 가상융합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2020년 공표된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부터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의 제정 과정에 참여하며 전문성을 쌓아온 송도영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가상융합 관련 기업들에게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상융합사업을 준비 중인 기업들이 초기 단계에서 법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문과 임시기준 활용, 자율규제 도입, 이용자 보호 정책 수립 등 다양한 법적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메타버스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스타트업 필수! 플랫폼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렇게 정비하세요
법무법인 비트는 대학생 커리어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 회사(이하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검토 및 개선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플랫폼 사업 운영에서 필수적인 법적 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둔 중요한 작업으로,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과 사용자 신뢰 확보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플랫폼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시 유의사항 플랫폼 이용약관 가. 관련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나.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따르면, 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②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③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기존 이용약관 조항 중 약관법상 불공정한 조항으로 인정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안내하고, 약관법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 고객이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약관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특히 플랫폼 서비스의 경우, 최근에 등장한 서비스의 형태로 일반이들이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 프로세스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의 내용을 확인 후 이를 반영하여 이용약관 내 정의 조항을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규정하여 서비스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면책조항을 구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용약관이란 특정 상대방이 아닌 다수의 상대방을 고려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면책조항을 구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용약관 검토 및 작성에 관한 수많은 경험을 통해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사의 이용약관을 검토하였고, 고객사가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 개인정보 처리방침 가. 관련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3의2.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3의3. 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의2.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필수적 기재사항 반영 플랫폼 서비스의 경우,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사이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와 같이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규제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깊은 이해 및 유사 사례에 대한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구되는 필수적 기재사항을 반영하여 고객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법무법인 비트 법무법인 비트의 자문으로 고객사는 플랫폼 사용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명확하고 투명한 이용약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정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과 플랫폼 비즈니스가 필요로 하는 법률 자문에 대한 전문성을 통해, 고객사의 사업적 성공과 법률적 안전을 동시에 지원하는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는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검토뿐만 아니라, 다양한 IT 및 스타트업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거나 회사 경영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 참여 변호사에게 듣는 법률 가이드 ‘취지, 핵심내용, 주의사항’
✅이제 “가상융합 사업자”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2024년 8월 28일,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및 가상융합산업에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은 가상융합기술의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이 빠르게 시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2020년도부터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참여한 송도영 대표 변호사님과 함께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의 취지, 핵심 내용,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 그리고 기대되는 효과를 다뤄보겠습니다. Q : 드디어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시행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법안 제정 과정에서 참여하셔서 더욱 의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 송도영 대표 변호사(이하 '송 변호사') : 네, 2020년에 발표된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을 시작으로, 이 법안의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매우 뜻깊습니다. 특히 메타버스가 다양한 산업과 융복합하여 새로운 경제활동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시점에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가상융합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하고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메타버스와 같은 혁신 기술들이 규제에 막히지 않고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큰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을 통해 가상융합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상융합사업자”라는 공식적인 지위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Q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 송 변호사: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의 가장 큰 취지는 가상융합산업, 즉 메타버스산업을 체계적인 진흥하고 규제 개선을 통해 혁신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세계 최초로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규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 제2조 제1호 :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란 이용자의 오감을 가상공간으로 확장하거나 현실공간과 혼합하여 인간과 디지털 정보 간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하 “가상융합기술”이라 한다)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가상의 공간이나 가상과 현실이 결합한 공간(이하 “가상융합세계”라 한다)을 말한다. 특히 규제를 최소화하고 혁신적인 기술이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을 도입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기준”이라는 제도를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상융합기술과 서비스 등이 의료, 교육, 금융 등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 제2조 제5호: “임시기준”이란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출시ㆍ판매나 이용에 관한 법령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령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그에 관한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을 위하여 임시로 마련한 기준을 말한다. Q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송 변호사: 법의 핵심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을 통해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신기술을 먼저 허용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을 도입하였고, 둘째 임시기준 제도를 도입하여 가상융합서비스등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결하였으며, 셋째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체계를 정립하여 기업 중심의 산업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마지막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 ‘진흥법’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규제법’으로 작용하던 기존 법제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제재조항은 도입하지 않고, 우선 ‘자율규제’를 통해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자 노력했습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의 핵심내용 1. 우선 허용/사후 규제 2. 임시기준제도 3.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체계 4. 이용자 보호 Q :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송 변호사: 기업들은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주의해야 합니다. 메타버스는 아직 많은 법적 과제가 남아 있는 분야입니다. 메타버스가 기존 서비스와 융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들도 많습니다. 임시기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율규제를 통해 이용자 보호와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 보호와 개인정보 관리는 지속적으로 신경 써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앞으로도 기업들이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통하여 지원할 것입니다. Q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의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 송 변호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세계 최초로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진흥 규정과 규제 개선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법을 통해 기업들은 신속한 기술 상용화와 규제 리스크 최소화라는 두 가지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상융합 분야와 관련된 기업들이 앞으로 정부와 지차체의 다양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아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며, 다양한 산업과의 융복합을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될 것입니다. Q :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 송 변호사: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을 제정함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민간 중심”의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자율규제를 도입하고 임시기준이라는 새로운 규제개선 프레임워크도 신설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진흥법’이라는 이름 아래 각종 규제 조항을 두고 있는 소위 ‘무늬만 진흥법’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남은 숙제는 가상융합산업을 진흥하고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을 촉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일 것입니다. 앞으로 관련 기술과 서비스가 발전하고 시장이 변화함에 따라 법도 함께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기정통부는 2025~2027년까지의 기본계획을 통해 가상융합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법이 성공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학·연·관 모두의 협력과 관심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가상융합사업자들이 이 법을 적극 활용해 혁신을 이루고,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가상융합산업, 메타버스산업 등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성공적인 스타트업 성장의 첫걸음, 주식양수도 예약 계약의 비밀!
스타트업은 사업 초기부터 성장 과정에서 주주 구성, 경영권 확보, 투자 조건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 문서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문서 중 하나가 바로 주식양수도 예약 계약서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중고패션 스타트업(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고 계약 상대방이 특정한 조건을 성취할 경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특정 가격에 양수도하는 내용을 담은 주식양수도 예약 계약서를 작성하며, 고객사의 상황에 필요한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주식양수도 예약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제3자 권리 검토 주식은 질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스타트업은 투자를 받으며 투자자로부터 이해관계인 등의 보유 주식 처분을 제한하는 조건에 동의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주식양수도 예약 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식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을 제외한 제3자가 주장할 수 있는 물권적 권리 및 채권적 권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검토하지 아니한 채로 섣불리 주식양수도 예약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추후 제3자와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주식양수도 예약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주식양수도 실행 조건 명확화 주식양수도 예약 계약을 작성하는 경우 특정 조건(예: 주주총회 결의, 투자 유치 성공 등)이 충족될 경우에만 주식 양수도가 실행될 수 있도록 조건부 이행 조항을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양수도 실행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 체결 당시 의도하지 아니한 상황에서도 주식양수도 실행을 해야 하거나, 추후 해당 조건의 해석에 관하여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수 많은 유사사례를 검토해온 경험을 토대로 주식양수도 예약 계약상 주식양수도 실행 조건을 정확하게 작성하였습니다. 3. 계약의 종료 및 해제 사유 명시 주식양수도 예약 계약은 장래에 실행할 주식양수도를 예약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실제로 주식양수도를 이행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특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들이 더 이상 주식양수도 예약 계약에 따른 이행을 원하지 아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계약의 종료 및 해제 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주식양수도 예약 계약의 유효기간, 계약 종료 사유 및 해제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 체결 당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계약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했습니다. 성공적인 스타트업의 동반자, 법무법인 비트 법무법인 비트는 2024년 1분기 블룸버그 M&A 리그테이블(2024 Bloomberg M&A League Table)에서 거래총수 기준 TOP5위를 차지하며, 국내외 투자 및 M&A 법률 자문 분야에서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식양수도 예약 계약 사례는 비트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입니다. 스타트업 경영진이나 법률 담당자라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비트의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스타트업을 경영하며 법률 자문 및 계약 검토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게시물 중단 조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유
법무법인 비트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A사의 의뢰를 받아 저작권자 또는 소관기관 조치로 인한 게시 중단 조치의 저작권 침해 여부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일정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들이 업로드하는 콘텐츠를 관리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 과정에서 게시물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저작권자의 게시 중단 요청이나 게시자의 재게시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법적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사용자 간의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소셜 미디어 플랫폼, 온라인 커뮤니티, 콘텐츠 공유 사이트, 포털 사이트, 클라우드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자의 게시물 중단 조치 -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불법으로 게시되었음을 발견하고 해당 게시물의 삭제 또는 게시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게시물에 대한 복제, 전송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때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 요청에 따라 게시물을 중단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저작권 침해 책임이 있을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게시 중단 조치는 저작권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해당 게시물을 올린 게시자나 원저작자가 이의를 제기하며 재전송을 요구할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 이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게시자는 게시물의 중단이 부당한 권리 침해라며 저작권 침해 의도가 없었거나 정당하게 콘텐츠를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면서 게시물의 복구 여부를 판단하여 법적 책임을 최소화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관기관의 게시물 중단 조치 -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 권리자의 요청뿐만 아니라 소관기관의 조치에 따라 게시 중단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같은 소관기관이 저작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게시물에 대해 강제적인 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의미를 가지지만, 해당 조치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소관기관의 조치에 따라 게시물이 중단된 경우, 아래 두 가지에 대하여 해당 조치가 실제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지에 대해 법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소관기관의 명령에 따라 게시 중단을 했을 때 저작권 침해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 게시물 중단 조치로 인해 원저작자나 게시자가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가 만약, 소관기관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권리침해를 당한 자는 행정소송을 통해 해당 처분을 다투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여부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소관기관의 조치에 대해 합리적인 검토와 판단을 거쳐 조치를 수행했다면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작권법상 게시물 중단 조치는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게시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 중립적이면서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며, 게시 중단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한 대응 - 절차적 투명성 확보: 저작권자의 요청이나 소관기관의 조치에 따라 게시 중단을 진행할 때 명확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속하고 신중한 대응: 게시 중단 요청을 받은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동시에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무분별한 게시 중단을 방지해야 합니다. - 이의 제기 절차 강화: 게시자가 게시 중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 전문가와의 협력: 저작권법과 관련된 복잡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법적 쟁점이 발생했을 때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입장을 보호할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동시에 존중하면서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이해당사자들의 권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사전에 저작권 침해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법률 자문을 통하여 운영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 이슈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고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저작권, 지식재산권 분야에 강화된 법무법인 비트 TIP팀을 통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법적 이슈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이나 자문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