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AI 헬스케어 스타트업, 해외 제조사와 제조 관련 영문 계약서 검토 및 협상지원 제공
법무법인 비트는 AI 기반 기기를 판매 및 서비스하는 국내 AI 헬스케어 스타트업(이하 “고객사”)으로부터 해외 제조업체와 체결하는 Tooling Agreement(금형 제작 계약) 검토 및 협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금형(mold) 제작 및 유지 관리, 샘플 승인 절차, 지식재산권 보호 등 다각적인 쟁점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금형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승인원(approved sample) 수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추후 생산된 부품의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법무법인 비트는 샘플 검수 및 승인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검토했습니다. 또한, 해외 제조사가 금형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고객사의 기술과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형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의무를 계약서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스타트업이 보유한 UX/UI, 제품 디자인, 사업 아이디어 등의 도용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핵심 장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실제 협상 과정에서 제조사 측의 제안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 타협안을 마련하여 고객사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국제계약 특유의 복잡한 법률·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산 및 사업 확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이 해외 제조업체와 체결하는 Tooling Agreement와 같은 국제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관리, 지식재산권, 계약 해석상의 분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사전적인 예방과 실무적인 협상 지원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Q. 해외 제조업체와 체결하는 Tooling Agreement에서 가장 중요한 검토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A. 가장 핵심적인 검토 사항은 ① 금형 샘플 검수·승인 절차, ② 금형 유지·관리 의무, ③ 지식재산권 보호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④ 분쟁 발생 시 준거법과 관할입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품질 문제나 기술 도용, 국제 소송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적인 법률 검토와 협상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업무사례와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계약] Tooling Agreement ..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스톡옵션 포기 및 보상 합의서 법적 검토
법무법인 비트는 IT 교육 플랫폼(이하 “고객사”)으로부터, 기존 임직원들이 보유한 스톡옵션을 포기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절차 과정에서 필요한 합의서를 검토하였습니다. 스톡옵션은 임직원의 장기적인 동기 부여 수단인 동시에, 부여·변경·포기 과정에서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특히 기존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산정 방식과 지급 조건이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하면 향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가 제시한 보상금 산정 근거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또한, 보상금 지급 시기, 조건, 내부 규정과의 일치 여부를 점검하여 필요사항이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스톡옵션 제도의 설계·변경·포기와 관련하여 사전적 법률 검토는 물론,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계약·세무·노무 등 복합적인 쟁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확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스톡옵션 포기 절차에도 사전 검토가 필요한가요? A. 네, 스톡옵션 포기 절차에도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스톡옵션 부여·변경·포기는 내부 보상 정책이면서도 상법·세법 등 관련 법령과 판례의 적용을 받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권리 포기에 따른 보상금 산정 방식, 지급 조건, 세무 처리 등은 사전에 명확히 정리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임직원 간 형평성 문제나 불이익에 대한 분쟁 등 다양한 법률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업무사례와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톡옵션 부여 방식 변경 시 살펴보아야 할 포기·보상 합의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콘텐츠 분쟁 대응] 가상 아이돌 관련 정정보도 청구 가능성과 저작권 침해 여부 검토 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크리에이터 기업(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한 언론 보도에서 제기된 가상 아이돌 개발 주체 관련 왜곡 가능성과 뮤직비디오 무단 사용 의혹에 대해 법률적 쟁점을 식별하고, 각각의 사안에 적용되는 정정보도 절차와 저작권 보호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본건 보도는 본건 아이돌의 개발 주체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실제와 다르게 전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먼저 보도 내용에 사용된 용어·문맥·일반 독자의 인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보도가 진실한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정보도 청구 가능성을 분석하였고, 보도일로부터 정정보도 청구가 가능한 법정기간 내에 절차를 진행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보도에는 본건 아이돌의 뮤직비디오 영상이 사용되었으나 출처 표시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출처 표시 생략이 가능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작권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위반 행위의 인용 가능성 여부 등 실무적으로 필요한 판단 요소를 고객사에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지식재산권·언론분쟁·콘텐츠 산업 분야에서 다수의 자문 및 소송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정정보도청구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된 복합한 분쟁에서 사실관계 분석부터 법적 대응 전략 수립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크리에이터 및 콘텐츠 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특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Q. 언론 보도에서 제 콘텐츠가 잘못 소개되고, 출처도 표기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우선 보도 내용의 사실관계를 검토해 정정보도 청구 가능성을 판단해야 하며, 청구 기간 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동시에, 무단 사용된 콘텐츠의 경우 저작권법상 출처 표시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본 업무사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정보도 청구 인용 및 저작권 침해 가능성 검..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의료 인공지능 플랫폼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검토
법무법인 비트는 의료 인공지능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이하 “고객사”)으로부터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검토를 요청 받았습니다. 서비스 이용약관이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이용자들과 사이에 체결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양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특히, 개별 서비스의 특징, 해당 서비스를 규율하는 기타 법령의 내용을 고려하여 서비스 이용약관이 적합하게 구성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 및 공개를 하는 등「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서비스 이용약관이 약관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비트는 고객사의 개인정보 보호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 내지 분쟁 발생시 이에 대한 법적 대응 업무를 수행하며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를 선도하여 왔습니다. Q. 이용약관은 어느 수준까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A. 고객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며, 서비스 성격과 대상, 사업 모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별로 적용되는 관련 법령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 상황에 맞춘 법률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업무사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약관] 의료 인공지능 플랫폼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검토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상업등기] 무상증자 등기 절차 수행
법무법인 비트는 소프트웨어 개발 스타트업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무상증자 절차를 안내하고 관련 변경등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정부지원사업 참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기존 주식발행초과금을 활용한 준비금의 자본 전입(이하 "무상증자")를 계획하였고, 이에 따른 등기 절차를 위임하고자 비트를 찾아주셨습니다. 비트는 우선 재무상태표를 확인하여 무상증자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이어 등기사항증명서와 정관을 확인해 신주발행 결의 주체를 확인한 뒤, 기준일 공고, 결의, 서류 준비 등 전 과정을 일정에 맞추어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정비하여 등기 신청을 접수하였고, 보정명령 없이 기한 내 변경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무상증자는 외부 자본 유입 없이 자본금을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전입 검토, 결의 요건, 공고 절차, 등기서류 준비 등 각 단계마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무상증자를 비롯해 유상증자, 정관변경 등 상법상 자본 구조 변경과 관련한 다양한 변경등기 업무를 기업 상황을 고려하여 안내하고, 관련 실무 전반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Q. 무상증자 절차 설계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전입 가능한 법정준비금이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지, 결의 권한, 공고 의무 여부 등과 함께 정관·재무상태·등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 중 누락이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등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업무사례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배정 공고부터 등기완료까지, 무상증자 실무 흐름 따라가기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불송치 방어 성공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반도체 관련 기업(이하 “고객사”)으로부터 과거 임직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상황에 대한 법적 대응을 요청 받았습니다. 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수집 및 이용한 그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또한, 설령 수집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다거나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본 사안에서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에 대해 주장된 혐의와 관련하여, 고객사가 취득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해당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상 요청되는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정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고객사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며 고객사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수년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처리방침 설계, 개인정보 관련 분쟁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고객사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해왔습니다. Q.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려면, 취득한 정보가 법에서 정의한 ‘개인정보’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1)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직접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단독으로는 식별이 어려워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3) 가명처리된 정보 중 어느 하나여야 합니다. 본 업무사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불송치 방어 성공사례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체험기를 활용한 식품광고에 대한 법률 검토 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헬스케어 분야 스타트업 A사(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고객사의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체험기를 타사의 식품 광고에 활용하는 것이「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조항에 따르면, 금지하고 있는 주요 항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금지: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 불가 - 건강기능식품 오인 금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광고 금지 - 거짓·과장 광고 금지: 사실을 왜곡하거나 효과를 과도하게 부풀리는 행위 금지 - 소비자 기만 금지: 실제와 다른 인상을 주어 구매를 유도하는 광고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일반식품 기능성을 오인하게 하는 광고, 온라인 화장품 광고와 관련하여 의약품처럼 오인할 수 있는 광고, SNS 숏폼 콘텐츠를 통한 식품, 화장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시정명령 사례 1) 일반식품 기능성 오인 광고 (출처: 식약처, 2025.06.09, "식약처-지자체, 온라인 부당광고 236건 적발" [보도자료]) 2) 화장품 의약품 오인 광고 (출처: 식약처, 2025.08.06, "피부재생, 염증완화 등 화장품 부당광고 적발" [보도자료]) 3) SNS에서 숏폼 콘텐츠를 통한 식품,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출처: 식약처, 2025.04.21 "누리소통망 짧은 영상(숏폼) 콘텐츠 통한 허위∙과대 집중점검" [보도자료]) 법무법인 비트는 법원 판례와 식약처 사례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광고 제작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과 건강 관련 키워드를 사용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 등도 함께 안내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헬스케어·식품 분야의 광고 규제, 표시·광고법, 건강기능식품법 등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마케팅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 분석뿐 아니라 최신 판례·행정사례 기반의 맞춤형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광고 기획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여 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적 규제 대응’ 방식으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마케팅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 체험기를 식품 광고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체험기를 광고에 활용하는 것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표현 내용과 형식에 따라 법령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품 관련 광고는 식품표시광고법과 관련 판례·행정사례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작 전 단계에서 반드시 법률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광고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불필요한 규제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사례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 광고 전 주의사항 법률 검토 (식약처 부..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이용자 제제 조항 반영한 개정 이용약관 법률검토
법무법인 비트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방침에 따른 이용자 제재 조항을 이용약관에 반영하는 개정안을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고객사의 이용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의 규율 대상이 되므로, 서비스 질서를 해치는 이용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더라도 약관법 및 하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용자 제재 조항이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조치를 내려온 바 있어, 기존 사례 분석을 통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제재 정책을 반영하되, 이용자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서비스 운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항 구조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과거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사례를 검토하고, 제재 사유와 절차를 구체적·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조언하였으며, 사전통지·소명 기회 부여·이의신청 절차 등 이용자 보호 장치가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기 위한 공지 절차와 효력 발생 조건을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누락하지 않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기업, 플랫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특화된 법률 로펌으로서, 플랫폼 운영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교한 약관 설계와 개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이나 플랫폼 기업을 위한 리걸튠(Legaltune) 서비스를 운영하여, 법률 전문가가 핵심 법률 서식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Q. 이용약관을 변경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가 있나요? A. 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약관 변경은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하며,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7일 전에, 특히 이용자 권리·의무에 불리한 변경일 경우 30일 이상 전에 개정 내용을 안내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사례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운영의 첫걸음, 이용약관 개정의 중요성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VC가 투자한 스타트업의 자회사 설립 관련 경영동의권 및 기타 의사결정 관여 권한 적용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
법무법인 비트는 국내 벤처캐피탈(VC) A사 (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고객사가 투자한 스타트업이 신규 사업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자회사에 대한 고객사의 경영동의권 및 기타 의사결정 관여 권한의 적용 여부 및 방안을 검토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VC는 투자 당시 체결한 투자계약을 통해 피투자회사인 스타트업의 자회사 설립, 계열회사 간 거래, 신사업 추진 등에 대해 사전 동의권을 보유합니다. 이는 VC의 통제권 및 투자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회사 설립과 같은 구조적 변화는 명시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고객사와 스타트업이 자회사 설립 및 신규 사업 추진에 상호합의하고, 대신 고객사가 새로 설립될 자회사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의 경영 참여 권한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법무법인 비트는 자회사 설립에 대한 단순한 동의 절차를 넘어, VC의 권리가 신규 설립 예정인 자회사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존 투자계약의 구조를 조정하고, 관련 문서의 정합성과 이사회 구성에 대한 조언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투자한 스타트업의 자회사 설립과 같은 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VC의 권한이 기존 투자 대상 법인에만 국한되지 않고 자회사에도 일정 부분 연결될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회 구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 절차, 투자자 보호 조항 등의 적용 여부에 따라 VC의 투자 구조 안정성과 통제력 유지에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구조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VC가 보유한 경영참여 권한이 자회사에도 실질적으로 미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권리에 대한 자문을 제공 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회사 설립 이후에도 기존 투자 구조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Q. 스타트업과 VC가 자회사 설립에 합의했으면 별도 계약 조정 없이 진행해도 되나요? A. 자회사 설립은 기존 투자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단순한 구두 합의나 양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VC와 스타트업과의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기존 투자 계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VC의 권한이 자회사에도 실질적으로 미치도록 하려면, 투자계약, 주주간계약, 정관 등의 문서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형태로 권리 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업무사례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VC 법률자문] 투자한 스타트업이 설립한 자..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광고제작사와 체결할 광고제작계약서 법률 검토
법무법인 비트는 전자상거래 소매 스타트업인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광고제작사와 체결할 광고제작계약서의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영상 광고를 제작하고자 했으며, 이미 계약한 메인 모델 외에도 광고제작사가 추천한 서브모델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비트에 제작사와의 계약 체결에 필요한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전달한 계약서 초안은 제작사 측에서 제시한 것으로, 광고제작계약서라기보다는 하도급계약서에 가까운 구조였습니다. 계약서는 제작사와 고객사 간의 실질적인 협력 관계나 광고물 제작의 기획·촬영·편집 등 종합적 성격이 반영되지 않아, 계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계약 구조 전반을 재설계하여, 단순 납품 계약이 아닌 광고제작용역계약의 형태로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광고제작사가 수행할 용역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고객사와 메인 모델 간 기존 계약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서브모델의 활용 방식, 책임 분담 등을 조율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작권 및 초상권 귀속, 광고물의 사용 기간 및 매체, 일정 지연 및 채무불이행 시 위약 조항 등 실무상 쟁점에 해당하는 조항들을 중심으로 조정하여, 실효성 있는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광고대행사, 제작사, 플랫폼 사업자, MCN 등 TMT(기술·미디어·통신) 분야 전반에 걸쳐 폭넓은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계약서의 문구 검토는 물론 콘텐츠 제작 및 광고 계약 등 다양한 실무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이슈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계약 목적과 구조를 함께 설계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비트는 리걸타임즈 리그테이블 TMT 부문에서 2년 연속 선두 부티크 로펌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Leading Lawyers 2024에서 TMT 부문에 선정된 비트의 송도영 대표변호사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으로도 활동하며, 광고 및 콘텐츠 법제 전반에 대한 탁월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제공하는 초안을 그대로 수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A.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제공한 초안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작성될 수 있으며, 한쪽이 과한 책임을 지게 되는 불균형한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부에 전담 법무 인력이 없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이를 간과하고 그대로 서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구조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정을 거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해당 업무사례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제작 계약에서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