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파티게임즈의 다다소프트 인수에 대한 법률 자문

파티게임즈는 아이러브커피라는 모바일 게임으로 IPO까지 성공한 모바일 게임회사로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던 중 다다소프트라는 웹보드 및 캐주얼 게임을 개발한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트는 본건 인수의 초기 과정부터 참여하여 인수 구조에 대한 검토, 법률 실사, 피투자회사의 기존 법률관계의 정리, 주식매수계약서(Share Purchase Agreement) 작성 등 관련된 법무 업무를 전담하였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만 했던 본건 인수를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6년에는 파티게임즈와 다다소프트가 더욱 큰 시너지를 통하여 글로벌 게임사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대주주와 2대주주(대표이사)간 분쟁 해결에 대한 자문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는 주주총회를 장악하고 있어 회사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대 주주는 대주주가 경영상 완전한 권한을 보장해주겠다는 구두상의 약속을 믿고 대주주의 구주를 매수한 후 회사에 대표이사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주주는 본인의 마음대로 회사를 운영하였고 2대 주주는 경영상 결정 권한이 전혀 없어 퇴임을 마음 먹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는 본인의 권한을 남용하며 2대 주주가 쉽게 퇴사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비트는 2대 주주를 대리하여 1) 대표이사로서 날인한 기존 계약서를 검토하여 법률상 리스크를 확인한 후 2) 해당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 후 3) 대주주와 협의하여 2대 주주가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지분을 처분한 후 퇴임할 수 있게 도와 드렸습니다. 본 사안 역시 비트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웠던 사안을 무난하게 해결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주주간 분쟁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지분 회수

스타트업의 경우 Co-founder간의 분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우 지분의 회수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 할 것인데, 기존 Co-founder간 주주간 계약 등 지분과 관련된 권리 관계를 귀속하는 계약이 있다면 소송 등을 통하여 회수가 가능할 수 있으나, 주주간 계약 등이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 지분의 회수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비트는 A사의 Co-founder간의 주주간 분쟁에 대하여 A사를 대리하게 되었고, 풍부한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 방향의 전략을 수립하여 기존 Co-founder를 설득한 끝에 지분을 전량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분쟁을 수차례 대리하면서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비트의 경험이 빛난 사례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투자조합 규약(Fund partnership agreement) 법률 검토

S사는 모태펀드 및 국내외 투자자(Limited Partner)와 함께 투자조합(Fund)를 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비트는 펀드 조성과 관련된 제안서부터 검토를 시작하여 본 투자 조합 규약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며, 나아가 S사가 General Partner로서 독립적인 의사 결정 구조를 보유할 수 있는 조합 규약을 만드는 데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나아가 해외 투자자의 경우 투자조합 규약을 영문 버전으로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비트는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합 규약 영문본을 정확한 영문 법률 용어로 표현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수백억원 상당의 펀드가 무난하게 조성되었습니다. 앞으로 비트는 S사가 위 펀드를 활용하여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도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E사 특허관련 부당 비교 광고 신고 대리

E사는 과거 OO사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여 3년에 걸친 특허관련 분쟁을 수행하였으나, 해당 특허가 무효가 되고 패소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 상대방은 E사가 출원하여 등록한 별도의 특허에 대하여도 성능이 낮다는 등의 허위 광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비트는 E사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OO부당 비교 광고 등의 신고하였습니다. 몇 차례에 걸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관을 방문하여 해당 특허 기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부당한 비교 광고라는 점을 소명하여 해당 광고를 성공적으로 중지시킨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B에 대한 산업비밀보호법 위반 사건 변호 (무죄)

B는 OO사에서 퇴사하고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내부 절차를 거쳐 퇴사 후 □□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 OO사가 B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여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관련 기술은 해당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것으로서 산업기술법상 산업기술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OO사가 고소 직전 주무부처에 산업기술 지정 신청을 하여 산업기술로 지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OO사는 각종 실험 자료들을 제출하며 해당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막대한 인적, 물적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주무부처로부터 산업기술 지정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비트는 산업기술보호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선언을 받았고 그 이후 일부 표현이 개정되었으나 위헌성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인 점, 관련 기술이 널리 이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것인 점, OO사가 제출한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OO사가 증거로 제출한 자료들이 해당 기술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B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은 OO사가 주장하는 것과 전혀 별개의 기술이라는 점 등을 발견하였고, 해당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 등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B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 역시 공소제기를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관련 증거상 B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공소제기된 기술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B 은행 개인정보보호 위기 대응 관련 법률 자문

회사의 운영정책에 관하여 B사와 노조측이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던 중 노조측이 사측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고발 요지는 사측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당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의 내용을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사측은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위탁 제공’하였던 것이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특별법상 처리 근거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관련 사실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관련 의견을 전달하였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Tip)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회사와 고객간의 관계가 아니라 사측과 노조 사이에서도 민감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실제로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는 고객용 동의서와 취지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할 경우 향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시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등 작성 자문

국내 보안 회사는 아마존의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전세계를 대상으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비트는 위와 같은 서비스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서비스의 약관을 비교 분석하여 이용약관, 서비스수준협약서(SLA), 개인정보취급방침 등을 작성∙검토하여, 성공적인 서비스 런칭에 기여하였습니다.

B회사 IT 개발 하도급 관련 분쟁해결

소프트웨어 용역개발의 완성 및 하자보수와 관련한 분쟁을 합의 해지로 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상대방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의뢰인 IT회사에 대하여 계약서 상의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기한 내에 완성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서 상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비트는 하도급업체인 의뢰인 회사와 원수급자인 상대방과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와 분석을 기반으로 원수급자의 과실을 입증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 해지로 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

금융회사 업무위탁시 금융거래정보의 국외 클라우드 서버 저장 규제 자문

의뢰인 회사는 글로벌 IT 회사로서 국내 금융회사에 자사의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잠재적 고객사는 본점, 지점, 계열사의 경우에만 국외에 정보처리를 위탁할 수 있으므로, 국외에 존재하는 클라우드에 개인신용정보를 저장하는 행위는 현행 법령을 위반할 수 있다고 보아 해당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비트는 자본시장법 상의 위탁규정,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위탁규정 간의 관계, 신용정보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기반으로 금융감독당국과 협의하여 위탁이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는 등으로 개인신용정보의 국외 이전과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