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외국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법률 체크리스트
법무법인 비트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미국인 프리랜서와 체결할 용역계약 이슈를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미국인 기술 전문가와 프리랜서 형태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대해 법무법인 비트는 외국인과의 용역계약 체결이 가능한 법적 요건과 함께, 해당 계약이 근로계약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주의할 점을 상세히 자문하였습니다. 해외 인력 활용 시, 계약 구조 설정 포인트 근로 계약 용역계약이 사실상 근로계약으로 간주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적용 및 4대 보험 등 사용자의 법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업무 지시 및 감독 관계, 근무 장소와 시간, 계약 해지 권한 등 근로성과 관련된 요소들을 유의하고, 계약의 목적과 독립된 업무 수행 방식을 분명히 기재 해야 합니다. 조세조약 또한, 미국인 프리랜서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 과세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례처럼 용역 제공자가 미국 국적자일 경우,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미국 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프리랜서의 업무 수행 장소가 실제로 미국인지 여부, 그리고 이를 계약서상에 명확히 기재하고 증빙할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조세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이 조세 회피 목적이라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업무 범위와 수행 방식에 대한 투명한 계약서 조항 및 입증 가능한 자료 체계 마련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 고객사의 업무 특성상 프리랜서가 접근하거나 작성하게 되는 소스코드, 알고리즘, 학습 데이터 등은 모두 고유한 기술 자산으로서 법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프리랜서 계약서에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이용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이나 상업적 재활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술 및 사업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비밀유지의무(NDA) 조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향후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관할권 및 준거법을 명확히 설정하는 등 실효성 있는 권리 보호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국외 인력과 협업하는 경우 관할권 조항 및 분쟁 해결 방식도 함께 정비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기술기업의 글로벌 계약, IT 특화 법무법인 비트의 자문 전략 최근 AI, SaaS, 블록체인 등 기술 중심 기업의 성장과 함께, 해외 전문인력과의 협업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전문가의 사전 검토 없이 표준 양식 계약서나 이메일 확인만으로 업무를 개시할 경우, 예상치 못한 조세 리스크, 권리 분쟁, 정보 유출 등 다양한 법률 이슈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 지식재산권, 조세조약, 인사·노무 계약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형 자문 역량을 바탕으로, 기술 기업의 글로벌 협업 구조에 적합한 용역계약 설계, 지식재산권 및 NDA 체계 구축, 조세조약 적용 검토 등을 통합적으로 자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 구조 설계, AI 소프트웨어 개발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 조정, 기밀정보 보호를 위한 NDA, 기술 유출 방지 조항, 국제 분쟁에 대비한 관할권 및 준거법 조항 등 고객사 상황에 최적화된 조항이 계약서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문 용역계약서 검토, 국외 인력 활용에 필요한 계약 구조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외국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법률 체크리스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정보통신망법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법무법인 비트는 A사 (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고객사를 대리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마케팅은 기업 활동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메일, 문자메시지, SNS 등을 활용한 광고는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동시에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최근 정보통신망법과 표시광고법 위반과 관련된 신고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규제기관 역시 엄격한 기준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란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란, 영리 목적을 가지고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전송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제품의 새로운 기능 소개, 사용 후기 또는 성공 사례 소개, 기업의 수상 이력, 인증 정보 등 홍보성 정보, 자사 홈페이지 또는 쇼핑몰로 유도하는 링크 삽입 등과 같은 내용도 모두 광고성 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표면적으로는 ‘정보성 콘텐츠’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목적이 영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법률상 ‘광고성 정보’로 분류됩니다. 광고성 정보,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이러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사전 동의와 특정한 고지사항의 포함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에게 전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발송된 광고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은 광고성 정보임을 명확히 밝히고, 발신자의 연락처, 수신 거부 방법 등을 광고 본문에 포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 수신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판단해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자율시정 권고나 과태료 처분, 반복 위반 시 더 강한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에서는 ‘허위·과장 광고’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고 내용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정보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설명하는 경우 - 타인의 인지도를 이용하거나, 실제보다 성능·효능을 과장한 경우 - 경쟁사업자와 비교하면서 근거 없는 우위를 주장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심의 대상이 되며, 위반 시 과징금, 시정명령, 공표 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광고 환경에서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문구나 이미지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기업이 유의해야 할 리스크 관리 포인트 기업이 유사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사전 동의 절차 정비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기록·보관하고, 동의 획득 방식이 정보통신망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재검토해야 합니다. 선택적 수신 동의란에 자동 체크가 되어 있는 등의 방식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광고 표시 및 수신 거부 안내 전송되는 메시지 내에 “광고” 문구, 발신자 연락처, 수신거부 방법 등의 법정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하며, 시각적 식별이 가능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 광고 내용의 객관성 확보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는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되므로, 제품의 효능이나 혜택 등 광고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 내부 프로세스 마련 정보 전송과 관련한 내부 가이드라인이나 점검 프로세스를 사전에 마련하고, 담당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마케팅에 대한 법적 검토 없이 무분별한 광고성 정보 전송을 시도했다가 규제 기관의 제재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이는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금전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를 대리하여 KISA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정보통신망법 위반 신고 및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정황 제시에 그치지 않고, 문제의 광고물, 전송 경로, 사전 동의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제출하여, 위법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를 유도하였습니다. 이처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한 위법행위는 KISA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신고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법무법인 비트는 실제 위반 정황 정리 및 법률적으로 깊이 있는 해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법률 자문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광고성 정보 전송이나 표시광고 운영에 있어 법적 리스크가 우려되는 경우, 사전에 전문가의 점검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며, 이는 위법 행위로 인한 행정 제재나 평판 리스크를 예방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디지털 마케팅, 개인정보보호, 소비자보호 등 관련 법률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디지털 마케팅 리스크에 대한 풍부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과 개인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보통신망법 및 표시광고법 등 정보법·광고법 영역의 주요 쟁점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기업의 합법적인 마케팅 활동을 위한 법률 자문 및 분쟁 대응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정보통신망법, 표시광고법, KISA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정보통신망법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PEF 투자 시 반드시 검토할 GP-LP 계약 구조] 실무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6가지
법무법인 비트는 코스닥 상장사(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해당 고객사가 미국 소재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이하 ‘PEF’)에 LP(Limited Partner, 유한책임출자자)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투자계약서 및 관련 문서를 검토하고, LP 입장에서의 주요 유의사항을 분석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모펀드는 비상장 기업 투자를 중심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대체투자 방식으로,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GP(General Partner, 운용사)가 설정한 펀드에 LP로 참여하는 구조는 기관투자자나 상장기업에게도 하나의 전략적 투자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모펀드는 그 구조와 운영 방식이 일반적인 금융상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투자자는 GP가 주도하는 구조 속에서 제한된 권한만을 갖기 때문에, 계약서와 투자문서에 담긴 실질적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관점에서, 고객사가 LP로 참여하기 전 반드시 검토해야 할 핵심 요소들을 짚어드렸으며, 펀드 측에서 제공한 투자설명서(Private Placement Memorandum), 가입 신청서 양식 등 투자 관련 서류들을 검토하고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해 드렸습니다. LP가 투자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계약의 주요 내용 GP의 권한과 재량 범위 사모펀드 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GP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처 선정부터 자산 매각, 펀드 운영 전략까지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GP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LP가 사전에 동의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는 항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금 납입 구조 파악 대부분의 펀드는 ‘자본 호출(Capital Call)’ 구조를 취하고 있어, 계약 체결 시점에 일부만 납입하고, 이후 GP의 요청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잔액을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호출 시기, 납입 의무 발생 조건, 미납 시 불이익 조항 등을 계약서에서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수익분배 구조 이해 워터폴(Waterfall) 구조를 통해 수익이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금 회수 이후 수익이 어떤 비율로 GP와 LP에 분배되는지, 성과보수(Carried Interest)의 조건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이해해야 실질 수익률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계약상 주의가 필요한 조항들 GP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 권한 확인 일부 계약서에서는 GP가 사전 통보 없이 투자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는 LP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사전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LP의 손실 분담 범위 LP는 원칙적으로 출자금 한도 내에서만 손실 책임을 지지만, 예외적으로 추가 납입이나 손실 보전을 요구하는 구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손실 부담의 한계와 예외 조항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정보 접근권 LP가 GP로부터 정기적으로 투자 내역과 펀드 운용 현황을 통지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GP는 펀드의 운용 내역, 투자 현황 등을 일정 주기로 LP에게 제공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정보 범위나 제공 방식이 제한적일 경우, LP로서는 투자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게 됩니다. 특히 상장사나 기관 LP라면 내부 감사와 공시 요건 등을 충족하기 위해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구조적으로 정보 비대칭이 크고, 계약서 내용에 따라 LP에게 불리한 조항이 존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LP 입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계약 요소들이 무엇일지, 실무적 고려사항은 어떤 사항이 있는지 투자 사안에 해박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국내 스타트업, 상장사, 금융기관 등 다양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사모펀드와 관련된 자문을 수행해왔습니다. 특히 GP-LP 구조에 대한 이해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계약서 분석, 투자 구조 설계, 리스크 진단 및 거래 실행 자문까지 폭넓은 투자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트의 투자 자문 역량은 외부 평가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블룸버그(Bloomberg)가 발표한 M&A 리그테이블에서, 법무법인 비트는 거래 건수 기준 국내 9위에 오르며 주요 로펌들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계약 검토에 그치지 않고, 고객사의 서비스 구조를 이해한 설계와 실질적 협상 지원까지 가능한 역량의 결과입니다. 복잡한 사모펀드 계약 구조 속에서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파악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자 한다면, 법무법인 비트가 최적의 파트너가 되어 도움드리겠습니다. 사모펀드 등 투자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PEF 투자 시 반드시 검토할 GP-LP 계약 구조] 실무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6가지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외국인투자신고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요건
법무법인 비트는 오픈마켓(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외국인 투자신고 및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국내 오픈마켓 플랫폼 A사는 외국 국적 투자자로부터 투자 유치를 결정하면서, 외국환거래신고 특화 법무법인 비트에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관련 법률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비트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외국인투자법"), 외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등록 요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한 신고 등록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비트는 투자자의 국적과 국내 거주 여부, 체류 형태, 자금 출처, 투자 방식, 적용 법령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후, 외국인투자신고 필요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위한 각종 서류를 준비하고, 관련 기관과의 실무적 대응을 포함한 절차 전반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및 보고의무에 대해서도 자문을 제공하여, 고객사가 외국인 투자 유치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규제 부담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외국 국적자 투자, 신고 대상 판단 시 주의할 점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요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히 ‘외국인이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 외국인투자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투자행위가 관련 법상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소유하는 것 1)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 2)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母企業) 2) 1)의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3) 외국투자가 4) 3)의 투자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다.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으로서 연구인력ㆍ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出捐)하는 것 라.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공장시설 신설 또는 증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법의 외국인으로 보며 외국인투자금액은 사용하는 금액에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마.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의 주식을 일정 금액 이상 취득하거나, 장기차관 제공, 기술 출연 등의 방식으로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경우 이를 외국인투자로 간주하며, 원칙적으로 1억원 이상의 투자금액이어야 외국인투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외국 국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놓치기 쉬운 포인트는 바로 국내 거주 외국인의 투자에 대한 판단입니다. 형식상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거주하면서 국내에서 형성한 자금을 바탕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외환거래법상 ‘외환의 수출입’에 해당하지 않아, 외국인투자신고는 물론 외국환거래신고의 대상도 아닐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외국 국적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외국인투자신고를 진행하기보다는, 투자자의 실질적 상황과 자금의 흐름에 따라 법적 요건을 면밀히 따져보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법령 해석부터 기관 대응까지 함께하는 외국인 투자 신고 파트너, 법무법인 비트 외국인 투자 유치는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을 막론하고 글로벌 자본과 협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외국인투자신고나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잘 해두어야 추후 관련 법령 미준수로 인한 제재를 예방하고, 금융기관과의 자금 수령 및 보고 절차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의 거주 상태, 자금 출처, 투자 목적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달라지므로, 외국환신고 실무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와 함께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창업 초기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규모의 외국인 투자 신고 등 외국환거래신고 법률 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며, 축적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의 투자 유치 과정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률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 해외투자신고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외국인투자신고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요건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스타트업을 향한 모방사업자 (카피캣), 부정경쟁방지법 대응
법무법인 비트는 최근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한 스타트업 A사 (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고객사의 UI/UX,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거의 동일하게 모방한 경쟁 사업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시장 속에서 스타트업의 창의성과 기민한 실행력은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자산은 경쟁사나 제3자에게 그대로 '모방'되기 쉬운 위험 요소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UI/UX,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 기획 등 전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카피한 ‘카피캣(Copycat)’ 문제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직면하는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모방 경쟁 사업자의 모방행위에 대해 불법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반복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 서신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객사가 모방 피해로부터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스타트업의 기획과 디자인, 그리고 정책 문서까지 거의 동일한 형태로 모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진출을 준비 중인 스타트업일수록 시장 선점을 위한 민감한 시점에 ‘모방’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사업 자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모방행위’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부정경쟁방지법")상 ‘모방행위’란 단순한 상표나 디자인의 유사성을 넘어서, 타인의 창의적 성과나 경영상 정보 등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히 최근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UI/UX의 구성, 플랫폼 구조,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같은 정책 문서 등도 보호 대상에 포함되어, 이를 의도적으로 유사하게 구현한 경우 ‘타인의 성과를 부정하게 이용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스타트업의 창의성과 전략이 반영된 요소들을 경쟁사가 무단으로 모방할 경우, 이는 부정경쟁행위로서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방사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시작하는 선제적 대응 법무법인 비트는 모방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서신’을 통해 불법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지만, 공식적인 문제 제기의 시작점으로서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지니며, 향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제적 조치는 모방사업자에게 의사표시를 명확히 인식시키고, 자발적인 시정 노력을 유도하는 데 실질적인 행동을 하도록 효과를 발휘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법인 비트는 단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사에 다음과 같은 전략적 조언을 함께 제공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향후 전략적 대응 모방사업자에 대한 대응은 단순한 항의나 경고를 넘어, 정교한 전략과 법적 근거에 기반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방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정리와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화면 캡처, 웹 아카이브 활용, 문서 대조 및 내부 개발 기록 정리 등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적 기준에 따른 대응 전략이 요구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모방사업자에게 공식적으로 경고를 전달한 이후에도, 상대방이 시정에 나서지 않거나 일부만 형식적으로 수정하여 실질적인 모방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는 보다 강력하고 구체적인 법적 대응 수단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민사소송과 형사절차를 병행하는 전략적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먼저,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른 민사상 청구로는 ▲부정경쟁행위의 중지 및 금지, ▲손해배상 청구, ▲모방된 제품 또는 서비스의 폐기 청구 등이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이는 모방으로 인해 실제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하고 향후 유사 사례를 예방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고의성이 명확하거나 모방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경우, 형사 고소(예: 업무방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민사소송과 달리 수사기관이 직접 개입하게 되는 만큼, 상대방에게 강한 압박을 가할 수 있고, 조기 합의를 이끌어내는 협상 수단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내용증명 발송과 더불어, 모방 정황의 법적 평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 분석, 증거 확보를 위한 실무 가이드, 내용증명 문안 작성 및 발송, 사후 대응 전략 설계 등 고객사의 전 과정에 걸쳐 긴밀한 협력과 불필요한 분쟁에 소모되지 않고, 본연의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내용증명 작성부터 이후의 민·형사 대응 전략까지, 스타트업이 겪는 모방 문제에 대해 단계별로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방사업자에 대한 대응은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며,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분쟁을 줄이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스타트업, 카피캣, 모방사업자, 부정경쟁방지법, 내용증명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이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스타트업을 향한 모방사업자 (카피캣), 부정경쟁방지법 대응 감사합니다. 법무법이 비트 드림
이사 선임 전, 기업결합신고 필요성 사전 검토 필수
법무법인 비트는 인공지능 (AI) 스타트업 A사 (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기업결합신고 필요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최근 스타트업 투자 및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외부 투자 유치와 함께 이사회 구성 변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회사가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이사회에 지명한 이사를 선임하거나 기존 이사가 퇴임하는 상황에서는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런 경우 사전에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이사 변경 시 이사회 총수 변경에 따른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 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기업결합신고의 중요성 기업결합신고 제도는 시장의 경쟁 제한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상의 핵심 절차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 주식취득, 임원 겸임 등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과징금, 시정조치,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기업의 평판 손상이나 추가 비용 발생 등의 리스크도 큽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견기업이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해 이사회 구성 변경할 경우, 단순한 인적 교체로 보더라도 기업결합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고 필요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결합신고요령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규모회사의 이사 겸임, 신고의무 발생 가능성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 제도는 인수·합병(M&A)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임원 겸임과 같은 조직 구성의 변화에도 적용됩니다. 특히 대규모회사가 관련 당사자로 포함된 경우, 기업결합으로 간주될 수 있는 범위가 보다 넓게 해석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신고요령]에 따르면, 대규모회사가 자사 임원 또는 종업원을 통해 다른 회사의 이사로 겸임시키는 구조는 기업결합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투자자가 피투자회사에 자금을 투입하며 일정 지분을 취득하고, 동시에 투자자 측 임직원을 이사로 지명하여 이사회에 진입시키는 구조는 스타트업 투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 경우, 투자자가 대규모회사이고, 지명이사가 투자자의 현직 임직원이라면, 형식적으로는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기업결합신고 필요 여부 판단 시 고려할 핵심 요소> 이사회 구성 변경이나 이사 선임/퇴임과 같은 조직 개편이 실제로 기업결합신고의무로 이어지는지는 단순히 형식적 요건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래와 같은 핵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당사자의 규모 및 기업 유형 공정거래법상 일정 매출액 이상인 기업은 ‘대규모회사’로 분류되며, 이러한 회사가 중심이 되는 구조에서는 임원 겸임만으로도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원 겸임의 실질적 효과 단순한 형식상의 겸임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경영 참여나 지배력 행사로 이어지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사의 직위(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와 역할의 범위에 따라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겸임 임원의 수와 변동 여부 겸임 임원의 수가 증가하거나, 신규 겸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겸임 임원의 수가 줄어들거나, 자연인만 바뀌고 직위나 인원 수에 변화가 없다면 신고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선임 및 퇴임의 시점 같은 날짜에 선임과 퇴임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직의 실질적 변동이 없다고 보아, 기업결합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일 직위의 단순한 인적 교체, 신고 제외 가능성 모든 이사의 선임이나 퇴임이 반드시 기업결합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거래법 및 기업결합신고요령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임원의 수와 직위에 변동이 없이 단지 개별 자연인만 변경된 경우, 겸임하는 임원의 수가 줄어든 경우, 또는 동일한 직위에서 같은 날짜에 퇴임과 선임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업결합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같은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의 사실관계나 해석에 따라 기업결합신고의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반드시 법률적 검토를 거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공정거래법 및 기업결합신고요령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해석례, 유권해석, 최신 실무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구조, 지배구조 설계, 기업결합 이슈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각 산업 분야에 특화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왔습니다. 특히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기업결합신고, 공정거래위원회 대응, 경쟁 제한성 분석 등에서 검증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 선임 또는 퇴임과 관련된 기업결합신고 여부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사 선임 전, 기업결합신고 필요성 사전 검토 필수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회사 본점 이전, 등기 절차는 이렇게! <관할 기준과 서류 준비 요령>
법무법인 비트는 헬스케어 기업 A사(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본점 이전 등기를 진행하였습니다. 본점 이전, 왜 등기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본점 이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자문과 등기 대행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였습니다. 본점 이전 절차는 관할 등기소 기준으로 동일 관할 내 이전인지, 타 관할로의 이전인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해당 여부를 검토한 후 전체 절차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최소행정구역’이란 군(郡)·시(市) 단위를 의미하며, 이 구역이 바뀌는 경우 관할 등기소도 변경됩니다. 동일한 최소행정구역(즉, 동일 관할 등기소) 내에서의 이전인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본점 이전이 가능하며,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로부터 이전일자를 확인받은 후, 이사회 의사록 준비를 안내드렸습니다. 반면, 최소행정구역이 변경되는 경우(즉, 타 관할 등기소로의 이전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한 정관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구체적인 이전일 및 관련 사항을 확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에 이러한 절차를 사전에 명확히 설명드리고,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적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본점 이전 등기 과정에서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므로 일반적으로 공증 받은 이사회 의사록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사가 1명 또는 2명뿐인 경우에는 이사회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공증 받지 않은 이사 결정서로도 대체 가능함을 고객사에 안내드렸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등기사항, 놓치지 않도록 기업의 성장 또는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본점 이전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점 이전은 단순한 사무실 주소 변경을 넘어,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본점 소재지 변경에 따른 법적 절차가 반드시 수반됩니다. 본점은 상법상 주식회사의 핵심 요소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점을 이전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사항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나아가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회사 운영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기사항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등기에 필요한 절차들을 체계적으로 안내드리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구성 여부에 따라 알맞은 서류 양식을 제공하고, 공증 등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여 고객사가 기한 내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등기 절차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등기 기한 관리까지 철저히 수행하여, 고객사의 등기 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본점 이전을 계획 중이신가요? 본점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법률적 전문성과 다양한 등기 실무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 비트와 함께 원스톱으로 효율적인 등기 절차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평판조회, 동의 없이 하면 법 위반입니다 – 채용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리스크
임직원 범죄경력 조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최근 채용 시장에서 ‘평판조회(reference , 레퍼런스 체크)'와 관련한 법적 논란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IT·스타트업 업계를 중심으로, 구직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비공식적 평판조회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일부 기업에서는 구직자의 전 직장 동료나 업계 인맥을 통해 비공식 루트로 이직 사유나 업무 태도 등을 확인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자칫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형사책임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기사 : “이 친구 어때?” 구직자 평판 조회…“위법 행위” vs “필수 과정”, 세계일보 2025.03.17.)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법무법인 비트는, 임직원 채용을 앞둔 한 고객사로부터 채용 대상자의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리스크를 내포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받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자문 사례를 바탕으로, 범죄경력 조회 및 평판조회와 관련된 주요 법적 쟁점, 그리고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를 함께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범죄경력자료, 기업이 조회해도 될까? 해당 자문은 고객사가 채용 예정인 임직원에 대해, 범죄경력 유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자료는 그 취득과 활용이 법률로 엄격하게 제한되며,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 제6조는, 범죄 수사 또는 재판 등 법률에 명시된 정당한 목적 이외에는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실제로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도 법령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채용과 정보조회(레퍼런스 체크), 실무에서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범죄경력자료뿐만 아니라, 채용 과정에서는 이른바 '평판조회, 레퍼런스 체크'라고 불리는 정보 수집 절차가 실무적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이는 지원자의 업무능력, 성실성, 조직적합성 등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히 경력직이나 고위직 채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 대부분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직자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판 조회 과정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허위 사실이나 부정확한 진술이 포함되어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경우, 명예훼손 또는 취업방해와 같은 별도의 법적 쟁점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채용 과정에서 이뤄지는 평판조회는 실무적으로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직자의 역량, 팀워크, 성실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경력직 채용이나 고위직 선발 시에는 사실상 필수 절차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평판조회를 진행하면서도, ‘구직자의 동의 없이 진행하는 평판조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판조회 과정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사실관계를 수반하는 경우라면 대부분 ‘개인정보’로 분류되며, 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 채용 대상자의 직무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단순히 ‘허용된다’ 혹은 ‘금지된다’는 이분법적 판단이 아닌, 고객사에서 문의하신 방법 외에 범죄 경력 있는 직원을 채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 후 안내드렸습니다. 채용 관련 정보 조회, 법적 리스크 없이 진행하려면? 최근 채용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원자의 신뢰성과 자격에 대한 검증 수요 역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범죄경력 자료뿐 아니라 다양한 개인정보가 채용 과정에서 수집될 수 있는데, 잘못 활용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또는 취업방해 등 여러 법률적 쟁점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행법상 ‘어디까지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언제 동의 없이 수집이 가능한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태에서, 기업은 무심코 행한 정보 조회나 평판 확인이 의도치 않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혹은 채용절차 공정화 위반 문제로 이어지는 등 법적 리스크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채용 실무 담당자나 인사 담당자들은 평판조회, 경력 검증 등 채용 관련 정보 수집을 진행하기 전, 반드시 관련 법령의 허용 범위와 절차를 점검하고, 사전에 법률 전문가와 논의하여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판조회, 레퍼런스 체크와 같은 인재 채용 과정에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하도급 계약 해지 시 원사업자의 책임은? 실무 자문으로 본 핵심 쟁점
법무법인 비트는 코스피 상장 IT 기업(이하"고객사")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하도급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법률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건은 고객사가 체결한 원도급계약이 일부 종료됨에 따라, 후속 하도급계약도 함께 종료해야 하는 상황에서, 원사업자가 계약 해지에 따라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요청 주셨습니다. 「민법」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법무법인 비트는 예상치 못한 사유로 원도급계약이 일부가 중도 해지되면서, 그에 종속된 하도급계약의 존속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위하여 먼저, 제537조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은 계약 당사자 모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졌을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면제된다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본 사안에서도 하도급계약은 원도급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체결된 계약이었으므로, 원도급계약이 종료됨으로써 하도급계약의 목적 자체가 달성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즉,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에 해당함을 근거로, 계약 종료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그러나 민법상 종료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고객사가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위탁 취소에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설령, 원도급계약이 종료된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그 계약 해지가 본인에게 통보되거나 협의되지 않았고, 손실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를 부당한 위탁취소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거 일부 사례에서,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사전 협의나 보상 없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를 부당한 위탁취소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부당한 위탁취소행위가 되지 않도록 수급사업자와 사전 협의를 거치고, 협의 결과 또는 협의가 어려운 경우 합리적인 손실보상을 마련하고,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문서화하여 추후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여 드렸습니다. 하도급계약의 해지는 계약법적 이슈를 넘어 하도급법 위반 여부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특히, 하도급법은 중소기업 보호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어,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해석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원사업자가 이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공정위 제재 또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도급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민법과 하도급법의 충돌 가능성, 규제 리스크, 사후 분쟁 소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불필요한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적 대응 방안에 대한 조언을 얻으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양한 하도급 계약 분쟁을 처리해온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안의 성격에 최적화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강점을 지닌 로펌입니다. 특히 하도급법 및 민법상 계약 해지와 관련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양측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법률 전략을 수립해 왔으며, 계약 체결 단계부터 종료, 규제 대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를 검토하여 자문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규제기관의 조사 및 제재 절차에 대한 대응 경험도 풍부하여,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된 행정 리스크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비트는 사전 리스크 예방부터 규제기관 대응, 분쟁 해결까지 전 단계에 걸쳐 고객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불공정하도급거래시정 등 하도급계약 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하도급변호사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계약 해지 시 원사업자의 책임은? 실무 자문으로 본 핵심 쟁점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법인카드 유용으로 드러난 내부 위법행위, 배임·횡령 혐의 기업 대응 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 서비스 기업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유용한 직원에 대한 형사 고소 절차를 대리하고 정식 기소 및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해당 직원은 회사 명의로 발급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쇼핑, 여행 등 명백히 사적인 소비 행위를 반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회사 내부 감사를 통해 이러한 사용이 회사의 승인 없이, 장기간에 걸쳐 은밀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고객사는 해당 사안이 단순한 내부 문제를 넘어 형사적 조치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비트에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민사적 손해배상 문제를 넘어, 형사적 책임을 묻는 중대한 사안이었기에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전략 수립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법적 근거와 관련 판례들을 토대로 설득력 있는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며, 법인카드 사용 내역 관련 영수증, 내부 이메일 및 결재라인 기록 등 유력한 증거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직원의 행위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장기간 반복되었으며, 사용 내역 역시 사적 소비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책임 회피 태도를 보이는 점과 ▲유사 사례의 재발 우려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고객사는 조직 전체의 기강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엄벌을 탄원할 수 밖에 없는 점 등 고객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무법인 비트는 회사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엄벌탄원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대응 과정을 통해 해당 직원은 정식 기소되었으며,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배임죄 및 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보관하는 자가 그 신임을 저버리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 자산을 유용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회사의 법인카드는 기업 자산의 일부로 간주되며, 정당한 절차 없이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명백한 횡령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원이 법인카드는 업무 목적에 한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며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로,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결코 가볍게 여겨질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단순한 처벌을 넘어서, 조직 내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예방적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부 신뢰와 투명한 회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임직원이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는 단순한 윤리적 일탈을 넘어, ‘배임’ 및 ‘횡령’이라는 중대한 형사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은 이러한 유용 행위를 인지하더라도, 조직 내 평판이나 외부 이미지, 또는 감정적 부담을 우려해 형사 고소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방관이 지속될 경우 결국 유사 행위의 재발을 부추기고,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장기적으로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이번 사안과 같이 내부 위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률 대응을 하는 경우, 조직의 신뢰를 회복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기업이 건전한 조직문화를 유지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규정의 수립 및 검토, 임직원의 책임 범위에 대한 법률적 자문, 고위험 영역에 대한 법적 진단 등을 통해 컴플라이언스 제도 운영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사전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배임, 횡령 등 법적 리스크 검토와 기업자산 보호에 대해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기업 변호사 법무법인 비트와 함께 법적 대응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인카드 유용으로 드러난 내부 위법행위, 배임·횡령 혐의 기업 대응 사례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