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벤처기업 핵심 인재 확보의 비결, 성과조건부주식 제대로 활용하기
법무법인 비트는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벤처기업(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성과조건부주식 발행 및 관련 정관 개정에 대한 법률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에 따르면, 벤처기업은 일정한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 조건으로 주식을 교부하는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법률적 요건 중 하나는 바로 회사의 정관에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즉, 성과조건부주식을 부여하고자 하는 벤처기업은 반드시 정관을 통해 성과조건부주식의 교부 조건, 주식 취득 및 처분 방법, 성과 평가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기존 정관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성과조건부주식제도를 원활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필수기재사항과 관련 조항의 신설 및 개정을 위한 자문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체결 시 빈번히 발생하는 '자기주식 취득'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벤처기업법 및 상법상 허용되는 범위를 명확히 안내함으로써 향후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자기주식의 취득은 기업 입장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가 관련 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기주식 취득 절차 및 주주총회 결의 요건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구체적인 결의사항 준비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생태계가 활발해지면서,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벤처기업이 핵심 인력의 성과 창출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성과조건부주식' 제도를 도입할 때는 반드시 관련 법률 이슈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자문 과정에서 성과조건부주식 교부 대상자의 선정과 성과 목표 설정이 적정한지를 실무적으로 검토하여 고객사가 추구하는 경영 목적과 법률적 요건 사이의 균형을 잡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성과조건부주식의 평가 및 지급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고객사는 성공적으로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도입하고, 구성원의 성과 달성을 촉진하는 강력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법무법인 비트는 벤처기업이 성과조건부주식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함에 있어 벤처기업법상 필수 요건을 준수하고 법률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벤처기업법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업종의 벤처기업들이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도록 돕고 있습니다.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비롯하여 회사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자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 핵심 인재 확보의 비결, 성과조건부주식 제대로 활용하기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가상자산 관련 해외 투자, 국내 규제 문제없을까?
법무법인 비트는 최근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국내 기업(이하 “고객사”)가 스테이블코인생성, 지갑 서비스, 커스터디 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가상자산 관련 라이선스를 보유한 해외기업(이하 “대상회사”)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내법상 리스크를 검토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사안의 경우 국내 ①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② 가상자산 관련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업, ③ 그 중에서도 해외 기업에 대하여 투자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1. 신기술사업사업금융업자 대한 규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의3. “신기술사업금융업자”란 신기술사업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14의5.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 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함은 ①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융자, 경영 및 기술의 지도, ②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자금의 관리·운용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업으로서 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자본금이 일정 액수 이상이어야 하며, 금융위원회로부터 등록을 받아야 하고, 투자하려는 상대방이 신기술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투자조합을 설립하여 투자함에 있어서 규제를 받는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규율을 받게 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고객사의 대상회사에 대한 투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3.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 제1호 또는 제2호 각 목의 사항 나.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 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 라. 제7조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직권 말소에 관한 사항 마.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1) 예치금(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인 자로부터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을 고유재산(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재산을 말한다)과 구분하여 관리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라 한다)의 획득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회사 등이 가상자산사업자를 고객으로 둔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을 확인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가 금융회사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상회사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객사의 대상회사에 대한 본건 투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사에게 확인의무를 부담시키는 사항인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고객사가 법률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3. 해외 법인에 대한 투자시 유의사항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 “자본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한다. 라. 거주자에 의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또는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제18조 (자본거래의 신고등) ①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원칙적으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이때, 자본거래에는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법인으로부터의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자본거래로서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외국환거래법 규정은 다양한 사안 별로 예외조항을 많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거래행위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별·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외국환거래법 및 해당 법규에 따른 신고절차에 대한 전문성과, 유사한 사례들을 해결하며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사에게 본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안전한 투자, 법무법인 비트와 함께하세요 이번 사례를 통해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해외 가상자산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에 투자할 경우, 국내외 규제 환경을 철저히 분석하고, 투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가상자산, 핀테크, 블록체인 및 금융규제 분야에서 다양한 기업 및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업무 수행 및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가 귀사의 구체적인 사정에 최적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 관련 해외 투자, 국내 규제 문제없을까?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전속 모델 계약 해지 시 기업이 확인해야 할 법적 쟁점
법무법인 비트는 엔터테인먼트 A사 (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브랜드 전속 모델 계약 해지를 위한 법률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고객사는 특정 브랜드와 공동 브랜드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브랜드의 전속 모델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적 필요에 의해 공동 브랜드 계약의 합의 해지를 희망하였고, 이와 함께 전속 모델 계약의 종료에 따른 제작물 사용 기간과 모델료 지급 등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브랜드 전속 모델 계약은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특정 사정으로 인해 전속 모델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이슈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검토는 필수적입니다. 공동 브랜드 계약의 합의 해지 공동 브랜드 계약은 단순한 전속 모델 계약과 달리, 수익 분배나 브랜드 사용 권한 등 추가적인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합의 해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계약서상 해지 조항을 분석하여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의 적절한 시점을 결정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 브랜드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전속 모델 계약의 해지가 공동 브랜드 계약의 종료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두 계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델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합의 해지가 어려울 경우, 계약서상 명시된 해지 조항을 근거로 계약 종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작물 사용 기간 및 모델료 지급 전속 모델 계약이 해지될 경우, 기존에 제작된 광고물이나 홍보 자료의 사용 기간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해당 제작물을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이는 모델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과도 연관됩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 후에도 제작물 사용이 가능할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속 모델 계약에서 미니멈 개런티가 포함된 경우,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일정 수준의 모델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모델료 지급 조건을 검토하여, 해지 이후에도 기업이 법적 의무를 준수하면서 원만하게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미니멈 개런티(Minimum Guarantee)란? 미니멈 개런티는 계약 기간 동안 모델이 보장받는 최소한의 보수를 의미합니다. 전속 모델 계약에서 기업은 일정 기간 동안 모델의 이미지와 퍼블리시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에 대한 최소한의 보수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광고 촬영 횟수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마케팅 비용이며, 계약에 따라 미니멈 개런티 외에도 광고 노출 횟수나 제품 판매량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본 업무사례를 통해 엔터테인먼트사의 전속 모델 계약 해지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비트는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법률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고객이 법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브랜드 모델 전속 계약 해지, 모델료 지급 및 정산 등 엔터테인먼트 운영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속 모델 계약 해지 시 기업이 확인해야 할 법적 쟁점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크리에이터 및 인플루언서 협력제품 계약서 작성 및 검토 Point 4
법무법인 비트는 의류 패션 잡화 뷰티 중소기업 A사 (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인플루언서 협력제품 계약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크리에이터 및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으로 의류, 패션, 잡화, 뷰티 등 소비재 산업에서 이루어지며, 크리에이터 및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은 마케팅을 넘어 제품 기획과 판매 전략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및 인플루언서가 제작한 콘텐츠는 단순한 마케팅 수단을 넘어 브랜드 정체성과 제품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협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명확한 계약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가 인플루언서의 콘텐츠를 이용하고 협업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서의 ‘이용허락’과 ‘수익분배’ 조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크리에이터 및 인플루언서 협업 계약, 어디까지 명확해야 할까? 1. 콘텐츠 이용허락 범위 명확화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의 콘텐츠는 협업 제품의 브랜드 이미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콘텐츠의 이용허락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협업 종료 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용허락의 범위는 단순한 SNS 게시물 공유에 한정할 것인지, 제품 패키지, 광고 영상, 브랜드 웹사이트 등 다양한 마케팅 채널에서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유형별로 이용허락 범위를 구분하고, 계약에 따라 제작되는 제품과 관련된 이미지 및 영상 콘텐츠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명시하는 방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콘텐츠의 수정, 2차 가공 및 재사용에 대한 인플루언서의 동의 여부를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콘텐츠 활용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제품 제작 및 판매 범위의 구체화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 협업 제품은 단순히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을 넘어,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가 직접 제품 기획에 참여하거나 특정 디자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는 협업 제품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해야 합니다. 제품의 디자인 및 브랜드명 사용에 대한 권리와 함께,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가 제품 기획 및 제작 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와 콘텐츠에 대한 법적 소유권 및 라이선스 조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 출시 후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의 추가적인 마케팅 지원 범위와 그에 따른 보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제품 출시 후 발생할 수 있는 품질 책임이나 디자인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수익분배 방식의 명확화 협업 제품의 판매에 따른 수익분배 방식은 계약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크리에이터 및 인플루언서의 기여도와 제품의 판매량에 따라 수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고 공정한 수익분배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익분배와 관련하여 계약서에는 총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 지급 방식, 제품 원가와 마케팅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 기준 지급 방식, 또는 판매 수량에 따른 계단식 지급 방식 등 다양한 지급 방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 시기와 정산 방식, 세금 공제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제품 판매량 또는 광고 효과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 지급 여부를 규정함으로써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4. 특약조항 추가 및 보완 요청에 따라 협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약 조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특약조항으로는 협업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크리에이터가 동일한 카테고리의 제품에 대해 경쟁사와 협업하지 않도록 하는 경업금지 조항이나, 크리에이터가 협업 제품과 관련된 부정적인 발언을 하지 않도록 하는 부정적 발언 금지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플랫폼(예: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에서 독점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여 브랜드 이미지 보호와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은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중요한 마케팅 전략으로 위의 조항들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약서 검토를 통해 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사업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콘텐츠 이용허락 범위, 제품 제작 및 판매 범위, 수익분배 방식 등 주요 조항을 구체화하고, 고객사의 요구사항에 맞춘 특약조항을 추가하여 협업의 법적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을 대상으로 크리에이터 및 인플루언서 협업 관련 법률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비즈니스 성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및 인플루언서 협업 계약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해 주세요. 본 건의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크리에이터 및 인플루언서 협력제품 계약서 작성 및 검토 Point 4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콘텐츠 IP 자산양수도, 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법무법인 비트는 콘텐츠 도서 분야의 한 기업(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자산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자산양수도 계약서의 주요 내용 본 계약은 고객사가 타회사의 주요 자산을 양수하는 형태의 계약으로, 특히 제3자와의 기존 계약 관계 및 콘텐츠 저작권의 승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비트는 계약상 지위, IP 권리, 대금지급 방식 등 핵심 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적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1) 계약상 지위 및 자산의 포괄적 승계 이번 자산양수도 계약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양도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전속 계약 등에서의 계약상 지위를 고객사가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양수자가 양도자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할 때,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기존 계약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객사가 법적 분쟁 없이 계약상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2) 콘텐츠 및 IP 관련 권리의 명확한 규정 자산양수도 계약에서는 창작물(사진, 영상, 글 등 전반적인 콘텐츠)과 관련된 권리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IP는 단순한 유형 자산과 달리, 권리의 귀속 및 사용 범위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비트는 계약서에서 양수 대상이 되는 IP 목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양도 범위 및 고객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권리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양도 후에도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자산이 완전한 형태로 양수되도록 계약 조항을 조정하였습니다. (3) 특수한 대금 지급 방식 명시 이번 계약은 일반적인 일괄 지급 방식이 아니라, 특정 조건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지는 특수한 구조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특정 조건에 따라 변동되는 대금 지급 방식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해석 차이로 인해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 비트는 지급 방식과 지급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약 불이행 시의 대응 조항도 포함하여 고객사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기업 간 자산 거래는 단순한 매매 계약과 달리, 법률적 검토가 필수적인 복잡한 절차를 수반합니다. 특히 콘텐츠 및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와 관련된 자산양수도 계약은 창작물의 권리 보호, 계약상 지위 승계, 대금 지급 방식 등 여러 법적 쟁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산양수도 계약의 중요성 자산양수도 계약은 특정 자산 또는 사업 부문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으로, 기업 인수합병(M&A)의 한 유형에 속합니다. 본 계약을 통해 기업은 핵심 역량을 강화하거나 신규 사업 영역으로의 확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자산양수도 계약을 통해 핵심 역량에 집중하거나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의 확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자산양수도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전 대상 자산의 명확한 정의입니다. 계약서에는 양도되는 자산의 종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거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이전하려는 자산의 종류와 범위를 명시하여 거래의 대상을 분명히 규정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 조건으로서 대금 지급 방식, 이전 일정 및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를 구체화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거래와 관련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술 및 보증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산양수도 계약서는 거래의 법적 기반을 형성하는 핵심 문서이므로, 다각도의 검토와 협상이 필수적입니다. 구체적인 계약 조항과 명확한 의무 규정을 포함한 계약서는 거래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자산양수도를 계획하는 기업은 반드시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협력하여 계약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거래 전반에 걸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자산양수도 계약서 로펌, 법무법인 비트 법무법인 비트는 기업 간의 자산양수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상세한 계약서 작성과 사전 법적 검토를 통해 고객사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콘텐츠 및 IP와 관련된 계약의 경우, 보다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수적이며, 법무법인 비트는 다수의 스타트업과 기업에 자문, 수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안에 최적화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산양수도 계약 체결을 앞두고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자산양수도 변호사 법무법인 비트와 함께 안전하고 확실한 법률 검토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본 건의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콘텐츠 IP 자산양수도, 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개인정보 보호법]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 시 주의사항, 모르면 벌금?
법무법인 비트는 헬스케어 분야의 스타트업(이하 “고객사”)이 미성년자를 고객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법률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허용된다면 어떠한 점들을 유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미성년자 개인정보 보호, 왜 특별한가요?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규정에서는 미성년자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을 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성인일 때 보다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미성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서비스(예: 소셜 미디어,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등)에서는 이러한 차이점을 유의하며 사업을 운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시 필수 절차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 7. (생략)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 및 동의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위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보주체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인 아동의 법정대리인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일,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3호, 동법 제64조의2 제1항 제2호), 미성년자를 고객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는 특별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법률 전문가와 안전하게 대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면 형사처벌 및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한 경우라면 반드시 해당 사항을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의 경우에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법상 요구되는 내용이 무엇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법률전문가를 통한 자문을 받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검토 요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미성년자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추가적 절차에 대한 안내를 하였으며,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할 사항들에 대한 서비스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법률 자문: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한 맞춤형 법률 지원 법무법인 비트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 검토 및 실무적 조치를 지원하며,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과정에서 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본 건의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 시 주의사항, 모르면 벌금?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계약서변호사]공정한 기업 거래의 핵심, 모회사-자회사 공급위탁계약 법률 검토
법무법인 비트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담당하는 모회사(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자회사가 물품 공급 업무를 모회사에 위탁하는 공급위탁계약의 법률적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적용 가능성, △ 불필요한 거래 단계 추가에 따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 △ 지급기한 유예로 인한 법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객사에 법적 대응 방안을 제공하였습니다. 1. 하도급법 적용 가능성 검토 공급위탁계약이 하도급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거래 구조와 공급되는 물품의 성격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1) 공급 위탁 대상 물품의 특정 용도 여부 하도급법에서는 제조 위탁에 해당하는 경우 법적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탁된 물품이 특정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설계되었고,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없는 경우라면 하도급법상 "제조 위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비트는 해당 물품이 범용성이 있는지, 특정 목적을 위해 제작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2) 하도급법 적용 가능성 검토 비록 제조 위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가 모회사(발주자)와 자회사(수급사업자)라는 점에서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도급법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제조, 용역 등을 위탁하는 경우를 규율하지만, 그룹 내 계열사 간 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에 해당 계약이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을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 단계 추가' 가능성 검토 공정거래법에서는 불필요한 거래 단계를 추가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자회사가 직접 구매할 경우보다 모회사를 경유함으로 인해 추가적인 유통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1) 모회사 역할의 법적 분석 모회사가 단순히 물품 납품을 중개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추가적인 가치 창출을 하지 않는다면 "부당한 거래 단계 추가"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후 이를 별다른 역할 없이 다시 판매하는 경우, 이는 불필요한 유통 단계를 거치는 행위로 여겨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2) 자회사의 경제적 불이익 여부 본 사안에서 자회사가 모회사를 통해 물품을 공급받을 경우, 직접 구매하는 경우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조달할 수 있다면 실질적인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모회사를 경유함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자회사가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하게 된다면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거래 구조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고객사에 상세한 법적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3. 공정거래법상 '지급기한 유예' 검토 공정거래법에서는 대금 지급 기한을 불합리하게 설정하거나, 지급을 지연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사항을 놓치지 않고 지급 기한 유예로 문제될 수 있는 법적 요소를 분석하였습니다. (1) 지급기한 유예에 따른 경제적 효과 만약 자회사가 대금 지급 기한을 유예받음으로써 일정 기간 동안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이자 상당의 이익을 얻는다면, 이는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2)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한 지급기한 설정 여부 법적으로 통상적인 지급 기한을 초과하는 장기간의 유예가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지급 기한이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기한 내에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지급기한 유예를 통한 지원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설정하려는 지급 기한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지, 모회사가 자회사에 우회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형태로 해석될 여지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공급위탁계약이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상의 다양한 법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법률 검토와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적인 법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을 위해 법무법인 비트는 정기법률고문 서비스와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단건 법률 자문을 넘어, 고객사가 필요할 때마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서비스입니다.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급격한 성장과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속에서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의 특성과 성장 단계에 맞춘 맞춤형 법률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이 초기부터 안정적인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고객사는 주요 법률 이슈에 대한 자문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복잡한 법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기업 변호사 법무법인 비트는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이슈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고객사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거래 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공급위탁과 관련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정기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정한 기업 거래의 핵심인 모회사-자회사 공급위탁계약, 계약서변호사 법률 검토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업무협약서 법률 검토가 중요한 이유, 성공적인 의료정보 시스템 구축의 첫걸음
법무법인 비트는 AI 전문기업 기업(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의료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업무협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성공적인 계약을 위한 법무법인 비트의 업무협약서 검토 의료정보 시스템 구축과 같은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프로젝트에서는 기업 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사전에 상세히 검토하여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1. 기업 간 업무제휴 협약의 법적 검토 의료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서는 다양한 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 사안에서도 고객사를 포함한 여러 기업들이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상호 간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비트는 각 기업 간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계약상 불명확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였습니다. 2. 소프트웨어 개발에 따른 데이터 연계 및 인터페이스 규정 검토 의료기관의 정보시스템은 다수의 기업이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간 데이터 연계 방식과 인터페이스의 기준이 명확해야 하며, 이 부분이 모호할 경우 향후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업무협약서 내 데이터 연계 및 인터페이스 관련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 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3. 마일스톤 설정 및 공통업무/개별업무의 구체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서 마일스톤(단계별 목표) 설정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개발 진행 과정에서 목표를 명확히 정해두지 않으면 일정 지연 및 비용 증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각 기업의 공통업무와 개별업무를 세부적으로 나누고, 각 단계별 비용 분담 방안을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또한, 일정 지연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도 명확히 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계약 당사자인 의료기관과 별도의 계약 체결 방지 조항 검토 본 프로젝트의 핵심 기업들은 의료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추가적인 계약이 체결될 경우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비트는 계약 당사자인 의료기관과 추가적인 개별 계약 체결을 방지하는 조항을 점검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검토하여 안내하였습니다. 5. 손해배상, 중도탈퇴, 지체책임 조항 검토 사업 수행 중 한 기업이 예기치 않게 프로젝트를 중도 포기하거나 일정이 지연될 경우, 다른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비트는 중도탈퇴 및 지체책임에 관한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종료해야 하는 경우의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조항을 적절히 조정하여 각 기업들이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료정보 시스템 구축과 같은 복잡한 프로젝트에서는 기술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법률적 요소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히, 다수의 기업이 협력하는 경우 계약서 내 조항 하나하나가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계약서 검토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IT 사안 검토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IT 기업의 신뢰할 수 있는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비트 법무법인 비트는 IT 및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최적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IT 로펌입니다. IT 기업이 마주하는 법률적 과제는 단순한 계약 검토를 넘어, 기술과 법률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이슈를 포함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 보호, AI 관련 규제 등 다양한 IT 영역에서의 깊이 있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정기법률자문, 스타트업 맞춤형 구독서비스 특히, IT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기 법률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의 성장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기술 기반 기업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법률 파트너를 찾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비트와 함께 안정적인 법률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업무협약서 법률 검토가 중요한 이유, 성공적인 의료정보 시스템 구축의 첫걸음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주식양수도 및 주주간계약,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양식제공)
법무법인 비트가 반려동물 스타트업 A사 (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주식양수도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최근 반려동물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관련 스타트업들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식양수도 및 주주간계약과 같은 법적 이슈를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향후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대표이사와 임직원 간의 주식양수도 거래, 대표이사와 제3자 간의 주식양수도 거래와 관련된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협의된 주요 권리의무 사항을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해 드렸습니다. 스타트업의 성장 과정에서 대표이사와 임직원 간, 또는 대표이사와 제3자 간의 주식 거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양수도 거래는 단순한 주식 매매가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계약 체결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주식양수도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거래의 특성과 당사자의 지위를 고려한 맞춤형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주주 간 지분율의 변동이 기업의 경영권과 의사결정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주주간계약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주식양수도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도 주주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향후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주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주주간계약을 위해 지분 처분 제한, 경업금지, 근속 의무, 성과 달성 의무, 주요 의무 위반 시 환수 의무 등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하여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각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 지분 처분 제한 스타트업의 주요 주주가 보유 지분을 외부 투자자나 제3자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경우, 예상치 못한 지배구조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 간의 동의 없이 지분을 양도할 수 없도록 지분 처분 제한 조항을 통해 불필요한 경영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경업금지 조항 스타트업의 창업자나 주요 주주가 회사를 떠난 후 유사한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경쟁사에 합류하는 경우, 기업의 영업 비밀이나 핵심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간계약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업금지 조항을 포함합니다. 특히 최근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주요 인사의 이탈 후 경업금지 조항의 유효성과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경업금지 조항이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으면서도 핵심 기술과 영업 비밀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충분히 논의하여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근속 의무 및 성과 달성 의무 스타트업에서는 창업 멤버나 주요 임직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근속 의무’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합니다. 또한, 특정 성과를 달성해야 하는 경우 이를 의무화하는 ‘성과 달성 의무’ 조항도 추가하여,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 주요 의무 위반 시 환수 조항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주주 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특정 주주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기업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의무를 위반한 주주의 지분을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여 기업이 장기적으로 신뢰 기반의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주식양수도 및 주주간계약을 체결할 때는 단순한 계약서 작성이 아니라,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기업의 구조와 주주의 역할을 고려하여, 각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와 함께하는 안전한 주식양수도 및 주주간계약 체결 스타트업의 경우 창업 멤버 간의 신뢰가 중요한 만큼, 주주간계약을 통해 명확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법적 검토가 미흡하면, 향후 분쟁이나 경영권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 및 스타트업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및 기업의 상황과 조건 등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법률 자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매월 정기적인 업무가 예상되는 단계와 간헐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단계로 세분화하여 스타트업의 특성을 고려한 정기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특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법률 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법률 자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식양수도계약서, 주주간계약서, 근로계약서, 비밀유지서약서, 신주인수계약서,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서 등 다양한 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제공하여 스타트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 자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본 건의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식양수도 및 주주간계약,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양식제공)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저작권 권리 계약 침해, 용역 계약 검토를 통한 저작권 보호 필수 체크포인트
법무법인 비트는 AI 인공지능 기업(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저작권 침해 및 권리계약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가상인물을 생성하고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합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 특정 기업(이하 "상대방")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계약에 따라 AI가 생성한 가상인물 이미지와 동영상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고객사의 동의 없이 해당 개발결과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어, 지식재산권 특화 로펌 법무법인 비트에 대응 방안을 요청 주셨습니다. 본 사안에서 중요한 법적 쟁점은 AI 기반 가상인물 개발결과물이 공동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동저작자 중 일방이 타방의 동의 없이 해당 결과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고객사와 상대방이 체결한 계약에서는 개발자가 제작한 가상인물 이미지, 동영상 등의 개발결과물을 양측이 공동저작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공동저작물이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창작하여 각자의 기여분을 개별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동저작물의 경우, 공동저작자 중 한 명이 다른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어디까지나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위 규정이 정하고 있는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에 그칠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4. 12.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공동저작자 중 일방이 타방과의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사용한 경우에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여,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공동저작자 사이에서 합의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 조항에 따라 사용 제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약 내 권리 행사 방법과 제한 사항도 검토하여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사가 상대방과 체결하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면서, 가상인물 개발결과물의 사용 범위 및 권리 귀속에 대한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약을 준비할 것을 권장하여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성있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TIP(Technology.Intellectual Property)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특화 비트 TIP팀은 IT·소프트웨어, NFT, 메타버스, 게임 등 미래 기술과 ICT 신산업을 중심으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적 이슈와 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 자문과 소송 대응 등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 사례를 검토한 TIP팀은 AI 기반 서비스 이용계약 및 저작권 보호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사의 법적 문제 해결을 지원하였습니다. 개발 서비스와 관련하여 저작물의 무단 사용 등 저작권 침해와 같은 법적 이슈에 직면하셨다면, 저작권 변호사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시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본 건의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권 권리 계약 침해, 용역 계약 검토를 통한 저작권 보호 필수 체크포인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